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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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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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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조애경 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
    대동강물이 풀리고, 겨울 가고 봄이 온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은 꽃샘추위가 매섭기만 하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겠지만 3월초의 날씨는 항상 추웠기에 1919년 3월 1일도 추웠으리라 짐작해 본다. 칼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이른 봄의 추위도 독립에 대한 선열들의 염원과 의지를 결코 꺾지는 못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몇 달간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남녀노소, 지역, 학력, 계층 구분 없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범민족적 자주독립 운동이었다. 3․1운동의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민족의 자존이 크게 고양되었고, 나아가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독립역량이 결집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되어 체계적인 독립투쟁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국광복의 벅찬 감격을 안겨준 발판이 되었다. 또한 자유와 평등, 자주와 독립을 천명한 위대한 3‧1운동의 독립정신과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강력한 에너지는 세계를 뒤흔들었고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약소 국가와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강원도의 3·1운동도 매우 격렬하게 펼쳐졌다. 춘천은 헌병사령부가 위치해 삼엄한 감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독립만세운동이 활발하지는 못했다. 3월7일 춘천공립농업학교(現 소양고등학교, 당시는 교동 예전 춘천여고 자리에 위치)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있었지만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고 3월 28일에 춘천장날 춘천장터(現 요선시장 거리)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있었다. 철원지역은 3월 11일~12일에 갈말읍 문혜리와 김화읍 청양리 헌병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가 펼쳐졌고, 화천지역은 3월 23일 동지화마을에서, 3월 28일에는 상서면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원주지역은 3월 27일에 노림의숙 학생의 만세시위가 있었고 4월 5일~12일에는 소초면사무소 앞에서, 흥업리, 귀래리, 손곡리, 매호리 등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잇달아 펼쳐졌다. 홍천지역은 4월 1일~3일에 홍천장터(現 홍천시장)와 옛 홍천군청 앞, 옛 동면사무소(現 동화중학교)앞, 내촌면 물걸리(現 기미만세공원 위치)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횡성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했던 지역 중 하나로 4월 1일에 횡성장터에 모인 수천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양구, 고성, 양양, 속초, 강릉, 평창, 삼척, 영월 등지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고 특히 양양지역은 강원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크고, 여러 날에 걸쳐 만세운동이 펼쳐졌는데 대표적으로 양양면, 서면, 손양면 등의 4,000여명의 주민들이 연합해 4월 4일 양양장날에 장터, 군청, 경찰서 등에서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렇게 우리 강원도 역시 만세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지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103년 전의 봄은 선열들의 독립을 위한 함성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고장에는 만세 시위를 했던 그날을 기념하고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적지와 현충시설이 많이 남아 있다. 오는 103주년 3·1절에는 우리 모두 우리고장의 만세시위지, 독립 기념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마음깊이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조국광복을 위해 신분, 종교, 지역을 초월해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3·1운동을 교훈 삼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대동단결하여 어떠한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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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김승기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행정담당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 「나의 소원」 中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나는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을 볼 때마다「나의 소원」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구절이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침략의 아픔을 겪었으니 부강한 나라보다 다른 나라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다. 「나의 소원」이 발표된 지 70년도 더 지났지만 그 가치관과 사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감사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높은 곳에 계시는 김구 선생님은 물론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 강국이다. 문화강국은 그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가 전제조건이고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하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한과 폭염에 시달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만남도 제한당하면서 우리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그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고에 비해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는 녹록지 않다. 직업군인은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급 정년-장기 복무 선발 등의 제도가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정년이 짧은 편이다. 부사관의 계급 정년은 중사 45세, 상사 53세이고 장교는 대위 이하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이다. 장기 복무 선발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4~7년)만 복무하게 되어 군인연금 수급 기준(20년 이상 근속)을 충족하지 못해 군인 연금도 받지 못한다. 또한 군인은 군사 업무라는 업무의 특이성과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로 나오기 전에 전직교육과 더불어 민간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도 필요하다. 경제-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이 많을 시기에 전역하여 큰 변화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제대군인들은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한편 지난날 자신의 헌신에 대한 물음을 자조적으로 던지기도 한다. 국가보훈처는 그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2월 11일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제대(예정)군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직을 돕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브이넷, www.v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직업상담사에게 1:1 매칭되어 연락을 받게 된다. 