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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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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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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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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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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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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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우체국시설관리단, 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 산하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장 박윤현) 원주지역 직원들은 2018년 12월1일(토) 원주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성애원을 찾아 재능기부형 시설환경개선 봉사활동과 함께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노승한 권역부장을 비롯한 원주지역 직원들은 복지시설 아이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강당, 식당, 주방 등 내부시설 청소 및 왁스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수영장, 마당, 주차장 등 외곽시설 청소와 시설보수작업 후 휴지, 세탁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면서 시설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성애원 관계자는 “약 40명 정도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곳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 및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전문적인 미화장비를 활용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뿐 만 아니라 휴지, 세탁세재 등 성애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까지 지원해 주셔서 올 겨울은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주열 우체국시설관리단 실장은 “봉사활동하는 것이 힘들다기보다는 즐겁다”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보람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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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강원경제인연합, 동해북부선 예타면제 통한 조기건설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12월3일 동해북부선의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 건설을 통해 동해선의 완전한 연결과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함께 신청한 경의선(문산∼도라산) 도로와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중 지난 12월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구간(11.8㎞) 고속도로 건설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동해 북부선은 끝내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중 가장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기본 교통인프라조차 없는 곳이 동해안이라며 그나마 지금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구간이 건설중이지만 단선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비 전철 구간으로 건설중이라며 동해선 철도는 국가의 국토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선로임에도 불구하고 1928년부터 착공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해방이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의 오랜 염원이 이제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하고 부산과 강원도 최북단 고성 제진간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통해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의 국토균형 개발과 장차 북한의 나진-블라디보스톡으로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물류의 육상 운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동해북부선 예타면제 제외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SOC 인프라 환경으로서 첫째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연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제진간 104.6Km)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조기에 동해선의 완전한 연결을 통해 동해안 주민들과 신속한 물류의 이동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장차 다가오는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문산-도라선 구간 고속도로는 단기간 건설이 가능하지만 동해북부선은 지금 시작해도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2020년 비 전철(디젤기관차 운용) 구간과 단선으로 준공 예정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의 전철화와 복선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고속철시대에 맞지 않는 비 전철 구간으로 신규 건설중인 동해중부선이 완공후 전철화 사업을 재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 낭비되므로 공사중인 현재 예타 면제로 공기의 차질없이 즉각 건설할 것과 원활한 여객과 화물 열차를 함께 운송하기 위해 반드시 복선화 계획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도민과 함께 낙후된 동해안의 균형 발전과 미래 남북교류시대의 대비를 위해 정부의 동해선 철도의 조속한 완전한 연결을 위한 동해북부선과, 중부선 전철화의 예타 면제 정책으로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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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강원서부보훈지청-보훈의료복지공단, 김장김치 나눔행사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8년 11월30일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이사장 양봉민)과 함께 원주시 혁신로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단에서 담그고 10kg씩 포장한 김장김치를 한우물봉사단(회장 김교근) 회원들이 원주지역 재가복지대상자 30명에게 전달했다. 박춘석 지청장은 “소외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는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한우물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청은 보훈가족을 위해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보훈가족에게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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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2

• 춘천시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 이명재활 위한 업무협약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원장 김흥성)과 한림대 언어청각연구소(소장 진인기)는 2018년 11월 27일 오전 11시 춘천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명재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박란이), 동부노인복지관(관장 이영신), 북부노인복지관(관장 박재호), 소양강효나눔센터 등 관내 4개 노인복지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엠아이제이(대표 허진숙)의 스마트 청각관리시스템인 ‘ETEREO N60’ 100대(약 1,700만원 상당)를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어르신 100명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진인기 한림대 교수와 연구팀의 ‘이명 재활용 소리치료 음원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진인기 한림대 언어청각연구소 교수는 “이명은 사람마다 듣는 소리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며 “이명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는 불안감, 고립감 등은 스트레스 지수를 높게 만들고, 집중력을 감소시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수면장애, 우울,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홍 소양강효나눔복지센터 관장은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명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한 관련 기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어르신을 돕는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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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강원병무청,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8년 12월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월10일(월) 오후 3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 또 선발자는 12월11일(화) 오후 2시 발표한다. 특히 본인선택을 할 때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신청해야 하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지역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됐을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오경희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자는 “본인선택을 접수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고 및 공지에서 확인한 후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퇴근 가능범위는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 이내 지역 또는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해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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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관세청,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 등 미고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관세청이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 등에 대한 관세청 고시를 미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18년 11월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해당 물품명 등을 관세청 고시로 공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위험한 기계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된 위험기계 등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의 명령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2013년 9월10일 정부의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을 조정하고 정부부처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을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수요파악 및 제출요청 문서를 고용노동부에 시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3월31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위험도가 매우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해 선진국에서 안전인증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 등의 안전인증 적용대상에 추가한바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년 3월1일 산업안전보건시행령 제28조의 개정으로 안전인증 적용대상에 추가된 위험기계 등 48종 491개 HSK 코드 및 물품명을 관세청 고시에 추가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고용노동부가 관세청 고시에 반영할 달라는 요청에 대해 물품의 특성상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 인력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관세청이 2013년 9월10일 관세청 고시에 반영할 물품을 알려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15일 반영할 물품을 통보하자 이를 고시에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거나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고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알수 없게 돼 고용노동부는 이 물품에 대한 관세청 고시반영에 대해 재협의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돼야 할 물품의 HSK코드 및 물품명이 관세청 고시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이에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크레인, 기계톱, 고소작업대, 절곡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등 6종의 위험기계에 대한 수입내역 및 안전인증 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A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0.5톤 이상의 호이스트크레인 1,986대, 기계톱 226대, 고소작업대 82대, 절곡기 28대, 프레스 6대, 사출성형기 6대 등 총 2,334대의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앞으로 세관장 확인물품을 고시할 때 주무부장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반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2,334대의 위험기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4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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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8

