•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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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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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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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심기준 의원, 예정가격무시 기술제안입찰 예산낭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도로 최근 3년간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평가의 기술평가가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8년 10월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의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2015~2018)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약 9백92억원이 사실상 낭비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 기술평가의 객관성 문제도 지적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가격점수는 20%로 낮은 반면 기술점수는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술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평가의 중요 요소다. 그러나 현행 기술평가는 대부분이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상 제시된 50개의 세부 평가기준중 46개가 정성적 기준인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실제 평가사유서를 분석해 보아도 ‘적절하게 분석’ ‘적정하다고 판단됨’ 등 자의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기준 의원은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밖에 없다”면서 “예정가격은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낙찰시에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술평가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영국의 경우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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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보훈복지단체 배정 수의계약 연간 8백억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조달청이 보훈복지단체와 연평균 838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관행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 지침상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한 보훈복지단체의 조달금액이 최근 5년간(2013~2017) 평균 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63억원, 2016년 736억원, 2015년 1,019억원, 2014년 987억원, 2013년 983억원이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단체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조달청 임의로 조달물품을 보훈복지단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계약형태는 조달청 내부 지침상에만 존재하면서 사실상 관행에 따라 이뤄져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침상에 과장급 회의를 통해 계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3~2017) 회의를 통해 배정 물량을 심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또 회의도 없는 배정이 이뤄진 사이, 기존단체가 특정 물품의 조달을 독점하는 현상도 생겨났다며 조달청이 기존단체에 관행적으로 물품 배정을 몰아줬고, 이에 2017년에 한 단체가 품목의 99%까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심기준 의원은 “연평균 83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관행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기존 단체가 물품 배정을 독점하면서 신규 단체의 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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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10기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호범)이 2018년 10월1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출범식을 가졌다. 공노는 이날 식전행사로 환동해본부 조합원들이 직접 꾸민 댄스와 노래로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만들며 새로운 노조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은 최문순 도지사, 한금석 도의회의장, 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비롯 광역시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합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8월10일 실시한 제9기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93.8%로 당선된 이호범 위원장은 출범식에 앞서 “과거는 치열한 생존과 투쟁의 역사였다면 현재는 노사간의 ‘신뢰, 소통, 행복’을 위한 상생의 관계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는 조합원들의 일상속에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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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이철규 의원, 삼성전자 산업기술유출 조사의뢰 의혹제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허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중인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규 의원측은 2018년 6월1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KPI의 모바일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을 내리고,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10월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벌크핀펫’이라는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의제기에서 시작했다며 2001년 2월, 당시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교수는 카이스트와 합작연구로 벌크핀펫 기술을 발명했다고 이 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2003년 이종호 교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활용을 위해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를 설립한 후 특허권한을 양도했다며 2015년 10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모델에 벌크핀펫 기술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11월 ㈜KIP와 삼성의 특허사용료 협상결렬 후 ㈜ KIP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고 2018년 6월,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000억원 배상 평결을 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지난 4월17일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KIP의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처럼 삼성전자가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 기술이 국가기술 유출에 해당되면 산업부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KIP의 미국 자회사인 KIPB가 소송에서 원고자격을 박탈(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KIP가 반도체 핀펫 특허권의 해외기업에 통상 실시권 허락 및 특허권 이전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사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우선 이 의원은 특허는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임으로 애초에 동 특허가 국가기술 무단 유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4월17일, 삼성전자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산업부의 설명과 달리 산업부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 이에 대한 조사 요청 기록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특히 산업부는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고, 지난 8월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10층에 삼성전자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불러 구두로 알려 줬다고 했다. 즉, 모든 절차가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진행된 것인데 정부 행정업무 처리상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KIP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을까?를 우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유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삼성전자에 알려준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유출로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미국 재판부에 제시해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측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나가 ㈜KIP 강인규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수 차례 전화를 해 오송 및 대전에서 2~3차례 정도 만났고,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허 무단사용을 한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산업부가 공권력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 KIP 강인규 대표의 국정감사 참고인 신청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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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국세청,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3건중 1건 패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세청이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172억원으로, 이중 1조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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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법원집행관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 일자리 전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이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0일 밝혔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신규임용 집행관중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 임용된 인원 역시 273명으로 44.60%에 달한다. 즉, 신규 임용되는 집행관 10명중 9명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독식했다. 또 그중 절반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집행관으로 임용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쯤 집행관으로 임용되면서 61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2014년 2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함께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의 정년은 61세까지이며,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에 다다른 법원, 검찰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신규임용집행관 125명중 무려 63명이 임기 미달인원으로, 신규임용 집행관의 절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집행관 정원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예상된다. 한편 법원 집행관의 징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집행관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집행관은 11명에 불과했다.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1월 10일의 징계처분이 가장 큰 징계였다. 창원지법의 모 집행관은 음주운전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해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혔으나 과태료 2백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근절과 함께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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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전국 개발중이거나 미분양 산업단지면적 여의도 37배 달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018년 10월8일 이철규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년7개월치 물량에 해당되며, 20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년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 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했다. 또 20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돼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에서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이 의원은 피력했다. 또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과잉과 미 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의원은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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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9

• 부동산임대업자 등 2017년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와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억7천만원으로 △2013년 13억6천만원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017년 한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했으며 세부적으로 △전문직이 3억9천만원 △현금수입업종이 6억3천만원 △기타업종이 8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 발급시 과태료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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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9

• 강원도의회, 강원랜드 설립목적 이행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정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설립목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는 2018년 10월10일 오전 11시30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랜드의 기업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 방식에 대한 개선과 지역경제 회생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도의회 경제건설위는 이날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 법을 근거로 설립한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붕괴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추진했으나 폐광 4개 지역의 인구감소 등 침체는 지속돼 지역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특히 정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를 삼아 지금까지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주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설립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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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8

• 강원도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출범, 연구활동 본격 개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의정발전연구회가 2018년 10월7일(일)~10월8일(월) 이틀간 속초에서 창립총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강원도의회 의정발전연구회는 지방분권과 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의회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전반에 대한 공동학습과 연구를 통해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17명의 의원들로 구성했다. 특히 창립총회를 통해 회장에 권순성 의원(원주)과 간사에 김경식 의원(영월)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연구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동시에 향후 연구회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간 논의, 예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주제로 특강 등이 이뤄졌다. 권순성 강원도 의정발전연구회장은 “앞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강원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야의 현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정책을 발굴해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연구회가 앞장서겠다”며 내실있고 발전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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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