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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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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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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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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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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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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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홍소영 병무청장, 강원병무청 및 21사단 현장방문 소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년 1월 28일 강원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부대 관계자 및 군 복무중인 병사를 격려했다. 특히 홍 청장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무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소영 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 추진 되는 사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부지런히 소통하며,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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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동해해경청 헌신, 주한 러시아 대사관 깊은 감사 전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2026년 1월 13일 풍랑특보 속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적 화물선 ‘게오르기 우샤코프(Georgy Ushakov)’호가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와 관련,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총력 대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해 받았다고 1월22일(목)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양경찰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해 악천후 속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로 자국(러시아)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서한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16시간에 걸쳐 이어진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러시아 측은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이 자국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모범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동해해경청은 “이번 대응은 선박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의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구현된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1월 13일,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당시 동해 해상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동반된 풍랑특보 등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선박은 울릉도 방향으로 표류하며 연안 충돌 및 2차 해양오염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동해해경청은 즉시 경비함정 2척을 현장 해역으로 투입하고, 기상 변화와 표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약 16시간에 걸친 장시간 안전관리 및 구조 대응을 이어갔다. 동해해경청은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울릉도 연안과 인근 해역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이번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형 선박의 연안 충돌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러시아 현지에서도 뉴스(RIA)로 보도가 됐고, 러시아 대사관은 1월 20일 공식서한을 보내고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 SNS을 통해 또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선박의 국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바다 위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항해 선박사고에 대해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해상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주한 동해해경청은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해 해역을 항해하는 국내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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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4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등 4개 봉사단체, 취약계층 위문품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 홍천사랑봉사회(회장 김희준), 경기교통공사봉사회(회장 정범채), 1004안전지킴이봉사회(회장 이영근)는 2026년 1월 17일(토)부터 1월 22일(목)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및 인제군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으로 겨울용 방한물품 전기장판 30개를 기부했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 등 4개 봉사단체는 2015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및 인제군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 물품을 꾸준히 전달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으뜸 봉사단체이다. 또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8년간 강원도내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지역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공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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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강원서부보훈지청, 겨울철 한파 대비 국가유공자 현장점검 및 위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6년 1월 20일(수),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춘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주거 시설 등의 현장점검 및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월남 참전유공자 강모 어르신 등 2가구를 방문해 잡곡 쌀(10kg) 세트와 건강식품을 전달하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올해 2월까지 겨울철 국가유공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선정하고, 관내 고령 및 취약계층 보훈대상자를 방문해 건강 및 안부를 살피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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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석공 누적부채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배당금 활용해야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석탄공사 부채 해결을 위한 강원랜드 재원 투입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위는 2026년 1월 16일 산업통상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2조 5,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산업부가 최근 마련한 ‘석탄공사 부채 정리안’ 초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각각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 비율(총매출의 10%, 13%)을 조정하거나 아예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을 따로 신설해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석탄공사 부채를 갚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더욱 기가 막힌 건 강원랜드 매출액(2024년 1조 4,269억원)을 매년 10%씩 조달할 경우, 석탄공사 부채를 약 20년 만에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이라며 이 말은 폐특법 연장개정안이 종료되는 2045년까지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석탄공사가 진 빚만 갚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르지 않기에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우선 강원랜드 설립근거인 폐광지역법 어디에도 타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한 글자도 없다며 이는 곧 상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해 줄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며 사안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2012년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150억원을 기부한 행위로 인해 당시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이 배임죄로 고발당하고 3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더욱이 지금 강원랜드와 석탄산업전환지역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규제 완화와 신규 리조트 시설 조성 등 투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 눈앞인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돼야 하는데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빼 먹을 생각만 하는 몰지각한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대 착오적인 오판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 회생 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내놓은 ‘석탄공사 부채 정리안’ 초안은 석탄공사가 진 부채를 갚기 위해선 강원랜드가 어찌 되든 전혀 상관없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원랜드 설립 이래로 국가가 국세, 기금으로 가져간 것이 폐광기금, 지방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의 약 2.5배에 이른다며 주민의 투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지역보다는 국가에 효자 노릇하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공추위는 여기에 더해 이제는 다른 공기업의 부채를 갚는 데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니 과거 악덕 지주의 소작농들에 대한 패악질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며 또한, 강원랜드가 주식회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상기했다. 