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종합
  • 사회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소방산업공제조합, 강원 산불관련 성금 모금운동전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 . 사진)이 2019년 4월4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주민들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을 전개해 힘을 보탰다. 이번 모금운동은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 임직원이 함께하자는 뜻을 모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은 앞으로 특별재난 발생시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모금행사로 걷은 성금 전액을 희망브리지 전국구호협회로 기탁하는 등 온정을 전했다.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작은 힘을 모았다”며 소방산업공제조합은 향후에도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19-04-10

• 산림청, 강원 산불 피해지 면적 잠정합계 1,757ha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2019년 4월4일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지를 현장점검하고 조사복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규모는 당초 고성-속초 250ha, 강릉-동해 250ha, 인제 30ha 등 530ha로 잠정 집계했으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결과 고성-속초 700ha, 강릉-동해 714.8ha, 인제 342.2ha 등 5개 시군 잠정 합계로 1757ha로 분석했다. 산림청은 정확한 피해면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한다. 김재현 산람청장은 이날 고성, 강릉산불 피해지를 방문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조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김 청장은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강릉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범정부적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림분야 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해 산림분야 피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분야 피해 현장조사는 4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응급 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관광지에 대해 연내 긴급 복구 조림을 추진하고, 항구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한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대처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대형산불 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해 진화장비와 대원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19-04-10

• 정선군, 공공임대아파트건립 주거복지실현 앞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살고 싶은 정선, 머물고 싶은 정선, 정선군민이라 행복한 정선’과 행복이 가득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주도 도시재생은 물론 고한지구 행복주택건립, 신동읍 근로자아파트 건립,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정선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추진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선군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오는 4월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한다.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는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원 6,676㎡ 부지에 국민임대 70호 및 행복주택 30호 등 총 100세대 규모로 건립하며, 건설사업비로 175억원을 투입해 금년 말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착공에 들어간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성하며,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정선군에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주민교육 및 소득창출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며, 2021년말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폐광지역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고한읍 고한리 63-5번지 일원 4,997㎡ 부지에 총사업비 20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로 총 15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고한읍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입주자 모집신청을 완료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건설 시범사업으로 신동읍 예미-함백농공단지 및 대체 이주단지 입주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일원에 5,096㎡ 부지에 영구30호, 국민 90호 등 총 120세대 규모로 신동 근로자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폐광지역인 사북지역에 옛 동원탄좌지구에 민간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고, 정선 북부권(여량-북평-임계)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주택담당은 “살고 싶은 정선, 머물고 싶은 정선, 정선군민이라 행복한 정선실현을 위해 서민주택 정비 및 보급 등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19-04-10

• 코레일, 산불피해지역 경제지원 강릉선 KTX 30% 할인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릉선 KTX를 타고 여행하는 강원지역 방문객은 2019년 4월10일부터 전 구간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원봉사자는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사장 손병석)은 대형화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강릉선 KTX 할인과 자원봉사자 열차운임 감면 등 물심양면 지원에 나선다. 또 낙산연수원 시설제공, 재난구호 성금 1억원 기탁 등 전사 차원에서 이재민 돕기에 총력을 다 한다. 코레일은 산불발생후 관광객감소 등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강원지역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4월말까지 강릉선 KTX 전 구간 운임을 30% 할인하고, 5월부터 출시하는 열차를 이용한 각종 관광 할인상품은 별도 할인한다. 특히 4월10일부터 산불피해 구호를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전국 모든 열차 운임을 일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고성, 속초, 동해, 강릉, 인제지역 피해복구 및 봉사활동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특실을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역 창구에 자원봉사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역 창구에 자원봉사증명서를 제시하고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증명서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피해지역 현장센터 △온라인 자원봉사포털 ‘1365’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강원도자원봉사센터(☎ 033-253-2500)와 협의후 방문을 당부한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산불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지역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위로의 마음을 전 한다”며 “숙소와 성금뿐 아니라 열차 이용 편의 제공으로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피해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낙산에 있는 연수원 객실 33개와 세미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제공한다.

  • 종합
  • 사회

  2019-04-09

• 동해해경, 외국인선원 채용대가 착복 송입회사대표 검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가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외국인선원 4백여명으로부터(1인당 약 1백만원) 4억여원을 착복(선원법위반)하고, 착복한 금액을 송입회사 대표가 불법 유용한 혐의로 A송입회사 대표 B씨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송입회사가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착복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송출회사에게 약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송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사유로 미 지급한 송출비용(1인당 1백여만원)을 국내에 들어와 첫 급여에서 현지 송출회사로 지급해야 하지만 미 지급한 송출비용을 2015년부터 2017년 약 3년간 국내 송입회사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입회사 대표 B씨는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불법 착복한 약 4억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착취행태는 결국 외국인선원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또 다른 외국인 범죄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만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은 “해경은 이 같은 송입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사례 확인과 외국인선원 송입회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선원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형운 동해해양경찰서 경보과 경위는 “현재 국내어업은 노령화와 열악한 어업환경으로 인해 어선원 부족현상이 심화돼 외국인선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어선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외국인선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종합
  • 사회

  2019-04-09

• 강원병무청, 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나 병역판정검사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4월8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60일 범위내에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33-240-6234), 현역입영과(033-240-6245), 사회복무과(033-240-6251), 동원관리과(033-240-6264)로 문의하면 된다.

