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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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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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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중국음식점의 인기 메뉴중 하나인 짬짜면이란 메뉴가 나오기까지 중국집 메뉴판 앞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면이 아쉬웠고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이 아쉬웠다. 중국집의 메뉴판에서 짜장면을 고를 것인지 짬뽕을 고를 것인지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몇날 며칠 고민을 하여 결정할 중대한 일까지, 사람은 살면서 매순간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즉, 삶은 선택의 연속이자 갈등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의 선택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가혹한 시련과 고통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의 갈등 속에서 심사숙고가 요구되지만 요즘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고민만 하다가는 뒤처지기 쉽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갈등과 이로 인한 피해는 개인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노사갈등,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양극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민주사회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현상이다. 인간은 숱한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발전해 왔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무균실에서 사는 삶과 같다. 결코 행복한 삶도 사회도 아닐 것이다. 근육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야 만 근력이 생기듯이 우리사회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요소를 해결하며 성장해 간다. 국가의 성패는 이제 누가 먼저 갈등을 잘 푸느냐에 달려있다. 갈등관리에 실패에 그대로 주저앉을수도 있고, 갈등을 발판삼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협상, 중재, 재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표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중 하나다. 특히 복잡한 사회체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갈등해결을 위하여 모든 투표를 현장투표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그 어느 해보다 빠르고, 우리나라도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가 5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1인 1스마트폰 시스템이라고 과히 말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속에서 국민들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장소와 시간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선거 및 아파트의 자치회장 및 동대표선거, 공직선거 후보자경선, 정당의 당대표자 경선선거에 도입되어 이미 그 보안성과 안정성,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종이투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경우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종이투표에 비하여 거의 미비한 수준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대표자선거에 있어서 온라인투표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갈등해결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수많은 갈등에 직면에 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간단하고 편리한 온라인시스템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되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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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19-06-10
  • - 천승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차장
    요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공기관 수입급감, 2018년 실적이 가장 악화된 곳은 건강보험공단으로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2018년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이라는 기사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금수지와 재무결산상 당기순이익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통상 정부(공단) 예산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과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른 실제 현금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작성한 재무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계산상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기재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하여 향후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원의 적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금수지는 1,778억원 당기적자만 발생하였으나, 재무결산 기준은 당기 순이익이 3조2,57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재무결산상 실제 현금은 미 지출상태이나 향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에 반영된 금액인 충당부채가 원인이다. 재무결산상으로 첫째 2018년도 하반기에 진료받은 국민들의 진료비를 2019년도에 지급하기 위한 9천억원과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9천억원, 셋째 2015년 메르스사태 때 의료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진료비 선지급 제도를 2018년도에 후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미래 병원진료비 부채 관련 1조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는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라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모은 소중한 보험료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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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 유규환 강원서부보훈지청 보상과
    1910년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자, 일본이 조선 땅에서 왕 노릇을 하며, 걸핏하면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쌀, 나무 등 물자를 빼앗고, 나중에는 말도, 이름도 빼앗더니, 문화까지 착실하게 뭉개버렸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나라를 내 준 황제가 죽고, 황제가 일본에게 나라를 내 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평민들이 일어나 독립을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3월에서 5월까지, 2천만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처럼 위대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비록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긴 하였으나, 3.1운동으로 인해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힘차게 이끌어 갈 하나 된 정부가 절실함을 느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로 인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헌법에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하고 조선이 원했던 나라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정부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1919년 위대한 선조들의 독립과 자유의 함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2019년 드디어 100주년을 맞은 것이다. 