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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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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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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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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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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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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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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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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국제회의센터 용역-채용비리 중징계 및 수사의뢰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국제회의센터 용역 및 채용비리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즉각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6월20일 강원국제회의센터 불법-비위행위 및 처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예산을 투여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강원국제회의센터에서 용역 및 채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건에 대한 비리행위가 적발됐다며 지난 5월30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평창포럼 2019 대행용역’, ‘평창포럼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직원 채용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와 관련해 경징계, 감봉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위중성이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도민을 기만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감사보고서를 보면 해당 직원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기간을 미리 알려주고, 공고 이전 우편접수로 먼저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가 하면, 특정대학 연구진만 용역에 입찰하도록 자격을 강화해 수의계약을 맺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창포럼2019대행사를 준비하면서 특정기관에게 밀어주기 위해 입찰 공고 기일을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단축했으며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중복구성을 용인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국제회의센터는 강원도 예산을 연간 수십억원을 투여하는 기관이라며 2016년 도비 5억9천만원이 투여했던 이 기관은 해년마다 지원이 눈덩이로 늘어나더니 불과 3년만에 3배 이상이 늘어나, 2019년 무려 19억4천만원이나 지원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강원국제회의센터는 다가올 하반기 강원도 전략산업을 지휘할 강원관광청 설립의 한축이 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은 비리온상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과 인적 청산없이 대규모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고양이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내맡기는 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채용비리는 현재 국가적 중범죄로 처리하고 있다며 특정기관의 용역입찰을 몰아주기 위해 자격조건을 특정하고, 공고기간을 단축하며 평가위원회를 부당하게 구성한 것은 명백한 위법, 중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가 발생했으면 응당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해당자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처분은 국민의 법 감정뿐만 아니라 상식적 징계 양형에도 따라 가지 못하는 매우 불평부당한 처분이라며 이제라도 강원도지사는 사안의 심중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위와 불법 행위자와 그 조직에 대한 엄중문책을 단행하고, 검경에 즉각 수사의뢰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나가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안의 위중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며 재발방지와 해당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강원국제회센터 비위행위 일체에 관한 심사청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과 부패행위에 대한 관용은 없다며 민선 7기 1년 강원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호가호위 세력과 각종 일탈행위에 대해 추상과 같은 처분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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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0
  • 시민단체 활빈단, 해군-해경 해상경계 철통강화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2019년 6월19일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중인 지난 15일 북한어선이 NLL을 넘어 강원 삼척앞까지 150여km나 표류하다 해안에 상륙하는 동안 눈먼 군경의 해상 및 해안 경계태세를 맹비난했다. 이에 활빈단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해군제1함대사령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난 1968년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 무장 공비 120명이 침투한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상기하면서 나사 빠진 군 기강확립과 해상경계를 철통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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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강원병무청, 2019년도 상반기 모범사회복무요원 선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사회복무요원중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사회복무제도의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한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발 표창한다. 우수 사회복무요원 선발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으로 복무분야, 복무기간, 공적내용 등을 감안해 선발하며, 7~8월중 표창할 예정으로, 추천기간은 오는 6월28일까지로 한다.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강원지방병무청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조홍식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수 많은 선행사례들을 발굴 및 포상해 이들의 자긍심 고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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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 강원지방병무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업무협약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과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는 2019년 6월17일 폴리텍대학 본부 가치창조실에서 맞춤형 병역이행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에게 교육중인 기술관련 특기로 군복무하고 취업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안내 등 맞춤식 병역이행 정보제공과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입영후 전역한 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케어서비스를 함으로써 군 복무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활성화 지원책으로 마련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식이 병역이행이 자랑스럽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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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 강원도,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공동 대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문순 지사와 원창묵 원주시장, 박두희 횡성부군수, 변기섭 횡성군의장, 곽수동 K-water 부사장 등 원주시-횡성군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역갈등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대표와 만남의 자리가 2019년 6월14일 오전 통상상담실에서 가졌다. 