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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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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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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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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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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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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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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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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회,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 나일주, 김혁동, 김경식, 김상용, 박상수, 신명순, 장덕수, 이상호, 윤석, 안미모 의원은 2019년 2월21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표방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따라 각 기관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를 만들고 일정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5만6천명, 실제 완료된 인원은 10만명이라며 도의회 ‘폐광지역 소속 의원들은 1천6백여명에 달하는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가 기업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강원랜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방침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지도 노력도 없어 보인다며 특히 강원랜드가 정규직 전환 방식을 사회적 기업이나 자회사로만 한정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년에 따른 직원별 유불리를 따져 볼 필요도 있고 협력업체별, 노조별로 노동자 입장에도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규직 전환방식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를 일방적으로 지워버리고 ‘남은 대안중에서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노동자들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려와 불신 강원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직접 고용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출퇴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며 해를 넘겨도 답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친 하청업체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심지어 한발 물러서서 “기존의 정규직과 완벽하게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 대우만 하지 않는다면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의 현실적인 차이는 인정하겠다”고 말한다며 필요하다면 자신들도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으니 강원랜드측에서도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강원랜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용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서 머지않아 오히려 고용조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그동안 노동 차별위에서 오히려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의 특권만 그대로 유지해 줄 뿐이라며 불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들은 직접 고용만이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으며, 강원랜드 경영진의 의지만 있다면 재정부담을 늘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직접고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는 정규직 전환의 선택지중에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정해주거나 특정한 입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입장만이 유일하게 정당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또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이며, 강원랜드가 이러한 핵심을 외면하고 전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강원랜드가 선호하는 자회사 전환방식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지역의 일부가 동의하는 사회적기업 전환방식에 대해 그들이 왜 불신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불신을 없애려는 성의 있는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판단하고, 어떤 것이 지역의 앞날을 위해 더 바람직한 선택인지 합의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말로 의지가 있고 진짜로 찾으려고만 한다면, ‘차별없는 고용’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기존의 직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전환방법이 왜 없겠는지와 지금까지 차별 대우를 받아온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처를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은 안 되는 것으로 답이 나왔으니 나머지 중에서 고르려면 골라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로 상처를 더 헤집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 강원랜드, 다른 공기업에서 배워야 할 것 강원랜드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새해 들어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와 용역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231명 전원을 직접 고용방식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아울러 차별해소를 위해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한 재원을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하고, 직무 중심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하되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차별없이 적용했으며, 정규직 전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2018년 하반기부터 직종별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완료 목표를 세우고, 관련 부서 및 전환 대상자가 참여한 ‘열린간담회’와 전문가가 포함된 ‘전환협의체’ 등 총 75회에 걸친 진지한 협의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는 노사가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직접고용 전환 방식은, 아직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많은 공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강원랜드 경영진은 이번 사례를 보고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지역밀착형 공기업이 아니냐며 직접 고용방식의 정규직 전환 사례로 언론에 언급돼야 할 공기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강원랜드여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강원랜드가 제일 먼저 하청업체 소속 지역 노동자들의 조건없는 직접고용을 선언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오히려 다른 어떤 곳보다 못한 현 상황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성토했다. ◆ 강원도의회 폐광지역 의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는 지난 20여년 동안 강원랜드가 누려 온 번영과 나눠 온 열매는 차별대우를 참아내며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그 배후에서 정주여건의 악화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역사와 진실이 이러한데도, 강원랜드 경영진이 ‘차별없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지역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지역에 대해 어떤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토했다. 