비록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 된 대한민국이 아닌, 여전히 반쪽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는, 100년 뒤 분명 평화와 번영의 하나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후세에게 물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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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2월말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춘천의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누구의 말대로 ‘봉의산이 사라진 날’이 일주일째 계속되었다. 새삼 공기와 대기의 소중함을 일깨준 날들이었다. 춘천은 분지이고 호수와 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연중 안개일수가 많고 바람이 없는 날은 대기 정체가 심하다. 최근 맑은 하늘을 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1월 한 달간, 춘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7㎍/㎥·초미세먼지 40㎍/㎥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미세먼지 66㎍/㎥·초미세먼지 38㎍/㎥ 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이는 악몽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4월에는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까지 관측되면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춘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무려 4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환경공단발표 2018년 4월6일 오후 7시 기준). 뿐 만 아니라 춘천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함유된 발암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거대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 유해대기물질 측정지역’ 가운데 춘천이 2017년까지 4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도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문외한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강원도나 춘천시에서 발간한 우리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 편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일 근화동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중인 ‘춘천세계불꽃대회’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불꽃대회는 매년 개최 예정이고 첫해에는 20만명, 2~3년 해에는 30~40만 명의 참여인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적, 경제적 측면 등 요리조리 사업의 효과를 따져보면 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불과 한달 전인 2월9일 근화동 일대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불꽃쇼’에서 행사 전후 대기의 질을 측정하였더니 미세먼지가 무려 7배나 급증했다는 시민단체의 발표가 있었다. 춘천은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이나 포항처럼 바닷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분지안에 옴팍 들어앉아 있다. 이 사업을 춘천의 ‘킬러콘텐츠’로 만들겠다며 제시한 계획서 목표추계를 보면 더 황당하다. 지난 2월 ‘불꽃쇼’ 2~3시간 행사에 5억6천만원을 쏟아 붓고도 참가인원은 많이 잡아 1천~2천명이 될까 했는데, “올 10월 불꽃대회에는 어떻게 20만명이 가능하냐?”는 필자의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포항에서 20억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진행했는데 30만명 정도가 왔으니, 춘천은 올해 행사에 18억 가량 들이니까 20만명 정도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답했다. 주말행사에 10억원을 들이면 10만명이, 100억 들이면 100만명이 온단 말인가? 예산만 책정하면 밑도 끝도 없이 수십만 명이 춘천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황당한 발상과 계획 앞에 말문이 막혔다. 계획서에는 4개국 초청, 패키지 상품화외에는 아무런 계획도 적시돼 있지 않았다. 지난 7일 설명회에서 담당공무원은 수차례나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불꽃대회인지, 미세먼지보다 더 몽롱한 나라님들의 계산법에 그저 넋이 나갈 뿐이다.(춘천사람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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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 - 이양숙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겨울내 추위에 움츠렸던 개나리,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이 오면 활짝 펴 보지도 못하고 조국을 지키다 서해에서 산화한 젊은 청춘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 진다. 2019년 3월22일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이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 사건을 포괄해 우리 군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해 2016년부터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을 기억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에서 6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46명 전사, 구조작업 한주호 준위 순직,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2명이 전사했다.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 55인의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전사자가 영면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이날 행사는 정부 주요인사, 희생자 유족, 시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며, 식전행사로 합동묘역으로 조성된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묘역 참배, 희생자 추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 춘천 공지천 주변에서도 2019년 3월22일 금요일 서해수호 호국영웅 55인을 추모하기 위한 사진전, 기념식, 추모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서해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호국영웅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토 수호 결의를 굳건히 다지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영웅들의 피와 땀, 눈물의 터전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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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 이만호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뽑는 선거로써 조합원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농업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나와 우리 조합을 위해 후보의 실현 가능한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로써 그 선택을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돈 선거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인 ‘돈 선거’는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예를들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호소하며 현금을 쥐어 주거나, 조합원의 모임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나눠주는 행위 같은 부끄러운 돈 선거가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야말로 ‘우리 조합원은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특히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 제보하면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근 광주시선관위는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4명에게 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했다. 