이번 만남의 자리는 지난 2015년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K-water간 기관별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2015년도 합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댐 용수공급 재평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올 연말까지 지역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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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강원병무청, 2020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선착순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2020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병무청앱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20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내년도 입영 희망월(月)을 신청하는 제도로 연중 3회 접수하며, 이번이 2회차이며 3회차는 11월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재학생입영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 2000년생중 현역 판정자이며, 2019년도 입영대상자인 2019년도 각급 학교 졸업자, 1999년생 고졸자, 입영일자 연기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입영 희망월을 반영해 오는 12월중 결정하고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최재석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자는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만큼 접수시작 일시에 맞춰 미리 신청하면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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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강원도, 2019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 반려동물의 등록 활성화 및 동물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추진한다. 이에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며,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동물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 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해당 시군 및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 처리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상진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반려동물T/F팀장은 “시군 및 관련단체와 함께 홈페이지 게재, 공원, 동물병원, 펫용품점 등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에 현수막-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 등이 빠짐없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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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총 92개 해수욕장 개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총 92개 해수욕장이 2019년 7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52일간 개장한다. 경포-주문진 등 강릉해수욕장과 속초-외옹치 등 속초해수욕장이 7월5일에 이어 7월10일 동해, 7월12일 삼척-고성-양양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연다. 또 강릉의 ‘경포썸머페스티벌’(7.29~8.4), 속초의 ‘2019 속초비치페스티벌’(8.1~8.5), 삼척의 ‘2019 삼척비치 썸 페스티벌 ’(7.26~7.28), 고성의 ‘미드나잇 서핑 뮤직페스티벌’ (7.12~7.14), 양양의 ‘낙산비치 페스티벌’(8.3~8.5)등 해수욕장별로 다채로운 행사와 즐길거리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강릉 경포-주문진해수욕장내 해수풀장 무료운영, 동해 망상이동식 테마파크를 운영하며 강원도내 유일하게 속초해수욕장을 야간개장(7.27~8.10, 21:00까지 입수허용)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양양의 죽도-하조대 서퍼비치 해수욕장 및 멍비치해수욕장(광진해수욕장)운영, 고성의 모기없는 해수욕장, 삼척의 힐링해수욕장 등 지역별로 취향에 맞는 해수욕장 선택도 가능하다. 변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올 여름 개장하는 92개 해수욕장은 각각의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을 찾아 호젓하게 휴가를 즐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수욕을 즐기시고, 음주 입수 등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19년 해수욕장 운영목표를 ‘관광객 2천만명 달성, 안전사고 제로’로 설정하고, 피서객유치와 산불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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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산림항공본부-가톨릭관동대, 관학 업무협약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2019년 6월12일(수)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황창희)와 관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공동활용, 산림항공 주요임무를 위한 기술자문 및 지원, 항공업무 발전을 위한 세미나 참석과 항공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과 항공정비과장, 가톡릭관동대 총장, 항공대학장 등이 참석해 양 기관의 발전과 우수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김용관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 동반성장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인력시설의 공동활용과 정보기술교류를 통한 취업역량 향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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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강원영동병무지청, 2019년도 병역명문가 증서수여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이 6월11일 오후 청사내에서 병역명문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족(할아버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모두 현역 등으로 병역을 마친 집안을 말하며, 국가를 위해 충실히 병역을 이행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금까지 강원영동지역에서 총 12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 병역명문가 매월 선정 및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시스템운영 등 병역명문가 선정절차를 개선했으며 2019년 1월16일부터 2월20일까지 ‘병역명문가 찾기‘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강원영동지역에서 총 19가문이 접수해 그중 14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번 영동지역 병역명문가 증서수여식에 가족 8명이 총 231개월을 복무한 태백시 류재석 가문 등 10가문이 참석해 표창장, 명문가증서, 명문가 패 및 문패, 대통령 기념품 등을 수상하고 자리를 빛냈다. 김종원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존중 및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통해 ‘병역이행이 곧 정의인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만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은 “병무청은 이처럼 매년 병역명문가증서 수여식을 통해 명문가 증서를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해 이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있다”며 “또한 병역명문가 사망시 병무청장 명의의 조화를 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및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병원, 콘도 등 전국 900여개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부연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담당자는 “2017년 6월부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영외의 국방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강원영동지역의 바다부채길 무료입장 및 강릉선교장 입장료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 가족 11명이 총 282개월을 복무한 강원도 고성군의 지석근 가문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종합
    • 사회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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