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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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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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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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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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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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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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동부산림청, 영월지역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조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영월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35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13건을 제외한 22건을 실제 훼손지로 확인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9건에 대해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10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중이다. 또 국유지와 사유지 경계가 불명확한 3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다.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하면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연말까지 정선,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 ․ 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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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의회 레고랜드 말레이시아 시찰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어이 상실케 하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 소속 의원들의 레고랜드 말레이시아 접대성 시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8년 12월6일 논평을 통해 요즘 방송어로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로 ‘어이 상실’이 있다. ‘어처구니 없다’ 와 비슷한 말로 ‘뜻밖의 큰일을 당할 때’ 쓰는 말이라며 어제(5일) 도의회 경제건설위 여당 소속 4명의 주요 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접대성 시찰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며, 도민들은 ‘귀’를 의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의회는 정례회가 열리는 회기중이고, 매년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중인 기간에 의원들이 3박5일간 유외성 시찰을 떠난 것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한 레고랜드 상임위 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그야말로 이틀도 채 못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홀연히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의 시찰목적은 해외 레고랜드 테마파크 견학운영 실태 관련 시찰이지만, 레고랜드와 아무 관련없는 싱가포르에서 계속 머물다가 귀국하는 날에야 말레이시아 레고랜드를 들러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점입가경(漸入佳境)인 것은 이 시찰 참가원 9명중, 이해 당사자인 개발 업체(LLK, 엘엘개발) 직원이 3명이나 동승하며, 강원도 소속 레고랜드 담당과장은 언론까지 속이면서까지 이번 시찰에 함께한 점이라며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우려했다. 또 참여 도의원, 담당 공무원, 해당 사업체, 이를 최종 승인한 강원도정 등 그들의 배짱에 그저 말문의 막힐 뿐이라며 이들에게 이제 도민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고 토로했다. 더나가 2019년 사업 심의와 예결산처리 등 가장 중요한 회의가 있는 정례회중에, 해당 상임위 여당 도의원들이 사업 수행 업체 직원과 주무부서 공무원을 대동하고 접대성 · 포상성 · 유외성으로 의심되는 시찰에 나선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시점과 일정, 구성, 운영, 계획 모든 것이 부적정하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따라 이번 건과 관련, 강원도의회 의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시 윤리위를 소집해 진상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본 회의기가 끝나기 전에 이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금석 강원도의장은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의 윤리위 소집요구에 대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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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류개정안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018년 12월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인해 2009년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10년간 1,550개 기관이 적발됐고 2조7,376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며 올해에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렵다. 또 공단이 올해만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나,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전부 수사하기에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발췌할 수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중이어서 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초기 단계부터 감지하고, 신속 정확한 수사 및 적발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공단이 건강보험의 부당청구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지명이 허용돼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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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 동해해경청, 동해 NLL 중국어선 240여척 퇴거조치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2018년 12월4일 동해 NLL 인근해상에 있던 중국어선 240여척을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해 퇴거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12월4일 낮 1시경 울릉도 북서 60해리(11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수십척이 조업중이라는 우리어선의 신고를 접수하고 동해해경 소속 5001함과 1512함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우리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중국어선 240여척이 NLL인근 해역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조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현지기상이 좋지 않고 야간인 점을 이용해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모두 퇴거조치를 완료했다. 이중 현재 중국어선은 NLL북방수역(북한수역)에 56척이 조업중에 있고, 184척은 우리수역에서 더 이상 조업이 불가함을 인지해 집단으로 남하해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NLL북방수역에 있는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으로 넘어와 조업할 것에 대비해 해당수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으며, 남하하는 중국어선들의 수가 184척으로 많은 만큼 경비함정이 추적해 감시 경비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진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우리어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경비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나포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12월5일 현재 동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중국어선은 2,034척이고 남하하는 중국어선은 1,789척이고 북한수역에 남아 있는 중국 어선은 245척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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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강원지방병무청, 지정병원 방문 맞춤형 간담회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8년 11월6일부터 11월26일까지 강원대병원,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관내 9개 병무청 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1992년부터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무청 지정병원’ 제도를 재도입 운영해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 지정병원은 전국적으로 287곳에 달하며, 강원 영서지역 관내 특수병원 1개를 포함해 9개 병원이 병무용 진단서 발급업무에 협조하고 있다. 