그 후 상담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직지원금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부터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채용정보제공 및 채용 추천, 창업 지원 등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로(☎ 1666-9279) 문의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으로 격상하고 올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그동안 부족했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의 최 일선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대군인의 헌신이 분명한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응원이 국가 차원을 넘어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리스펙; 제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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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2021년 강원경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힘든 과제를 확인한 해였다. 작년 강원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수출과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상황과 불안정 고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먼저 살펴볼 분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이다. 작년 한 해 국내외 경제를 규정했던 핵심 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였다. 그러나 강원경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출액 27억 2,767억 달러로 (3조 2496억 원) 최고 실적을 이루었다. 이는 전년도 수출액 대비 34.8%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수출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춘천의 코로나 진단키트 기업을 필두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선, 자동차 부품 등이 강세였다. 특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50%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2021년은 강원 수출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해였다. 두 번째 특징은 각종 기록을 갈아치운 도내 아파트 가격 폭등이다. 작년 초입부터 주택매매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여 작년 11월 기준 춘천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 3천만 원, 원주와 속초 2억 천만 원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커다란 상승 폭을 나타냈고, 특히 강릉과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릉의 ‘교동 하늘채 아파트’ 청약률은 68:1로 도내 최고를 기록하며 강원도 부동산 열풍을 실감케 했다. 원주는 지난해 여름 ‘갭투자 성지’라 불릴 정도로 가열되었고, 춘천의 경우도 하반기 내내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를 넘어서는 최고 지표를 나타냈다. 세 번째 특징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드러낸 강원 경제의 산업구조의 취약한 민낯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경제 타격은 2019년 대비 작년까지 자영업자가 무려 13,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개 군 단위 지자체 인구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 사라진 것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9년 대비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는 무려 15,000명이나 증가하였다. 도내 실업률은 3.4%로 코로나 발생 이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시간 근로자 및 불안정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며 특히 2019년 대비 60대 이상 일자리는 무려 31,000개나 늘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의 속내를 보면 다수가 거리환경 지킴이, 도로교통 안전지킴이 등 저임금-단순 노무 및 단기 일자리 위주로 구성되었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도내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급감이다. 강원지역 농가는 2021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2,509명 신청하였으나 방역 조치 등의 문제로 실제 배치된 계절근로자는 38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인력 수급에 직면한 어려움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2022.1) 그러나 작년 말부터 밀어닥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도내 몇몇 지역의 부동산 매매는 벌써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도내 ‘가계부채’의 상승은 향후 강원경제 소비 고갈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 지방정부와 가계 모두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한편 연초부터 세계적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리스크’의 현실화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강원경제는 작년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둔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필연코 수출 악화를 수반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충분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작년 강원도청 채무액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체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올 한해 강원경제는 이상의 내외 조건을 고려해 보면, 어느 때보다도 부침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강원경제의 속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해법을 제시하는 경제 전문가와 혜안을 가진 행정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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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비정상 월경과 난임동반 다낭성난소증후군 극복하기
    부인병 중 생리불순, 즉 비정상 월경은 매우 흔한 증상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무배란성 희발월경, 무월경을 보이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약 50%, 높게는 70% 정도가 비만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적정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증상 발현과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난소는 여성의 자궁 양쪽에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크기는 약 5×3×3㎝ 정도이며 난포를 성숙시켜 난자를 생성해 여성호르몬을 분비, 2차성징 발달에 기여한다. 배란이란 약 28일인 월경주기의 14~16일째에 성숙된 난포가 터지면서 난자를 방출하는 과정인데, 수정이 안 되면 배란된 후 약 2주 후에 월경이 시작된다. 때로는 불균형 호르몬에 의해 작고 많은 미성숙 난포가 형성되어 난자가 방출되지 않는 무배란 주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왜 생길까?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비만,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임기 여성에서 6~10%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며 혈액소견, 초음파 소견과 함께 임상적 증상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혈액소견의 경우 고안드로겐 혈증을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 초음파 소견(2003년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한쪽 난소에서 2~9㎜ 크기의 난포가 12개 이상 있거나(진주목걸이 모양) 혹은 난소 부피가 10㎖를 초과해야 한다. ◆희발월경과 난임으로 이어지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가장 흔한 증상으로 무배란성을 동반하는 희발월경은 주기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월경의 양도 점차 줄어 결국 이차성 무월경(세 번의 월경주기 동안 또는 6개월 이상 월경을 하지 않을 때)으로 이어져 난임이 되기도 한다. 실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75%가 난임으로 보고된다. 약 30%에서는 부정출혈을 보이는 기능성 자궁출혈을 호소한다. 또 증가한 남성호르몬(고안드로겐 혈증)에 의해 다모증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여성,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만, 다모증을 동반하지 않는 때도 있고 약 10% 정도는 여드름, 남성형 탈모증을 보인다.