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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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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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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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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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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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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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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지방병무청, 제5호 슈퍼굳건이 입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5월7일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현역 입영대상자가 된 전유하 군이 36사단으로 입영했다고 밝혔다. 전 군은 2017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으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무료치료 지원서비스를 안내받고 협약기관인 원주 피트니스S에서 체중조절 후 지난 4월 현역입영대상자가 됐다. 또 2016년부터 시작된 슈퍼굳건이 사업의 무료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전 군처럼 현역병으로 입대한 슈퍼굳건이는 강원병무청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이고, 현재 5명의 지원자가 체중조절에 힘쓰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36사단 입대현장에서 만난 전 군에게 현역병 입대 소감을 묻자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병무청에 감사하고 복무중에도 꾸준히 체중조절해 당당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대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장은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 협력기관에 감사드리며, 전 군처럼 현역병 입대를 원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신청해 당당히 병역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더 많은 협약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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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강원도교육연수원 제2분원 건립철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가 강릉시에 이어 강원도교육연수원 제2분원 건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극상)는 2019년 5월7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30여년의 역사와 도내 최고의 교육 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도 없이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일방적인 분원건립 협약체결에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고 제2분원 건립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횡성군과 지난 4월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횡성군 우천면 문화복합단지내 약 3만평 부지에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 가칭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립을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강릉시소상공인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강릉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을 횡성군에 제2분원을 건립한다면 기존시설의 운영축소와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원도교육청의 협약체결에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범시민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5월1일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제2분원 설립 반대입장(본지 = 관련기사 보도)을 공식 표명하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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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등 서식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선군 임계면 소재 해발 730m 백두대간생태수목원에서 그동안 기록상으로만 전해지던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사진)를 비롯 담비(멸종위기 II급), 삵(멸종위기 II급) 등 야생동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은 2002년 조성을 시작해 2012년 개장했으며 다양한 동식물을 관리하며 생물 종 다양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 금년 2월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위해 무인센서카메라 3대를 운영한 결과 설치 석달만에 그 실체를 포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하늘다람쥐는 북한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지만 국내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으며 2012년 멸종위기 II급으로 지정해 보호받고 있다. 또 담비와 삵도 멸종위기 II급 야생동물로 호랑이, 늑대, 여우 등이 사라진 현재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하며 생태계를 조절하는 핵심종으로 분류하며 체구는 작지만 토끼, 고라니, 설치류 등도 잡아먹는 등 육식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라는 가치를 앞세워 자연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 (문의 033-610-8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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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 강원도내 18개 시군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실적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군 평균 82.95점으로 전년도 대비 9.33점 대폭 상승해 재난관리 대응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이 우수그룹 6개 시군에 선정됐으며 인제군과 양양군은 미흡 그룹 2개 시군에, 나머지 10개 시군은 보통그룹에 선정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개인역량’ 부문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실무반 편성 등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적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다. 또 ‘부서역량’ 부문은 시군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해구호분야 인프라확보 등이 작년 대비 월등히 개선된 반면,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과 재난보험가입 실적 등은 작년에 이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네트워크역량’ 부문에서 재난관리실태 공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이 매우 우수하게 평가됐지만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와 안전보안관 관련 지표는 다소 낮게 평가됐다. 아울러 기관(기관장)역량부문은 기관장의 재난업무 관심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직과 인력보강,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재난관리부서 인센티브 마련 등의 추진실적은 대체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강원도청 재난안전실 안전총괄과 담당자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들이 부족하거나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제도”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확보로 보다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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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 강원병무청,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6월21일까지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는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와 기관담당자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다. 특히 체험수기 응모는 현재 6월21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체험담, 복무기관 담당자와 복무지도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등을 담으면 된다.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입선 27편, 총 34편을 선정한다. 