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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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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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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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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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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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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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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병무청- 2군단사령부, 입영문화제 성공적개최 공동협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오는 5월13일 12사단을 시작으로 2019년 사단 입영문화제를 화천, 양구, 인제, 원주 소재의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총 6회 개최한다. 이에따라 강원지방병무청은 3월14일 입영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2군단을 방문해 사단-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감동주는 문화제를 통한 국민에게 병무행정 및 대군 신뢰도를 높이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지방병무청은 금년에 12사단 등 6개 사단에서 각 1회씩 입영문화제를 개최함에 따라 문화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군부대에 운영하는 태권도시범단 공연 및 예하 사단 입영문화제 개최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태연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입영하는 날이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공연과 체험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지난 2011년부터 군 입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고 입영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승화시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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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강원도 탄소배출권연계 사회공헌사업유치 시스템구축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3월15일부터 강원도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플랫폼인 ‘사회공헌통합관리시스템(CEMP)’를 구축해 시스템을 운영한다. CEMP(CSR & Emission Matching Platform)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기관과 사회공헌사업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매칭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매칭 플랫폼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탄소배출권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기업은 CEMP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이미지홍보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현재 국내 사회공헌사업 시장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교육, 학술, 문화,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의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CEMP 활용으로 기업기관의 환경분야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CEMP는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플랫폼’과 ‘기술플랫폼’으로 구분해 이용자 편의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각 플랫폼을 통해 탄소배출권 연계 가능 사회공헌사업의 등록-검색 및 매칭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록 및 홍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사회공헌사업추진 기업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플랫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등록하거나 기등록된 사업을 검색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매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유기업은 ‘기술 플랫폼’에 보유기술을 등록해 기술홍보가 가능하며 이용자는 해당 기술을 사업추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CEMP를 이용할 수 있다. ‘CEMP(www.cemp.kr)’는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배출권연계 사업열람이 가능하며 플랫폼 소개 페이지와 Q&A 페이지를 통해 문의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원도청 에너지정책담당은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시스템 홍보 및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친환경 및 저탄소 사회로의 기여와 더불어 지역경제발전,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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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강원지방병무청, 2019년 철원군의회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3월 14일(목) 철원군을 방문해 문경훈 군의장을 만나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협조했다. 병역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4,637가문을 선정했으며 철원군은 11가문이 있다. 정부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증서 및 패를 수여하며 우대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7곳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점차적으로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강원영서지역에서 철원군을 포함한 6곳이 아직 미 제정 상태이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양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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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 강원도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79.8% 투표율 기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관위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도내 100개의 조합에서 총 297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0만 5,062명이 투표(투표율 79.8%)에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치러졌다고 3월14일 밝혔다. 또 이번 선거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선거인 131,640명중 105,062명 참여, 79.8% 투표율 기록 조합별로 농협 81.2%, 수협 85.4%, 산림조합 71.8%이며, 조합원 직선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죽왕수협으로 97.6%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원주시산림조합으로 58.5%였다.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100명(농협 76명, 수협 9명, 산림조합 15명)이며, 이중 현직 조합장은 64명이었으며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해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은 13곳이었다.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선거운동자유 및 유권자 알권리 확대 등 제도개선 강원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조합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졌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하고,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했다. 선관위는 2018년 9월부터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시민의식 향상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밝히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돈 선거’를 근절하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려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대한 관행이 남아 있어 구성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선거로 평가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금품선거가 재현됐지만 과거에 비해 조합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강원도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후보자 및 조합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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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9년 3월1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따라 항만 미세먼지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1일로 조정했다. 특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적용(0.1% 미만)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하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정박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항만인프라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해-묵호항 중장기 환경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항만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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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 강원지방병무청, 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1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역 입영대상자의 입영 진로의 편의성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99년생(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현역병 입영 월을 신청받아 반영해 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경제적지원대상자 병역이행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33-240-62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강원지방병무청은 2019년도 입영날짜가 결정되지 않은 99년생(고졸) 또는 졸업예정자중 6백90여명에 대해 제도 안내를 상세히 했다. 원태연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지방병무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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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3
  •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탄원서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이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광업공단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은 2019년 3월13일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의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러한 기관을 과거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파산 직전인 기관과 통합하는 것은 폐광지역을 위해 활용돼야 할 각종 재원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청산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에 돌아올 것이고, 이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그동안 폐광지역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제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공단이 전혀 상관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로 엮여 폐광지역을 위하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폐광지역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에 따른 문제를 졸속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통합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폐광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홍기표 우리노조 위원장은 “선 통합 후 대책식의 대안없는 통합으로 결국 모두가 공멸하고 말 것”이라며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발굴 등 합리적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1월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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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3
  • 강원병무청, 대학입학자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 당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오는 3월31일까지 병무청 직권 결정으로 현역입영 일자가 결정된 2019년 사람이 대학 등에 입학(편입)한 경우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을 원하면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면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서 졸업할 때까지 자동으로 재학입영연기 처리돼 당초 입영일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입영일자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돼 2019년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중 당초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나 재학생 신분으로 본인선택원을 출원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신청대상이 아니다.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입영 →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원태연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당초입영신청을 하지 않아 진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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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강원도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음식물제공받은 선거인 과태료부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 A모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인에게 총 2백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씨는 2018년 11월23일 전직 조합장인 선거인 3명에게 1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월17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 79만5천원씩 총 2백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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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3-08
  • 고성군선관위, 현직조합장 생일선물 제공혐의 검찰고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지)가 2019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현직 조합장 A씨를 법령과 정관에 따른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근거없이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3월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미리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8년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2만원 가량의 소고기와 미역 등 총 77만8천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조합원 3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조합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에 근거가 없는 기부행위도 명백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향후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종합
    • 사회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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