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방암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 대사증후군(심혈관계질환,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우울, 기본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극복할까? 과체중,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호르몬 이상과 연관되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일으킨다.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체중감량이다. 체중이 줄면 월경주기와 배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6개월 동안 5~7% 정도의 체중감량만 해도 약 75%에서 배란이 다시 시작되고 여드름, 다모증도 상당히 호전된다. 칼로리 섭취 제한,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식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으로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며 대사증후군에 의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경구용 피임약은 규칙적인 월경주기를 유도하며, 자궁내막 과증식을 억제해 자궁내막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임이 필요한 경우와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난임시술, 배란유도제의 사용으로 배란 유도 및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복강경을 통한 난소의 레이저 기화술, 전기소작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글 : 구정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원장 발췌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1월호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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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 심보근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 주무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라는 용어도 부상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로 증거물을 나타내는 ‘마니페스투스’에서 비롯됐으며 선거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즉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풀이된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후보자의 외적 요소가 아닌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이 대결하는 정책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임기내에 가능한지, 타당한지, 검증될 수 있는지 5가지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판단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난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약 이행 완료율은 54.12%로, 2021년에 시행된 조사임을 보더라도 공약 시행률이 절반을 겨우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아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야 하고, 유권자 역시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세대별로 배송되는 선거공보와 더불어 홈페이지 내 ‘정책-공약마당’에서는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당 정책’ 서비스와 선거 공약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도 빠질 수 없다. 각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검증 절차를 거치는 정책토론회와 후보자들이 토론을 통해 공약과 사회문제에 대해 다루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손쉽게 후보자의 가치관과 공약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약속’의 무게감을 강조하듯, 선거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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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 이경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장
    신(新)한류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TS를 통해 K-POP은 다시 한 번 대격변을 맞이하였으며, 기생충-오징어게임-지옥을 통해 K-Drama, K-Movie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이러한 신(新)한류 속에는 K-건강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K-건강보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훈풍을 타고 자랑스러운 K-건강보험이 신(新)한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히 합당하지만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몇 몇 분들은 이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돈이 많은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힘쓴다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결국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병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무장은 의사에게 수익위주의 진료를 강요하게 되고 이에 가담한 의료인은 결국 범죄자로 전락되고 각종 의료기관 불법행위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1년 9월 기준 3조 5,499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반문할 지도 모른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직접 단속하면 되지 않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행 단속체계는 큰 문제점이 있다. 바로 공단 행정조사의 수사권이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없기에 서류 위주의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초기 증거자료 확보에 매우 취약하다. 더불어 수사기간 중 사무장이 재산 은닉이라도 하는 날엔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을 일부 확보한 인력이 있으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 지자체 자체 특사경도 있지만, 업무부담 및 경험부족으로 수사를 기피하여 2019~2020년 2년 동안 총 6기관만 수사했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결국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공단은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사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종결(평균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절감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K-건강보험의 지속 및 유지에 있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당장 건강보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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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 남궁용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9.)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주간(12.8~12.10.)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청렴 토크 콘서트와 SNS 공유를 통한 ‘반부패 주간 소문내기’ 홍보 등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과 부패방지에 대한 요구는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부패인식지수에서는 세계 180개국을 기준으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100점 만점에서 88점으로 가장 청렴한 나라로 뽑혔고, 뒤이어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 4개국이 85점으로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61점으로 33위에 그쳤지만 다행인 것은 2016년 52위에서 이후 매년 순위가 상승하여 수년째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비리와 부패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촉발시킨다. 부패는 민주화와 법적 정의에도 영향을 미치거니와 건전한 시장경제의 마비, 국가예산의 낭비와 누수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다시 반복되어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더디게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이 함께 하는 청렴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사회가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국가경쟁력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도 해마다 반부패 결의대회, 반부패-청렴데이,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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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 심보근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2 주무관