•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조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위성사진을 활용해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의 산림훼손지 19건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불부합지 등으로 의심되는 4건을 제외한 15건을 불법 훼손지로 확인해 사법조치 및 탐문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불법행위자로 확인된 12건에 대해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3건은 주변 마을주민 탐문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 및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영월, 정선,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 및 항공사진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우선 사무실에서 훼손 의심지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훼손 여부를 파악한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례는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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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8

• 전국바다수영대회 개최관련 보조금 편취사범 검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수영동호인 2천3백여명이 참가한 제1회 동해 장거리바다수영대회와 매년 1천5백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삼척이사부장군배 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과 참가비를 불법 유용한 혐의로 대회 관계자 8명을 검거했다고 11월28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사단법인 A수영연합회 J모씨는 보조금 8천만원(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과 선수 2천3백명으로 받은 참가비 7천3백만원 등 총 1억5천3백여만원으로 제1회 전국장거리바다수영대회(2017.7.21~7.23)를 개최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집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1천5백86만5천원을 편취한 혐의로 동해시 사단법인 A수영연합회 J모씨(70세)등 총 4명을 검거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천5백명 이상이 참여하는 삼척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개최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 7천5백만원을 집행하면서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천4백74만원과 참가비 3천1백97만원 등 총 5천6백71만원을 연맹 임원들 회식비, 임원수영장비용지원, 야유회, 송년회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삼척시 B수영연맹 C모씨(53세)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지자체에 범행에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통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수영대회에서도 대회관계자가 업체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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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8

•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댄스 페스티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8년 11월27일 관내 나이트클럽에서 강원서부지청 관내 8개 시군 보훈단체의 화합과 교류,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도모를 위해 대단위적 축제인 제1회 보비스와 함께하는 보훈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T희망나눔재단의 전격적인 후원과 협업으로 춘천 ․ 원주 ․ 횡성 ․ 홍천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등 8개 시군 보훈단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댄스경연대회 및 자유 댄스타임과 특별 초청가수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풍성한 먹거리와 대회우수자에 대한 상품증정과 경품추첨행사로 행사 참여자들에게 보다 넉넉하고 즐거운 행사였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해 온 여가지원사업이 각 단체의 개별적 활동지원으로 화합의 기회가 적었으나, 보훈단체를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위로 ․ 격려 ․ 감사행사로 국가보훈처 노후복지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박춘석 지청장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생활에 활력을 얻고, 노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에 주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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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동해해경청, 북한의 우리어선 나포 관련 수사결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2018년 11월3일 동해 북방 우리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중인 우리어선 S호가 북한군에게 검색당하고 나포된 후 돌려보냈다며 11월9일 선장이 신고한 사건 등에 대해 수사결과를 밝혔다. □ 종합수사결과 S호는 84톤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지난 11월2일 오후 3시10분경 홍게조업차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했으며 다음날 11월3일 낮 12시경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전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7:45경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 S호에 불법 승선해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고 말하며 선장외 나머지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 조치했다. 이후 S호는 약 2시간 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날 오후 7시50분경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라고 말한 뒤 북한군은 모두 하선하고 조업지로 복귀했다. 또 11월15일 22:40분경 S호가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중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 선회하면서 “선장 나가세요”라고 2회 방송을 해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23:21경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11월16일 22:40경 후포항으로 입항했다. S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했는지 여부는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11월 15일 재차 북한군이 S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한 바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 향후 조치 계획 해양경찰은 평시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2일), 항공기 주 2회 순찰중이었으나, 사 발생이후(11.16~)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은 주 3회로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이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조업어선에 대해 월선‧나포 예방에 관한 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특별 조업지도․교육도 추진한다. 박은철 동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관계기관은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경과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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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