순간적인 유혹에 현혹되어 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3월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조합과 조합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투표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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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 나철성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지난달 29일 '춘천사람들'이 주관한 '강원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여했다. 주제대로 강원교육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하지만 강원 교육의 일주체인 ‘강원도교육청’은 끝내 불참하였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여러모로 안타까웠다. 민병희 교육감 3기 체제가 들어선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강원교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 1, 2기의 가장 큰 성과는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교육의 강화일 것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먹거리와 교육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토 박아 두어야 할 일이 있다.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이 교육의 궁극일 수는 없다. 평준화와 무상교육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에게 더 평등하고 풍족한 조건 속에서 공부와 배움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교육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즐거운 ‘배움’을 통한 ‘성장’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더욱 풍요로이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1기 때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표방하며 각종 정책과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룬 강원 교육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주관을 잠시 배제하고 객관의 지표로만 살펴보자. 먼저 학생들의 만족도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 국책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아이들은 행복, 편안, 우울, 불안 등 삶의 만족도에서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17위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는 도내 중고생들은 전국 음주율 1위, 흡연율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619건이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7년에는 무려 1190건으로 무려 두 배가 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에 살펴본 지표에 의하면 도내 아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평가의 지표는 다양할 수 있지만 2018학년도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학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능’에서 강원도 학생들은 전국 최저 수준인 8~9등급 학생은 가장 많았고,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3~6 등급 아이들은 빈약했으며, 상위 수준 1~2 분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이다 보니, 도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올해 강원대학교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한 학생이 전년 대비 45.5%에서 39.4%로 급하강하여 대거 탈락하였다. 이를 선반영한 자료도 있다. 2017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강원도 사교육비 증가율’은 대구, 서울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2014~2017년까지 도내 교과관련 사교육 수강생자는 무려 7만명이나 증가하였다.(14년 20만4,350명 → 2018년 27만3,469명. 강원일보.1.17) 결국 학부모들이 더 이상 강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급증한 사교육비 증가와 폭발적인 학원생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6년 대비 2019년 1월에는 무려 36.3%나 낮아졌다는 점이다.(16년 48.5% →19년1월 12.2%, 춘천MBC.1.26). 하지만 아직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관한 제대로 된 평가 보고서 한편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실시 9년째가 되어가지만 50여 교가 넘는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서도, 실시 수년째가 되어가는 ‘자유 학기제’에 따른 적성과 학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도, 어느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우리는 묻는다. 강원교육이 무상교육 말고 지난 9년간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따져 묻고자 토론할 때다. 교육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춘천사람들.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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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 천성애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3살된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이자 각종 신기한 구경꺼리가 즐비한 마트. 조카들의 세뱃돈과 용돈인 현금을 찾고 각종 공과금을 내는 은행. 장거리 여행시 낡은 자가용에 빵빵하게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의 사업들이다. 조합은 이렇듯 우리 가계경제에서 시작해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이웃사촌인 조합이 오는 3월13일 새로운 리더, 조합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뽑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동시로 2015년에 이어 2번째로 치러지는데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는 후보자와 밥을 사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조합원이 있다는 신문보도의 현실은 참으로 씁쓸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미풍양속이라는 옛날의 미덕만 생각하고 주고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후보자는 당선을 위하여 각종 명분을 이유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출을 하게 될 것이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진실로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당장 자신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를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당선된 후보자는 자신의 경제적 지출을 조합장이 된 후 다시 메꾸려고 하고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힘쓰게 됨은 자명하다. 또한 자신이 행했던 불법행위들 때문에 언제 조합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떠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고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척결이라는 다짐아래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으로 상향하여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안내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줄 때가 바로 이번 조합장선거다. 