여기에다 현 체제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과 노동자 내부의 이견을 빌미삼아 대책없이 시간을 끌면서, 정규직 전환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 탓을 지역과 노동자에게 돌리는 처사는 주민항쟁의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지역민들을 깔봐도 한참 깔보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강원랜드 경영진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해야 할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강원도의회 폐광지역소속 의원들은 강원랜드가 다수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지역 노동자들의 극한투쟁을 자초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즉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전환협의체를 재 가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강원랜드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전환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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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강원지방병무청, 병력동원훈련 안전수송 간담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2월20일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업체 대표자를 초청해 동원훈련 예비군 안전수송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병력동원 수송업체는 최신차량 보유비율이 높고 안전도가 우수하며 병력동원 수송경험이 많은 우량업체로 매일관광(주), ㈜한수관광, ㈜새천년관광, ㈜횡성관광, 영월관광(합), 산아리관광(합)이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첫 병력수송을 앞두고 병무청과 수송업체간 협업을 통한 안전수송체계 확립과 사전 사고예방 및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력수송 전 차량정비 상태를 사전점검하고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송업체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 예비군의 입퇴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환 강원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올해도 병력동원 수송에 만전을 기해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예비군들의 안전수송 보장과 동원훈련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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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신천정보통신학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실시 훈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김정식) 스포츠마사지반 학생들이 2019년 2월 홍천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해뜨는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전했다. 신촌정보통신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위기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이다. ‘해뜨는 집’은 지적장애인 복지시설로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곳이며, 나눔의 동행과 배려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포츠마사지반 학생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치며, 그동안 갈고 닥은 실력과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K군은 “그동안 실습에 정진한 결과 스포츠마사지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니 너무 뿌듯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정식 신촌정보통신학교장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과 긍정적 심성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을 한층 더 성장시킴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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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설명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연구원(원장 육동한)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2019년 2월21일 오후 1시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사업담당 및 담당자, 18개 시군 사업담당자, 도내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사업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교육기관 연간계획 등을 안내한다. 또 사업추진과 관련, 시군 담당자와 제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에게 본인 부담금 일부 비용과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9년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25억원, 지방비 10억원 등 총 3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시군의 관심을 고취시켜 더욱 향상된 성과를 도출한다. 진희연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원은 “이 사업은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말 기준, 총 27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 훈련을 총괄 지원관리하고 지역맞춤 사회서비스의 기획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2012년부터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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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강원지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교육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2월19일(화) 한국폴리텍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119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제도 변경사항, 산업지원인력의 복무관리방법 등 교육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증진했다. 특히 병역지정업체 담당자에게 복무관리 규정 및 위반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했다. 또 2018년도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실태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씨유메디칼시스템, ㈜네오비젼, ㈜지에이, 디아이케이(주)중앙연구소 4개 병역지정업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복무관리에 힘써준 노고를 격려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지정업체를 대표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므로써 복무관리를 해줄 것과 근로기준법 준수, 인권침해예방 등 의무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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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강원지방병무청, 각급 학교 병무담당자 회의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2월18일 각급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신(편)입생들의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위해 강원영서지역 대학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재학생입영연기는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각급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대학(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해 준다. 이에따라 강원지방병무청은 이번 회의에서 신속한 입영연기처리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학업보장과 편의제공을 위해 병역미필 남학생들의 명단을 3월말까지 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해 적기에 재학생입영연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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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8
  • 동부지방산림청,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2019년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목표로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산림분야 재해위험지인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전용지, 산림복지시설물 등이며 점검방법으로 외부전문가와 담당자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현장 응급조치와 보수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부청 관내 10개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8백94개소, 민가주변 임도 43개소, 다중이용시설 13개소, 대규모 산지전용지 1개소 등 총 9백5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종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의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주위의 안전위협 요소를 발견시 신속하게 해당부처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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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7
