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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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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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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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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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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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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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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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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간토대학살 인정하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東京都知事)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2023년 9월1일 밝혔다. 매년 9월1일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關東大地震 朝鮮人 犧牲者)를 기리는 추도식은 도쿄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냈다. 그러나 현재의 고이케 지사는 7년째 추도문 발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 교수는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고이케 지사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 “1923년 9월1일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재일조선인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및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일본(日本)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6,000여명에 이르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을 무차별적(無差別的)으로 학살(虐殺)했다”는 역사적(歷史的)인 사실(事實)을 먼저 알려줬다. 또 ”이를 증명하듯 지난 8월 요미우리 신문은 간토대지진을 기획기사로 다루면서 1면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접하고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재일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며 일본의 유력 매체의 사례를 들어줬다. 특히 “올해는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부터라도 일본 정부(日本 政府)는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謝過)와 배상(賠償)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세계적인 유력 매체 및 관광지 전광판, 구글 및 유튜브 등에 다국어 광고 및 영상을 꾸준히 올려 전 세계에 널리 고발해 왔다.<사진은 일본 도쿄도 스미다쿠 요코아미초 공원에 있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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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연구원 강도높은 쇄신안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연구원이 연구원 임용직급 정정 및 연봉 소급 계약이 부적정했다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것과 관련,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도지사에게 인사조치 및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2023년 8월31일 밝힌 정책브리핑을 통해 강원특자도 감사위가 지난 8월29일 49차 회의를 개최해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본지 = 관련기사 8월29일 보도)며 주요 결정 사항은 연구원의 ‘부적정한 인사 관리 업무 관련’ 현직 원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와 전 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그 외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 요구를 했으며 해당 연구원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된 3,050만원을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매우 이례적으로 강원연구원 관리 감독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담당인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직원 인사 및 보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원특자도 감사위가 강원연구원의 전직 원장 직무대행과 현직 연구원장에게 동시에 징계가 내려진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충격이 매우 크다며 강원연구원 직전 원장은 채용 비리 건으로 검찰 수사중에 있으며, 후임 직무대행은 인사부정 관련 ‘중징계’와 현직 원장은 ‘기관장 경고’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강원연구원의 관리 감독을 맡고있는 상급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은 강원연구원의 방만하고 부적정한 조직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태발생 후 반성 커녕, 언론시민사회 법적 대응 운운 이번 건은 2020년 강원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채용’ 이후 한 연구원의 직급승진의 이의 제기에서 비롯됐다며 다음 해 당시 원장 직무대행이 해당 직원에 대한 ‘직급 정정’과 ‘임금소급 지급’ 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초 현직 원장이 결정을 지시해 집행된 것이라며 당시 이 과정에서 연구원 내부에서 관련 승진자는 경력을 고려할 때 ‘승진 대상자’가 아니며 도 출연기관으로서 강원연구원이 따르고 있는 공무원 인사 지침을 고려할 때도 ‘소급 승진’은 규정 어디에도 없는 부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원연구원측은 8월9일 공식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소급 승진을 단행한 적이 없으며 현직 원장은 그간에 있었던 내부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전임 지휘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박사의 직급을 정정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강원연구원측은 강원평화경제연구소를 비롯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에 대해 ‘왜곡 주장’ 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감사위원회 49차 감사 결과를 통해 강원연구원내 연구원 임용 직급 정정 및 연봉 소급 계약 과정에서 명백한 부적정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와 ‘기관장 경고’ 등을 내리며 책임 소재와 진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사안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관리 감독한 원장에 대한 단호한 인사 조치는 불가피해졌다며 전임 원장이 채용 비리로 퇴임한 이후, 새로 임명된 원장은 취임 이후 강원연구원의 혼란과 혼선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원도, 인사조치와 道 차원 강도 높은 쇄신안 필요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방만하고 부적정한 조직운영으로 응급 수술대에 올라 있는 도내 최대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관리 감독마저 소홀한 점에 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했다. 이에따라 도지사는 더 이상 도민 신뢰를 상실한 강원연구원에 대해 단호한 인사 조치와 출연기관으로서 연간 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운영하고, 1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에 대해 도차원의 강력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강원연구원과 관리 감독기관인 강원도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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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강원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홍보캠페인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2023년 8월30일(수) 춘천거두농공단지에서‘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해 거두농공단지 입주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출근길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2023년 8월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대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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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봉사활동전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이호기)는 2023년 8월30일 오전 10시 춘천시 근화동 스카이워크 일원에서 수중수변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화활동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과 가족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특수훈련을 받은 회원들이 잠수복 등 특수장비를 착용하고 투입해 일반인들이 수거하기 어려운 수중 부유물과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또 다른 회원들과 가족들은 수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와함께 이날 행사는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백창석 춘천시부시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정화활동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카이워크 입구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의 안보 관련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이호기 도지부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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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강원영동병무지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박재정)은 2023년 8월30일(수) 강릉시 소재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본부장과 환담하고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을 격려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2012년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발전을 위해 설립했으며 2014년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지금까지 강원 영동지역의 핵심 병역지정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재정 지청장은 김경훈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전문 연구요원 복무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 복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문 연구요원과의 간담회에서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신분을 명심하고 편입 당시 연구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정 지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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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현장 점검
    【강원타임즈】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류장진)는 2023년 8월30일 평창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인 스크린골프 신축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위험성평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확산을 위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류장진 안전보건사업이사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인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근로자가 다치는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위험성평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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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KOMIR, 스마트마이닝 실무협의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이하 KOMIR)은 2023년 8월29일 스마트마이닝 실무협의회 협력사 및 인근 광산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스마트 채광시스템 기술 동향 및 간담회’를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 영월군에 위치한 아세아시멘트 광산에서 진행한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천 스마트 채광시스템 적용광산의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도입 전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선진기술 도입광산의 기술 및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는 한 목소리로 “국내 광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마이닝 설비 구축 등 첨단 IC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승완 KOMIR는 사업평가지원팀장은 ”무재해 · 친환경 · 고효율 · 저비용 광산현장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한국광업협회, 한화, SK브로드밴드, 한국표준협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광업계 스마트 마이닝 확대보급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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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휴게시설 설치의무 홍보캠페인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강철호)는 2023년 8월29일 양양전통시장 일대에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양양군청, 양양소방서, 속초경찰서 등과 함께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 8월18일부터 적용되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했다. 또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18일부터 ▲상시근로자(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총공사금액 20억원(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이상 건설현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화상담원 · 돌봄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 환경미화원 · 아파트경비원 · 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용 사업장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128조의2)은 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강철호 강원동부지사장은 “최근 사업장에서 온열 질환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휴게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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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찾아가는 인형극’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회장 장시택)는 2023년 저 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18개 시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인형극은 가족의 가치, 양성평등, 가족 · 부모 됨의 내용을 담은 인형극 공연을 통해 유아기 때부터 결혼 · 출산 · 양육 및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찾아가는 인형극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올해도 도내 18개 시군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총 36회에 걸쳐 순회공연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8월 현재까지 25회를 진행했으며 하반기에 11회를 진행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장시택 회장은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형극을 통해 유아기 때부터 가족 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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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동부 및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엑스포 입장권 구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진태)는 8월28일(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에서 입장권을 각각 2천매씩 구매 약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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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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