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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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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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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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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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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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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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서부보훈지청, 100세 6.25참전유공자 위문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5년 3월24일(월) 올해 100세 생신을 맞은 홍천군 거주 6·25 참전유공자 댁에 방문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신을 축하드리고, 건강기능식품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백규 지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리며, 100세를 맞으신 어른신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문하며 건강과 생활 환경을 살피고,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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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최규석 병무청 차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문 현장 소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2025년 3월25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날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70주년을 축하하고, 병역 면탈 범죄단속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앞서 병무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약물농도 위탁검사를 하고 있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범죄심리 등 전문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최규석 차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내 유일의 독립 법과학 감정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축하하며, 병역 면탈 예방과 단속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과정에 병무청 특사경 참여와 심리 생리검사 등 과학수사 기법 위탁 교육을 확대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봉우 원장은 “병역 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지원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을 위한 전문 수사 교육도 추진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최규석 차장은 “병무청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계기로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하고, 보다 철저한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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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위험성평가 고시개정 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김종석)는 2025년 3월25일부터 3일간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강릉지청, 태백지청과 함께 최근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1월2일부터 개정 시행된 고시에 따라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기준강화, 사후점검 확대 등에 따라 사업장들이 변경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개정 내용과 적용 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설명회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주요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방법, 사업장의 자체 평가 수행 절차, 인정심사 기준 강화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공단은 설명회 참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구축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 등의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종석 강원동부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장들이 개정된 위험성 평가고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강화된 인정심사 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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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강릉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2025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지역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2025년 3월2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1분기 정기회의는 강릉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를 비롯한 19개 참여기관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확산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안전문화실천 활동을 평가하고, 2025년 주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인 2025년 산업재해 감축을 목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숙박·음식업, 식료품제조업, 임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호텔&리조트 사업장 및 LS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신규 참여하도록 해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건설업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영상 · 사진 ·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및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KTX 강릉역, 시내버스, 지역 기업 생산품 등에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강릉지역 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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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 개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3월20일,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제1차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홍기종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올림픽유산과장으로부터 올림픽경기장 소개 및 사후 활용 현황을 보고받고, 참석 위원과 도 관계자간 올림픽경기장 사후 활용 및 유산 보존 방안에 대한 자문과 토의 시간을 가졌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을 모시고 올림픽경기장 사후 활용과 유산 보존 방안을 위한 자문과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눌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실무 부서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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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캠프페이지 공청회 개최관련 춘천시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캠프페이지 공청회가 코앞인데 ‘패널’과 ‘발표문’도 공개 거부한 춘천시의 깜깜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춘천시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5년 3월20일 밝힌 성명에서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관련 시민공청회가 나흘(24일 월요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당일 발표자와 발표문, 찬반 패널마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업 주무 부서인 춘천시 도시재생과는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패널 및 발표문을 당일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에앞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은 작년 국토부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으로 당시 춘천시장은 입장문에서 “춘천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다시 모으고 도시 안팎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사업 추진 공청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춘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해 왔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오직 연일 강원도와의 공방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춘천시장은 위 입장문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의도적 방해와 비현실적인 무책임한 문제 제기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는데, “혹시 이런 ‘오기’와 ‘결기’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인 ‘공청회’는 필수 행정절차인데 사전에 충분한 시민 숙의는 고사하고, ‘공청회’ 준비를 위한 초보적인 절차와 내용도 무시하는 춘천시의 ‘무대포 행정’, ‘깜깜히 행정’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토했다. 