이번 지정병원 맞춤형 1대 1 간담회는 지정병원 평가제도안내 및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당부, 병역면탈 사례공유 및 진단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2018년도부터 기존 병무용진단서에 추가해 신체검사 과정에 필요한 의무 및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어 2017년 9월21일자로 시행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대한 지정병원의 적용 여부를 파악, 모든 병원이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병무청 지정병원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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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민주당 강원도당, 레고랜드 동의안 통과 환영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동의안 통과에 대해 경원평화경제연구소를 비롯 정의당 강원도당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이 레고랜드 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상반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동의안’이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레고랜드의 본격적인 건설 추진을 기대 할 수 있게 됐다며 레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블록완구중 하나로 아이뿐 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키덜트 문화의 대표적 브랜드이기 때문에 레고랜드의 개발은 강원도 뿐 만 아니라, 레고마니아들에게 크나 큰 관심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 멀린사의 직접 투자 결정으로 테마파크 뿐 만 아니라,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 건설까지 확대해 추진된다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약 25,612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춘천시내 요식업 및 숙박업 등 관광산업은 물론, 주변 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레고랜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가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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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의회 비판 성명 발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제10대 강원도의회에 대해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강도 높은 비판의 잣대를 가했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12월4일 밝힌 성명서에서 2년전 인12월 그 뜨거웠던 촛불을 기억한다며 거짓, 기만, 독선과 독재를 넘어 반드시 민주주의를 이뤄내겠다는 염원이 강원도 전역을 밝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염원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도내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의 승리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그 승리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독단과 독선, 무능과 비겁이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횡횡하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 2천억원을 투자하는 레고랜드 사업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도비 8백억원을 투자하고도 개발권은 통째로 멀린사로 넘겼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원들은 ‘투자협약서’에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원본도 한번 보지 못하고 이를 통과시켜줬다며 향후 5년간 무려 7천억원이 들어가는 육아기본수당은 단 한차례의 타당성조사나 여론조사, 공청회 등 도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의 운명을 정부에 내 맡겨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물론이고 대회 당사자인 북한하고도 단 한번의 협상도 갖지 않았던 해괴한 동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건도 상임위에서 ‘묻지마’ 식으로 통과 시켜버렸다며 이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보인 도정과 민주당 강원도당, 강원도의원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참으로 이럴려고 엄동설한에 촛불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온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행정의 상식도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행정부 수장이 의원총회에 들어가 쌍심지를 켜고, 도당이 나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지 성명을 내며 단도리를 치고, 동료 의원들의 합리적 목소리에 당신들이 ‘야당’이냐 윽박지르는 모습이 딱 2년전 탄핵 당했던 ‘그’ 정부모습, 그대로라며 말끝마다 민주여, 노동이여, 시민을 외쳐대던 그 많은 시민운동 활동가, 노동운동가 출신 도의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이번 정기회와 예산안 심의는 올림픽 이후 강원도 미래비전과 방향을 계획하고 살림살이를 꾸려내야 하는 매우 전환적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결국 논의와 진행의 수준이 고작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것 말고 대체 변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4년을 맞이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더나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한다며 20년을 보냈다며 허망한 세월과 마중물마저 얼마를 더 탕진해야 할지, 시일야 방성대곡 (是日也 放聲大哭)이라도 토해내야 할 심정이라고 비토했다. 아울러 모두가 각성의 벼리로 환영과 비겁을 버리고,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되찾지 않는 한, 세상이 경천동지(驚天動地) 한 들 강원도에 평화와 번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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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우체국시설관리단, 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 산하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장 박윤현) 원주지역 직원들은 2018년 12월1일(토) 원주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성애원을 찾아 재능기부형 시설환경개선 봉사활동과 함께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노승한 권역부장을 비롯한 원주지역 직원들은 복지시설 아이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강당, 식당, 주방 등 내부시설 청소 및 왁스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수영장, 마당, 주차장 등 외곽시설 청소와 시설보수작업 후 휴지, 세탁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면서 시설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성애원 관계자는 “약 40명 정도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곳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 및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전문적인 미화장비를 활용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뿐 만 아니라 휴지, 세탁세재 등 성애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까지 지원해 주셔서 올 겨울은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주열 우체국시설관리단 실장은 “봉사활동하는 것이 힘들다기보다는 즐겁다”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보람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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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강원경제인연합, 동해북부선 예타면제 통한 조기건설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12월3일 동해북부선의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 건설을 통해 동해선의 완전한 연결과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함께 신청한 경의선(문산∼도라산) 도로와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중 지난 12월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구간(11.8㎞) 고속도로 건설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동해 북부선은 끝내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중 가장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기본 교통인프라조차 없는 곳이 동해안이라며 그나마 지금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구간이 건설중이지만 단선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비 전철 구간으로 건설중이라며 동해선 철도는 국가의 국토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선로임에도 불구하고 1928년부터 착공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해방이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의 오랜 염원이 이제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하고 부산과 강원도 최북단 고성 제진간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통해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의 국토균형 개발과 장차 북한의 나진-블라디보스톡으로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물류의 육상 운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동해북부선 예타면제 제외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SOC 인프라 환경으로서 첫째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연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제진간 104.6Km)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조기에 동해선의 완전한 연결을 통해 동해안 주민들과 신속한 물류의 이동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장차 다가오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문산-도라선 구간 고속도로는 단기간 건설이 가능하지만 동해북부선은 지금 시작해도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2020년 비 전철(디젤기관차 운용) 구간과 단선으로 준공 예정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의 전철화와 복선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고속철시대에 맞지 않는 비 전철 구간으로 신규 건설중인 동해중부선이 완공후 전철화 사업을 재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 낭비되므로 공사중인 현재 예타 면제로 공기의 차질없이 즉각 건설할 것과 원활한 여객과 화물 열차를 함께 운송하기 위해 반드시 복선화 계획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도민과 함께 낙후된 동해안의 균형 발전과 미래 남북교류시대의 대비를 위해 정부의 동해선 철도의 조속한 완전한 연결을 위한 동해북부선과, 중부선 전철화의 예타 면제 정책으로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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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강원서부보훈지청-보훈의료복지공단, 김장김치 나눔행사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8년 11월30일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이사장 양봉민)과 함께 원주시 혁신로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단에서 담그고 10kg씩 포장한 김장김치를 한우물봉사단(회장 김교근) 회원들이 원주지역 재가복지대상자 30명에게 전달했다. 박춘석 지청장은 “소외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는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한우물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청은 보훈가족을 위해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보훈가족에게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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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