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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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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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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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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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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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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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청정 강원의 환경 자산을 지키고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에 나선다. 도는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영서권(원주시)과 영동권(동해시)에서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영동권(4개 시군 104개소)은 3월 11일(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동해 구호동)과 영서권(7개 시군 96개소)은 3월 12일(목)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원주 문막읍)에서 각각 진행한다. 또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법규 전달을 넘어 도,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강원환경기술인협회 등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2026년도 주요 사업과 2027년도 환경 공모사업을 조기 안내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26.1.1.)에 따른 도내 폐기물 반입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2일(목) 원주 문막읍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에서 도내 시멘트 5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원칙을 안내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와 함께 폐기물 반입 시 발생 지역 및 처리 경로 확인 등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병영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설명회는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도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수도권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 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정 강원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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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농협중앙회장 퇴진 및 직선제 도입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농협중앙회장 퇴진 및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은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을 농민에게! 농협 권력을 조합원에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이날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농협중앙회가 지금 심각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3월9일 정부 특별감사 발표에 따르면 오랫동안 다양한 비리와 부패, 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한 일부의 권력 독점과 농협의 방만한 운영이 밝혀지면서 농협이 ‘농민의 협동조합’이 아닌 것이 만천하에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이며 공정한 감시가 없었던 농협 중앙회장의 법적 처분을 넘어 농협중앙회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로써 농협의 전면적인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며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 임원도, 관료도 아닌 바로 농민과 조합원이라며 이 분명한 사실을 농협에 몸담은 모두가 뼛속까지 인식해야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내부 견제 체계를 무시하고 각종 불법 로비, 인사 비리, 예산 낭비를 반복했던 것이라며 이제 농협의 임직원들에게,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농협을 어떤 방식으로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사명만이 남았다며 농협이 다시 농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농협중앙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실시하며 농협중앙회의 감사기구를 독립화하고 내부통제 방안 마련하는 동시에 농협중앙회의 권력을 축소하고 지역농협 자율성 확대할 것과 농협을 농민에게 농협 권력을 조합원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완전한 개혁안 마련과 확립을 위해 농협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은 국가의 뿌리이며, 농협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공동체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농협 권력이 일부의 사유물이 돼 농민의 피와 땀이 헛수고가 되는 일을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농협개혁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농협을 부패와 특권의 손아귀로부터 되찾기 위해, 강원도 농민들과 조합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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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농협중앙회 지배구조개혁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사금고였다며 중앙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6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9일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농협 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 약 5억 원을 유용해 선거 답례품을 조달하고,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성과 평가 없이 지급된 직상금 75억 원 중 40억 원 가까이가 회장 본인에게 돌아갔고, 자신이 18년간 조합장을 지낸 경남 율곡농협에 100억 원을 예치하는 등 공금의 사적 운용도 확인됐다며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농협이라는 거대한 공적 조직이 소수 권력자의 사금고로 전락한 구조적 부패의 총체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농협은 240만 조합원의 출자와 농민의 헌신 위에 세워진 협동조합이지만 중앙회장에게 28개 계열사의 인사와 예산이 집중되는 수직적 지배구조, 금품이 오가는 간선제 선거,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무는 감사위원회가 비리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왔다며 역대 중앙회장 다수가 횡령 · 뇌물수수 · 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며 회장이 바뀌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부패는 되풀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지역농협 조합장 직선제가 제도화된 것은 첫 걸음이나, 문제의 핵심인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여전히 손대지 못했다며 농협 스스로 구성한 개혁위원회마저 계열사 사외이사 출신과 친 회장 인사들로 채워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에 자정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가 형식적 보완에 머물지 않고 지배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농협 중앙회장은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감사기구를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회에 집중된 인사 · 예산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농협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농협 운영의 전 과정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는 그날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또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혀 농협중앙회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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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강원랜드 경영진 장기 공백사태 우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강원랜드 경영진의 장기 공백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 2026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롭게도 지역 회생의 상징일인 3월 3일 이후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강원랜드는 사장, 부사장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역대 최장인 27개월의 사장 공석에 더해 부사장마저 물러나면서 장기간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추위는 작년 12월 29일 강원랜드 신임사장 선임 로드맵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차 오리무중이라며 이러한 때에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와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 재원과 지역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강원랜드의 미래에 대해 그 어떠한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향후 6개월 이상 지역은 불확실함이라는 가장 좋지 않은 전망 안에 갇혀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 주민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다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원도민은 미래먹거리 창출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나친 규제만이라도 풀어 달라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애절하게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도 통합시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때만 되면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군 불을 때던 