    공정한 경쟁과 규칙 준수라는 당연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맨십은 비단 한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지고, 존중해야 하며, 찬양받는 정신이다. 이는 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의의를 찾아본다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 여기서 필자는 국민과 후보자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해보려고 한다. 바로 바람직한 정치후원금 문화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건강한 정치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러한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가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탁금을 다시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듯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리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사로이 후보자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면 그 후보자나 정당은 지역사회나 다수가 아닌 특정 인물-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서 검토하고 후원금 출처 및 한도를 확인하여 후보자-정당이 다수로부터 받는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통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국민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스포츠맨십’을 준수하는 것을 희망하기에 바람직한 정치후원금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맨십’이 발휘된 선거야말로 모두가 승복하고 떳떳할 방법이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언론에서는 당선인에게 선거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반대 세력에서는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한다. 이게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비정상은 아닐 것이다. ‘비겁한’ 승리보다는 ‘아름다운’ 패배가 더 박수 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선거는 부정없이 이루어지는 공명선거(公明選擧)가 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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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이슬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 박○○(56세)가 오늘도 안전화 끈을 동여매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평창국유림관리소다. 박○○은 작년 3월부터 목재 수확 업무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공공산림 숲 가꾸기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내가 출근길에 마주친 그의 빛바랜 작업복 페인트 자국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느끼기도 전에 박○○은 씩씩한 목소리로“소장님, 아침 뭐 드셨어요?” 라는 묻는다. 잠깐 망설이다 “대충 된장국에 밥 말아 먹었지요.”라고 대답하면서도 “내년에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출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라는 책임감이 밀려든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는 박○○을 비롯한 100여명이 산림재해, 공공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재해일자리와 숲 가꾸기 등 공공산림가꾸기에 종사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림병해충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임도시설관리단으로 운영되고, 공공산림가꾸기 분야에는 숲 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매스수집단이 있는데 모두 병해충, 산불, 산사태, 숲 가꾸기 분야에서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산을 ‘어머니의 산’이라 부른다. 어려웠던 시기 없었던 살림에 어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냈던 우리 세대의 어머니와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목재, 먹거리에 일자리까지 제공해 주는 우리나라 산림은 둘이 꼭 닮았다.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의 산림 수탈, 한국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등으로 국토의 절반가량의 산림이 사라졌었다. 하지만 1967년 산림청 개청 이후 2차례에 걸친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실행으로 산림자원은 1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에는 숲이 아닌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림이 울창해지고 다양한 숲의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면서 산림재해, 숲 가꾸기 분야에서 손댈 곳이 많아져 다양한 산림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긴 일자리는 산림청의 최일선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일자리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어머니의 산을 가꾸는 마음으로 산림을 가꾸고 있다. 나는 산림 일자리 희망자에게는 연속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숲은 짧은 기간 동안 망가졌지만 그것이 회복하는데 50여년이 걸린 만큼, 이제 향후 100년의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산림에 종사하는 일자리에도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산림일자리가 계속되는 일자리로 자리잡지 않는다면 누가 평생을 산림과 관련된 일을 하겠는가. 이곳에서 일평생을 살면서 나무도 심고 산불도 꺼본 그들만큼 우리 어머니의 산을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내년에도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분들을 다시 뵐 수 있기를 생각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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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최근의 행정환경은 어느 때 보다 그 속도와 불확실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막론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속에 있다. 이에 공공부문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을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적극 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도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을 만들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공무원들의 적극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행하다 곤경에 처한 공무원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는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위한 노력을 요한다. 첫째,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공무원이다. 지능형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정보 제공과 다양한 부문의 서비스 융합을 위해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포용적이고 폭넓게 소통하는 공무원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치우침 없는 균형을 갖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적극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일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 효율의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기고/칼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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