또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수상자는 오는 8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 체험수기 수상작은 2019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로 발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 사회복무포털 공지사항 참조하면 된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이번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모범 복무사례를 널리 전파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편견을 해소해 긍정적 이미지를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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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송재준)가 2019년 5월3일 동부시장에서 봄 행락철 안전사고-산불예방 및 옥외작업 근로자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 춘천시청, 춘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시장) 옥외작업 근로자 대상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안내 및 봄철 산불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놀이시설 및 공연-행사장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문화운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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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동해해경, 승선원 18명 초과 선박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가 2019년 5월2일 오후 5시경 동해시 북평동 갯목길 전천항 포구에서 선박 최대 승선인원 11명 까지만 태우도록 된 13톤급 통선 H호에 무려 18명을 초과 탑승시키고 배를 운항한 선장 및 승선인원 1명을 초과한9.77톤급 통선 B호 선장 등 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H호는 2일 오후 5시경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 해상작업현장에서 작업인부 18명을 초과 승선시키고 동해시 전천항까지 운항을 하다 형사활동중이던 해양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또 같은 시간대 B호도 작업인부 1명을 초과 승선시키고 운항하다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는 2020년 완공 계획으로 해상공사현장에 많은 작업인부가 투입되는 만큼 정원초과운항 등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도 강릉시 남항진항 ‘강릉에코파워 건설현장’에 이용되는 예인선에 최대 승선인원 2명을 초과 승선한 선장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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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강릉지역 연대단체,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지역 5개 연대단체가 2019년 5월2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강릉시민노동연대회의, 강원건설노동조합, 강릉건설기계연합회, 한국노총전국연합노련 강릉시지부, 한국노총 건설강릉시지부 등 5개 연대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첫 민자화력발전소로 건설되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가 2018년 본격 착공한 가운데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안인에코파워)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지역노동자-지역건설기계가 배제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릉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와 장비가 고용되고 지역업체 자재가 사용돼야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시와 삼척시에 위치한 쌍용자원에서 사석과 골재를 서울과 동해 등 외지 건설기계가 운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강릉지역 주민으로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물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지업체를 지정하고 저 단가, 저임금을 지급하며 운반 및 골재, 전석, 사석 등 자재까지도 타 지역에서 덤핑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만큼, 사업초기부터 지역내 건설 및 원자재 업체는 물론, 음식-숙박업 등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건설기간 5년, 발전소 운영 30년을 기준으로 총 1조8천8백억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지금의 현장운영, 건설방식이라면 이 액수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지역 건설현장의 기존시장 단가가 몇 여년 하락하는 가운데 안인화력발전소 현장은 더욱 그 폭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하락은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이고 무질서한 건설현장은 내일의 노동을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인간다운 삶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는 것으로 삼성물산은 여러차례 소통하며 이뤄진 구체적인 지역발전 협약체결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 상기하고 지역주민 고용확대와 지역업체와 지역노동자 ,지역 건설기계고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나가 현재 많은 시도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강릉시는 지역주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그로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에 관계기관과 인허가를 내준 당사자인 강릉시도 책임에 무관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발주처, 원도급사, 관계기관이 이같이 그릇된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직접행동으로 태업과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역업체 참여를 준수할 것과 외지업체, 외지차량, 외지자재 사용 및 투입을 반대하며 지역 노동자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 차량 사용을 보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임금, 저 단가 착취구조를 전면 수정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업체, 지역노동자-주민 무시하는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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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 강원도소방본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18건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2019년 4월2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주차-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18건을 적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및 불법개조로 인해 화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운송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불시단속을 위해 단속반 16개 팀으로 편성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이동탱크저장소 구조변경 불법개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위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1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4건, 현지시정 10건을 처분했다. 특히 양양 H주유소는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위반(불법구조 변경)으로 입건했으며 고성 Y주유소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과 평창 A주유소는 정기점검기록표 미 보관 및 태백 M주유소는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미 보관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이동탱크 접지도선 탈락 외 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소화기 충압불량 외 9건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동학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기적인 단속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감시 및 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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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 강원지방병무청, 8월 입영 육-공군-해병 모집병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이 2019년 8월 입영하는 육-공군-해병 모집병을 4월30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전공, 자격,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입영제도로 기술행정병(운전-정비-통신 등), 동반입대병, 군악병 등 다양한 분야로 모집한다. 모집병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대한민국 남성중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며, 지원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모집병 분야별 접수시기는 육군 기술행정병-해병대-공군은 4월30일 오후 2시부터 5월8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동반입대병-연고지복무병-직계가족병은 4월30일 오후 2시부터 5월7일 오후 2시까지로 한다. 선발기준, 합격자 발표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미리 확인후 지원하면 된다. 지원서 접수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통합지원서 작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병무청 현역입영과(☎ 033-240-6284, 6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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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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