아울러 이런 요식 행위, 들러리 <공청회>라면, 차라리 개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혀 춘천시의 대응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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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농관원 강원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2025년 3월4일부터 3월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19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6개소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9개소), 두부(5개소), 돼지고기(4개소), 쇠고기(3개소) 등으로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우려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 ․ 유통 ․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신고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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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횡성군-원주시, 소초면 개명 등 관련, 논란 확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관내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개명하려는 것과 관련, 횡성군이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2025년 3월18일 김명기 횡성군수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치악산은 지역 공동의 자연 유산으로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원주시는 3월19일 입장문을 통해 치악산은 당연히 원주와 횡성의 공동 자연유산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원주시장은 시민에게 선택받은 그리고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소임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원주시는 원주와 횡성은 역사적-지리적-생활환경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민선 8기 이후 원주시는 우리만의 성장이 아닌 횡성군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항상 고민해 왔다며 그 한 예가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된다면 원주시보다 오히려 횡성이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며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5번 국도 확장 사업 건의는 원주만의 성장이 아니라 원주와 횡성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공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초면 → 치악산면 개명 원주시는 이러한 가운데 김명기 횡성군수가 치악산은 지역 공동의 자연 유산으로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반대한 것에 대해 치악산은 당연히 원주와 횡성의 공동 자연유산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최근 소초면 명칭변경에 대해 소초면민과 원주시의회에서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아 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원주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 50만 대도시 사무 특례 원주시는 다음으로 50만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 확보와 관련, 횡성군수가 밝힌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통합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며 50만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비수도권 도시 중 원주시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구미시, 아산시, 진주시와 함께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내용은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인 자치단체 면적 1,000 제곱킬로미터를 500 제곱킬로미터로 기준을 하향하는 것으로 원주시는 2007년 인구가 30만이 넘어서며 인구 기준은 충족했지만 면적이 모자라 대도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도시 지위를 얻기 위해 면적 기준 하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현 22대 국회에도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와 함께 국회토론과 시민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주시는 횡성군수가 밝힌 바와 달리 대도시 특례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행정구역 변경을 꾀한 적이 없으므로 횡성군의 자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원주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춘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통해 성장했고 아울러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향후 경강선과 GTX-D 노선이 추가 확보되면 원주시는 또다시 급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확보된 상수원만으로는 원주시의 도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신할 수 없기에 도시성장세에 걸 맞는 대체 또는 추가 상수원 확보가 선행해야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횡성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원주시도 여주시 상수원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기업체들의 입주 최 선호지인 부론산업단지와 문막산업단지를 포함한 문막읍, 부론면, 흥업면 등 원주 서남부권 대부분이 물환경 보전법에 근거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원주시와 횡성군은 가족공동체이자 생활의 공동체라며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지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엽적이기보다 함께하는 정책을, 일시적이기보다 항구적인 협력을, 지금의 문제보다 미래의 대안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횡성군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횡성군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명기 횡성군수는 3월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원주시가 횡성군 경계 지역인 소초면의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를 표한다며 치악산은 원주시의 독점적 자산이 아닌 원주시와 횡성군이 함께 보존하고 가꿔야 할 공동의 유산으로 횡성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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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건설현장 대형사고예방 특별안전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김종석, 건설보건부장 이성헌)는 2025년 3월14일(금) 자원~우지간 도로개설공사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토공구간 절토작업 및 토사반출 작업 진행中으로 건설기계·장비(굴착기 등)의 안전조치 여부, 해빙기 절토 작업 시 붕괴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성 검토 등 건설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안전조치 점검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 같은달 25일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최근 대형 사고 발생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김종석 강원동부지사장은 “최근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자, 근로자 등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조치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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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수 1만명 돌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방한 외래 관광객의 개별 여행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개별관광객(FIT)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 수가 2024년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도와 춘천·강릉·속초 3개 시 및 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관광택시는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접근성이 낮은 관광지를 포함한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 기본 관광코스로 전통시장 방문을 필수 포함하며, 한류·미식·관광 명소·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맞춤형 선택 코스를 제공한다. 또 ITX·KTX 등 주요 철도망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 거점과 연계한 택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국적별 이용객을 살펴보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 구미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64개국의 외국인 개별관광객(Foreign Individual Tourists) 이용하며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는 외국인 관광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97%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하며 높은 평가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89%가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들의 친절한 응대와 안전 운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관광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현지인으로서, 관광객들에게 현지 관광지 정보를 보다 더 생생하게 제공하는 등 일일 가이드 역할까지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호응했다.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강원택시운송사업조합 춘천시지부의 한 기사는 “외국인 손님들과 소통하며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지역의 숨은 맛집과 명소를 소개하면 관광객들이 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교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관광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 거리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관광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은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관광택시가 단순한 관광교통 수단을 넘어 강원 관광의 대표적인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 시군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도를 찾는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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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