전북도 새만금은 현대자동차가 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에 한껏 들뜬 모양새지만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과 주민의 미래 생존에 대한 요구 그 자체라며 그것은 바로 강원랜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규제를 하루빨리 풀라는 것으로 카지노 산업에서 복합리조트산업(IR: Integrated Resort)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재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성장도, 전환지역 재원 확보도, 일자리 창출도, 주변 국가와의 관광산업 경쟁도 모두 틀어막고 있는 최악의 역행이고 퇴행 정책이라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국부를 유출시키며, 해외 원정 도박을 조장하고,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이라며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도박산업이라는 편향된 시각만을 갖고 바라보는 정책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더 나가 지역 주민 스스로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 강원랜드도 복합리조트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능한 인사가 신임 사장과 부사장에 선임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에앞서 공추위는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자 성명에서 신임 사장의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며 강원랜드를 복합리조트로 변화시킬 뜻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그저 보은 인사처럼 최고 경영진에 내리 꽂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민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원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공추위는 언제, 어디서든 지역발전과 관련한 협의와 토론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원랜드와 재정경제부, 산업부는 제11대 강원랜드 사장 선임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지체없이 내놓을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는 항상 우리 주민이 만들어 왔으며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민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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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시멘트 제조업 현장점검 강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KOSHA, 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3월 4일(수),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핵심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과 밀착 점검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추진했다. 특히 점검반원과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시멘트 공정 3대 다발 사고(떨어짐, 부딪힘, 끼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파했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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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가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2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 및 교육발전공헌대상’을 수상한다. 이번 수상은 3월2일(월)에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시상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경쟁력있는 인물과 기관을 발굴, 점검해 사회발전 기여자를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와관련,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약 28년간 자원봉사, 재능기부, 장학금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봉사활동 시간 총 37,854시간, 단체) 및 장학금 기부(현재 장학금 9,200만원, 장학생 455명)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대영 회장은 국민 생명 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현재까지 10명의 민간인 생명 구함)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5년 7월 강원도 원주시 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민간인 2명을 구했으며, 2017년 9월 강원도 인제군 소재 가스 누출 아파트에서 자던 4인 가족(동료)을 조기 발견해 생명을 구했다. 이어 2018년 9월 강원도 인제군 국도에 전복된 차량에서 민간인 2명을 구하고, 도로 안전통제 등 2차 사고를 예방했으며, 2019년 8월 강원도 속초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민간인 2명을 구했다. 이와함께 이대영 회장은 국민 재산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7년 7월 부산 해운대 피서지에서 한 가족의 휴가비(120만원)가 들어 있는 분실한 지갑을 찾아 주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1998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2024년 제12회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 대상에서 ‘사회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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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목)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는 2025년 12월 13일 ◇◇시 소재 음식점에서 ◌◌◌재단 강원도지부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A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는 같은 지부 ◇◇시지회 사무국장인 F에게 각 70만원, 50만원, 17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16조(기부의 권유 · 요구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이며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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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농관원 강원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33개소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안규정,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위반품목은 배추김치(7), 소고기(7), 돼지고기(3), 떡류(2), 쌀류(2), 닭고기(1), 기타(11) 등이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 · 제수용품 등 제조 ·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농축산물 도 · 소매업체 등 1,507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이번 단속기간에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도내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농관원 강원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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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강원영동병무지청, 2026년 6월 입영 각 군 현역병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정수)은 2026년 6월 입영하는 ‘육군 · 해군 · 해병대 · 공군 현역병’을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3월 4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다만, 육군 모집 분야 중 동반 입대병, 연고지 복무병,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모집 기간은 3월 3일 오후 2시까지로 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 · 면허 · 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제도로 기술행정병, 동반 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 18세(2008년생) 이상 28세(1998년생) 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 지원 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되고, 동점자는 무작위 전산 선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군 지원 안내 - 공지사항), 병무청 앱 챗봇 톡,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 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 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 선호도 검사를 받고 추천받은 군 특기로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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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강원지방병무청, 2026년 6월 입영 각 군 현역병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6년 6월 입영하는 육 · 해 · 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오는 2월26일(목) 오후 2시부터 3월4일(수)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 분야 중 동반 입대병, 연고지 복무병,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은 2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3월 3일(화) 오후 2시까지, 전문특기병은 2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3월 4일(수)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또 전국 모집인원은 육군 5,039명, 해군 1,300명, 공군 1,400명 그리고 해병대 950명이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 · 면허 · 전공과 맞는 분야를 선택해 육 · 해 · 공 · 해병대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술행정병, 동반 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와함께 특기별 자세한 모집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 지원(입영 신청) 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등의 전형을 거친 후 선발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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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