더나가 강원랜드가 공공부문의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형태이긴 하지만 나머지 49%의 민간 지분의 이익을 겨우 1% 많다고 정부 마음대로 훼손한다면, 불공정 거래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석탄공사 부채 해결을 위해 굳이 조언을 한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매년 받아가는 배당금을 활용하기 바란다며 주당 배당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9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추위는 우선 이 배당금으로 석탄공사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개혁이란 원래 살가죽을 벗기는 일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말이라며 석탄공사 부채 해결을 위해 강원랜드의 살가죽을 벗기기 전에 한국광업광해공단의 살가죽을 벗기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업부가 용역보고서일 뿐 확정된 바가 없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석탄공사 부채 해결을 위한 강원랜드 재원 활용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며 공추위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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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KOHSA, 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 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이에따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으로 채용형 14명과 위촉형 5명으로 나눠 선발하는 등 강원동부지사의 선발 규모는 총 19명이다. 강원동부지사 관할구역(영동지역 및 영월, 평창, 정선)에서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강릉시 하슬라로 182)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22일(목) 18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또 위촉형은 1월 20일(화)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자격 및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한 일터 지킴이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 담당자(☎ 033-820-254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강원동부지사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에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며, “역량있는 퇴직자 및 노사단체 소속 직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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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강원도내 2025년도 유통 수산물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도 도내에서 유통 ‧ 판매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해중금속과 동물용 의약품 및 마른김에 사용 금지된 인공감미료를 검사한 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돼 모두 ‘적합’ 했다고 1월8일(목)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25년 1월~12월 어류 229건, 연체류 52건, 갑각류 33건, 해조류 76건(마른김 66건 포함), 피낭류 1건, 어란류 1건 등 총 392건을 대상으로 했다. 또 안전기준 이상 잔류하면 건강에 위해한 유해중금속인 납 ‧ 카드뮴 ‧ 수은과 항균제 ‧ 사용금지약물 등 153종의 동물용 의약품 및 마른김에 단맛을 내기 위해 부정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사카린나트륨 등 인공감미료를 검사한 결과이다. <2025년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2025년 1월~12월)> 검사 항목 검사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 내역 합 계 (중금속(동물용의약품 포함), 인공감미료) 392 0 -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326 0 - 동물용의약품 (항균제, 사용금지약물 등 153종) 228 0 -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66 0 - *양식 수산물은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모두 검사”, “인공감미료는 마른 김”에 한해 검사하여 검체 수는 392건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식품 중금속(납, 카드뮴) 분야의 공인시험기관(KS Q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했다. 아울러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인 국제비교숙련도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여해 4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시험 ‧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과 도내 관광객이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6년은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연근해 어획 어종 변화와 해양자연독소 발생 가능성 대응으로 메틸수은과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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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동해해경, 2026년 시무식 열고 새해 업무 시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026년 1월2일 시무식을 개최해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 특히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현충탑 참배 이후 진행된 시무식에서 소속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찰관 승진임용, 모범공무원증 수여,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년사 대독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승진임용에서 ▲경감 5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 등 총 13명이 승진했다. 아울러 기획운영과 이지훈 경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모범공무원증을 받았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시무식은 해양경찰로서 초심을 되새기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치안 기관이 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구현 동해해양경찰서는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시무식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해양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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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홍천군 해밀학교 졸업식 장학금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장학회 및 봉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대영장학회/봉사회(이사장 정범채, 회장 이대영)는 2025년 12월 31일(수) 오전 10시 해밀학교(이사장 김인순, 교장 이경진)' 제11회 졸업식(졸업생 17명)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에 위치한 다문화가정 특성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는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혼혈가수인 김인순 이사장이 설립해 2013년 3월 개교, 2018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특성화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117명의 학생들이 졸업했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정범채 이사장과 이대영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지난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2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 인제군 등에서 청소년 학업 지원 및 장학금 기부,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 인제군 등의 청소년 인권 개선과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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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영농폐기물저감 및 처리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전강민)가 2025년 강원도내 영농폐기물 발생 저감 및 효율적 수거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센터는 2020년 재지정 이후 영농폐기물 발생 · 처리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ㆍ처리 및 관리 계획을 제안했다. 또 2021년부터 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해 18개 시군에 배포하고, 2024년부터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이 같은 노력으로 2024년 기준 강원도 내 폐비닐 수거량은 2022년 대비 12.2%, 처리량은 13.6% 증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고 '강원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지원 조례' 제정(2025.5.2.)을 이끌어 내는 등 행정과 현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통해 쾌적한 강원 농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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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