  • 종합
  • 사회

  2019-04-08

• 춘천세계불꽃대회 철회 및 강원도의회 추경예산전액 삭감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 및 강원도 제단체가 강원도는 춘천세계불꽃대회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의회는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춘천모임 춘천두레소비자생협, 춘천아이쿱소비자 생협, 춘천소비자 생협춘천시민연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9년 4월8일 강원도는 4일부터 열리는 강원도의회 2019년 추경예산에 ‘춘천세계불꽃대회’사업을 상정했으나 이 사업은 2018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경제적효과와 타당성,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위협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찾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3월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관측 이래 사상최악을 기록했으며 도내 굴뚝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었다며 특히 공기중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독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서울의 102배를 넘어서며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개최지 춘천 대기오염 또한 매우 심각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1월 한달 평균, 춘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심각한 서울보다 높게 나왔으며, 2018년 4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며 그뿐 만 아니라 춘천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함유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춘천시는 그동안 어떤 연구조사나 단 한번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없이, 졸속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수 만발의 폭죽을 쏘아 올리는 불꽃경연대회를 매년 규모를 키워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폭죽행사의 위해성은 이미 국내외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우리 소속단체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지난 2월 근화동 일대에서 열린 ‘평창올림픽1주년 기념 불꽃쇼’ 행사 직후 춘천의 대기오염은 평일의 무려 7배에 달했다며 매년 국제불꽃대회가 열리는 부산 부경대에서 폭죽 행사 후 대기상태를 측정했더니 벤젠, 톨루엔 등 1~2급 발암물질의 대기 오염도가 평일보다 무려 329배나 높게 나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또 2015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독립기념일에 벌리는 오리건주 불꽃놀이 행사 직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37배나 높게 측정됐으며 독일 환경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2년 전 독일 뮌헨지역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유럽연합 기준치의 27배나 높게 나아 독일에서 폭죽속 마그네슘, 구리, 바륨 등의 금속성분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오염물질의 위해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 찾기 힘든 소모성 사업 천불꽃대회가 열리는 10월~11월, 단일행사로 전국 100만명이 참가하는 거대 불꽃대회가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이들 축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춘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한데, 강원도는 당위만 언급할 뿐 의회에 제출하는 ‘추진계획안’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업담당 부서에서 ‘올해 18억원이 투여되므로 20만명의 참가인원’이 대회를 찾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계로 사업목표를 밝히고 있으나 우리는 예산 투입을 근거로 관광객 예상인원을 추계하는 방식을 이제까지 본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강원도 추계대로라면 예산 10억원을 투입하면 10만명이, 100억원 투입하면 100만명의 관광객과 참가인원이 운집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지난 2월 열린 평창올림픽 1주년 행사에 108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참여인원이 함께했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엉성한 계획과 추계에 근거한 사업과 묻지마식 밀어붙이기 행정이 더욱 가속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에서도 앞 다퉈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도민들의 고통을 멀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삭감된 추경예산 전액은 인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이번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 지원과 복구사업에 즉각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종합
  • 사회

  2019-04-08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해안 산불피해관련 특별모금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랑의열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만우)는 2019년 4월7일 강원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 특별모금을 진행해 온정의 손길들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출신 가수 김희철을 비롯 배우 이다희 등 많은 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모여 7일 기준으로 3,300만원 가량이 모금됐으며 지속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모금회는 모금된 금액과 추가로 중앙회에서 긴급지원사업비 1억원, 강원지회에서 삼성전자 기부금을 포함한 긴급지원사업비 4억8천여만원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구호 및 복구비 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에서 지난 2013년부터 강원도 지역에 지원한 이동세탁차량이 화재피해 지역에 투입해 이재민들의 세탁을 지원하고 있다. 한만우 강원모금회장은 “이번 산불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모금된 금액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모금회는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금사업팀(☎ 033-244-1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종합
  • 사회

  2019-04-07

•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불 주불진화 완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가 2019년 4월4일 오후 11시50분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해 동해시 망상일대로 확산된 산불에 대해 진화헬기 등 가용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5일 오후 4시54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37대를 투입했으며 강릉시 1,000명, 동해시 400명, 산림청 144명, 공중진화대 46명, 소방 1,385명, 경찰 1,050명, 의소대 285명, 군부대 2,646명, 사회단체 360명 등 7,316명의 진화인력 및 진화차 33대, 소방차 234대 등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또 밤새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던 마을주민들은 불길이 잡힘에 따라 강릉지역 100여명, 동해지역 23명 등 일부 이재민을 제외한 주민들은 귀가 조치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주택 110여채, 차량 2대 피해 및 인명피해 1명(부상)외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250ha로 추정했으며 정확한 피해면적 및 피해상황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밤샘 잔불정리후 내일 아침까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이니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 종합
  • 사회

  2019-04-05

• 강원 고성군 산불피해 정전가구 4월5일 자정 정상화 예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불피해로 소손된 배전선로에 대해 2019년 4월5일 자정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어서 현재 정전중인 강원 고성군 원암리 48가구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산불발생 이후 신속하게 비상대책본부 및 에너지원별 비상점검반(전력분야, 가스분야, 석유분야)을 가동했으며 에너지기관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대응반을 급파했다. 특히 산불대응 복구과정에서 시민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와 에너지 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의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전력 공급장치를 지원하고 대피소내 전력-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재민의 복귀전에 주택 등의 전력-가스설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불로 인한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아울러 예방조치 및 피해복구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