돈 선거, 부정선거 시비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조합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지도 받지도 말고 오직 정견과 정책으로 제대로 된 조합장, 리더를 뽑는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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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 - 나대선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전국시대 진나라 혜왕이 촉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계략을 짰다. 혜왕은 욕심이 많은 촉후를 이용해 지혜로 촉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래서 신하들로 하여금 소를 조각하게 해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넣고 ‘쇠똥의 금’이라 칭한 후 촉후에 대한 우호의 예물을 보낸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을 들은 촉후는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진나라 사신을 접견했다. 진의 사신이 올린 헌상품의 목록을 본 촉후는 눈이 어두워져 백성들을 징발하여 보석의 소를 맞을 길을 만들었다. 혜왕은 보석의 소와 함께 장병 수만명을 촉나라로 보냈다. 촉후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도성의 교외까지 몸소 나와서 이를 맞이했다. 그러다 갑자기 진나라 병사들은 숨겨 두었던 무기를 꺼내 촉을 공격하였고, 촉후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로써 촉은 망하고 보석의 소는 촉의 치욕의 상징으로 남았다. 촉후의 소탐대실이 나라를 잃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소탐대실은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져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오는 3월 13일(수)은 전국 1,300여개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각각 해당 조합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소수의 조합원만이 투표를 할 수 있어, 농어촌지역에 기반한 친밀한 연고관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품선거의 위험이 늘 있어 왔다. ‘돈 선거, 막걸리 선거’로 불릴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각 조합마다 선거일이 모두 달라 체계적인 선거관리가 어려워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그러나 금품선거의 폐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1회 조합장선거 때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867건, 이중 매수-기부행위가 349건(40.3%)이나 차지했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은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기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음료수 정도는 주고 받아도 괜찮겠지, 친한 사이니까 식사 한끼 정도는 대접받아도 괜찮겠지?, 술 한 잔 사는 건 사람사는 정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다. '돈 선거'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으로 하는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뽑게 만들고 이는 결국 조합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과 후보자 모두 ‘정’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지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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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 나철성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림픽 이후 강원경제는 어둠이 더 짙게 내리고 있다. 당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올림픽 경제효과를 65조원에 달한다 했다. 이에 질세라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이맘때, 최고의원회에서 “경제적 효과가 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평창올림픽은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일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강원도 경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를 보자. 지난 10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발간한 자료(2017년도 강원지역의 GRDP 주요 특징 및 평가)를 보면 올림픽 준비가 최종 마무리 되었던 2017년 도내 지역 총생산(GRDP)은 전국 성장률 평균보다 오히려 0.3% 낮았고, 막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던 2010~2017년 도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전국 3.4%보다 더 낮게 나왔다. 이 기간은 최문순 지사 도정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이 시기 도내 제조업 비중은 갈수록 낮아져 총부가가치 대비 2000년 13.4%에서 2017년에는 9.3%(전국 30.3%)로 무려 30%가 줄어들었다. 이 분야 노동생산성도 전국 대비 68% 수준으로 2010년보다도 6.4% 하락하였다. 여기에 비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1%로 늘어나, 갈수록 강원도 경제구조가 기형화 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도를 대표하는 관광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 수준인데 반해, 공공행정이나 국방분야는 전국 평균에 무려 4배가 넘는 규모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올림픽 준비 8년간, 강원 경제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후퇴한 것이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도백인 최문순 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도내 고용률(취업률)이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수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최 지사가 발표한 이 수치 역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내세우기도 초라한 성적표다. 최 지사는 고용률이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주장하지만, 도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시점은 올림픽 관련 투자와 고용이 최고조에 이른 2017년뿐이다. 2018년 전체 지역 고용률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17년 1~4분기 고용률 통계를 작년 통계와 비교 분석해 보면 2017년보다 나아 질 것 같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2,3분기 들어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2.9%로 최근 들어 가장 안 좋았던 2015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고용의 질 또한 나빠지고 있는 점이다. 도내 자영업자 또한 2016년 대비 5,000여명이나 줄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도내 상가 공실률은 작년 2분기 15%에서 18%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내 가계부채는 20조에 육박하고 있다. 올 한해 금리 인상과 맞물려 도내 소비 또한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존 고용, 투자, 가계 및 소비가 불안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마저 악화가 예상됨에도, 강원도‘2019년 예산안’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나, 산업 금융, 기술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다. 지난 2기, 최문순 도정 구호는 소득2배, 행복2배였다. 최문순 도정 8년간, 올림픽 사후 1년! 대체 무엇이 변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해년 새해 도지사의 신년사를 살펴보아도, 허허로운 말 잔치 뿐이어서 주름살만 깊어진다.(춘천사람들. 2018. 1. 22)(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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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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