  • 강원병무청, 경찰청배치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2월8일부터 9일간 관내 11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성실복무를 당부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중앙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년 처음으로 일선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됨에 따라, 경찰서 담당직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 사기진작을 통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배치상태, 개인별 적정 임무부여 등 기관의 복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핵심 복무규정을 안내해 향후 복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환경에 잘 적응해 사회안전과 공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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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정의당 강릉시위, 강릉영동대 노조투쟁 지지선언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릉영동대학교 노조가 부실방만 교비 80억원 탕진 주장에 대해 학교측이 교육부 감사를 청구하겠다(본지=1월30일자 보도)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조가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의당이 노조의 사학적폐 척결 투쟁을 지지하며 강릉영동대학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2019년 2월14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13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강릉영동대학교지부는 투쟁출정식과 함께 부실 방만경영에 가담한 학교법인정수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의 총사퇴를 요구했다며 강릉영동대는 2005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교비 72억원을 횡령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학교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후 정 전 이사장은 현재 정수학원 이사장에게 운영을 넘겼으며, 2014년부터 현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을 병행하면서 교비회계 적자가 80억원 가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교비회계상 60억원의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4년만에 마이너스 20억원이 된 것이라며 이에 노조는 지난 1월29일 이사장 및 이사회 등의 부실경영, 예산낭비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한 상태라며 강릉영동대의 임금체불, 업체 공사비 미지급, 원칙없는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 등 제기되는 많은 비리의혹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돼 교직원과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교직원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 8년간 임금동결로 일해 왔으며, 학생들은 노후하고 부실한 실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등 질 좋은 교육으로 좋은 인재를 배출해야 할 학교에서 경영진의 무능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사장의 총장직무대행체제를 4년간 이어오면서 대학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학생들의 수업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질 예산은 없고, 지역과 상생한다는 대학이 지역 업체에 지급할 대금이 밀려 있으며, 대학발전을 위해 교직원이 낸 기부금은 변호사 자문료로 사용되는 비상식적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과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비리의 당사자가 되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또 다시 교직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며 정의당은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들을 위한 강릉영동대지부의 사학비리철폐 투쟁을 지지하며, 사학비리로 얼룩진 현재 이사장과 이사진은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강릉영동대학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대학,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대학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노조가 ‘부실방만 교비 80억원 탕진’ 등 강릉영동대가 비리사학이나 부실대학인양 호도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진충 총장직무대행도 지난 1월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대학 노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12월31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위한 실무교섭 및 본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며 노조는 ▲첫째, 2018년도 인건비 총액범위에서 2018년도 공무원 호봉보수표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것과 ▲둘째, 조합원중 모든 정규직 연봉제 직원을 일괄 호봉제로, 비정규직 조합원은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과 ▲셋째, 사무처장직은 내부직원중 전직 보직자는 제외하고 임명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첫 번째 노조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기에 수용 가능하지만 두번째 요구사항은 열악한 처우개선차원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뿐 만 아니라 비조합원 포함해 정규직 전환은 수용할 수 있지만 소수의 정규직 조합원 호봉제 전환요구는 교원(연봉제) 및 다수의 계약직(연봉제) 직원과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세번째 요구사항인 사무처장 보직요구는 경영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며 사실상 노조원중에서 선임해 달라는 것으로 수용할 경우 노사협의가 아닌 노노협의가 되기 때문에 수용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장 직무대행은 저를 실망시키고 분노한 점은 ‘부실방만 교비 80억원 탕진’ 주장으로 이는 2014년도 미 사용차기이월금 60억원에서 2018년도 마이너스 20억원이라는 주장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2014년도 순수등록금 교비 이월금 15억원과 인천 검단땅 자산평가액 등 35억원, 행복기숙사건립대응 건설가계정 8억9천만원으로 이는 조금만 재무재표나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 실제 법인통장 잔고에 60억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마치 금고속 현금 80억원을 탕진한 것처럼 왜곡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저는 총장직무대행으로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들을 포함해 입학, 교학, 산학, 기획 등 전 부서 및 학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금년 상반기중 실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정식 요청하는 동시에 총장직무대행의 2월 급여전액을 학교에 기부하고 지금 사용중인 총장 관사아파트는 3월중 계약해지해 폐쇄하며 2018년 10월8일 펼쳐놓았던 본부조직을 일부 개편해 슬림화 및 축소해 오는 2월중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진실게임을 둘러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릉영동대학은 교수진을 비롯 직원 등 약 2백여명의 종사자와 노동조합은 제1노조 35명, 제2노조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조교, 교원, 직원 등 총 인건비는 120억원으로 대학재정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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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성명서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대학본부의 졸업유예 의무수강-우회 징수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2019년 2월13일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에게 강제 수강신청을 통한 수업료 징수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2017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졸업유예를 시행하는 대학의 65%가 졸업유예생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실제 법률개정으로 이어졌다며 이에따라 대학은 2019년부터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 자체조사에 따르면 도내 8개 일반대학중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제정 취지가 지켜지는 대학은 겨우 두 곳에 불과했다며 미 준수 및 우회징수 비율 75%로 학점을 수강하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두 곳, 미 수강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한 곳이었으며, 3개 대학에서 여전히 학점 의무수강을 하고 있는 등 강원도내 거의 대부분의 일반대학이 현행 법률을 어기거나 등록금 등을 우회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 감면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등교육법에서 '학점 이수 등 수강의무화'만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이 수강신청만 의무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금 등의 비용을 우회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감면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위반 단속과 대학의 우회적 징수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대학본부의 졸업유예 의무수강 존치와 우회 징수행위 규탄하며, 대학당국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국회에도 고등교육법 개정 등 대학당국의 우회 징수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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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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