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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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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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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저축, 투자,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더군다나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지출이 많아지고 그만큼 젊은 사람이나 국가가 져야할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노인들은 어떤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도 풍요로운 이들에 한정되어 있을 뿐,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소득수준은 저하되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요소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가의 중추인 청년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좁은 취업시장 속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빛나기만 해도 부족할 청년들의 미래는 어두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 창출을 원하게 되었고, 정부도 이에 따라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79만4천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코로나19 위기대응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추가적으로 1조4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22만4천명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을 통해 주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재정지원일자리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처협업으로 청년창업인 육성, 사회적기업 집중성장지원 등 민간분야 산림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올해부터 ‘범부처 청년창업경진대회’와 연계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도입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산림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가 발굴한 그루 경영체(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사업고도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생산적 복지를 통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취업난,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림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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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저 숙련-단순 업무부터 고숙련-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고학력 노동자계층에 비하여 단기일자리, 비정규일자리 중심의 취약 노동자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따라 생산성 하락 없이 근로가 가능하도록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그간 산림분야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산림청에서는 2009년부터 녹색뉴딜(Green New Deal)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여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서 산림의 공공재적인 기능은 물론 기존의 산림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통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빅데이터, 산림복지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기반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도 산불 및 산사태, 병해충 분야 등에서 약 100여명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가 고용의 질적 수준이나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산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산림분야 유망 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드론, 라이다(LiDAR), 산림위성 등이 산림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관리, 예방 등 산림재해 분야에서의 신규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임업 분야 역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임업 등으로 변모함으로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산림 분야 내 노동시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분야 일자리 내 저숙련 인력들의 고용유지 및 청년층 유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다만 이들이 계속 단순 저 숙련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계속 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산림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일자리를 고도화하고 신 기술과 산림사업의 융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 산림산업의 매력을 어필하고 유입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림 일자리 확대로 코로나 시대에 숲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생활안정과 풍요로운 일상을 그려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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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 유성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현재 대한민국은 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다. 저 출산은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선거 공약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닌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1인당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가계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맞춰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75% 인상하기로 밝혔다. 가계의 건강보험 부담은 늘어난 것에 반해 정부의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 수준은 아직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액과 비율이 올해보다 상향 조정돼 편성됐다. 내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조3천992억원으로 올해(9조5천억원)보다 8천992억원(9.5%) 늘었지만,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3%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가계의 보험료만 인상함으로써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가계의 부담만 급증될 뿐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진료비를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될 것이며 더 좋은 서비스와 케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과 다르게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가계에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가 확립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가기 위해선 가계의 보험료 인상뿐 만 아니라 국고지원은 필수로 행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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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 심예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치료 및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또한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2017년 6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63.8%에서 66.7%로 올랐다. 그러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에는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가 있다. 첫 번째로 재정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7~2020년간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 불과하다. 또한 공단에 다르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63조 1114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69조 3515억 원보다 적다. 앞으로 수입 없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비 급여 실태 파악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의료기관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비 급여를 늘리거나 새로운 비 급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불필요한 비 급여 진료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 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회안전망 위원회 산하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에서 노사 양측은 동의하였지만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다. 2013~2017년 인상률이 매년 1% 내외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씩 올랐다. 이로 인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직장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좋은 보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4%로 과반 이상이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막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 급여를 통제하려는 노사정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준수하여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률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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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 김예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청년인턴사원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 의식이 약화되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님에도 돌볼 사람이 없어 입원을 선택하는 ‘사회적 입원’ 이라는 개념이 발생했다. 노인들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가족들은 24시간 수발을 할 수가 없고, 재가서비스는 불충분하니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돌봄 부담과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현실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 불안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각각의 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읍면동, 복지관, 노인 장기요양운영센터 등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서비스의 분절현상 해소 및 효율적인 통합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 돌봄 및 장 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 구축과, 2026년 ‘통합 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16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 중이며, 2개 지역에서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비스 절차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통합 돌봄 업무 담당자가 현장 방문조사를 한다. 그리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 욕구 대상자일 경우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뭘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장기요양-건강증진-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 제공,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을 설치하여 보건의료-요양 관련 신규 서비스 모형을 적용 및 통합 돌봄본부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진단 등 결과평가를 하며,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는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기존의 돌봄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자활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의료단체 등 다양한 제공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정한 통합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시스템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리된 공급 기관들의 역할을 연계하고 조정하여 적절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 등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염병에 취약한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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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나라다. 봄의 생명과 여름의 뜨거운 햇살, 다음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함께 한다. 그리고 모두를 동면에 들게 하는 겨울이 온다. 겨울은 바쁨을 잊고 잠시나마 쉬어가는 계절이다.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바쁜 사람이 있다. 가을이 남긴 흔적을 따라다니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산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가을, 산불예방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10월이 되고 우리는 또 준비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다음해 5월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때론 비가 적당히 내려주기를 하늘에 기대어 보기도 한다. 산불은 어느 지역에서나 위험하다. 산불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면적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더 위험하다. 이 지역은 동쪽이 바다이고 서쪽이 높은 산을 형성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바닷바람을 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바람이 높은 산을 넘지 못해 동해로 향하면서 생활권에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 2020년 동해안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인명피해 3명, 민가 553동 소실 등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 30년의 동해안(양양, 속초, 고성)지역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170건의 산불이 발생되었다. 그 중 입산자실화, 담뱃불, 쓰레기소각 등 일상 에서 개인의 부주의가 140건으로 약 82%를 자치한다. 이것은 또한,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산불은 ‘ 정도야’, ‘설마’를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나 조심하고 조심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을 권해 본다. 먼저, 산이 좋아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에서는 ‘불사용 금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로변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일반가정에서는 생 생활쓰레기는 태우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기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불로부터 안전한 동해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산불예방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시스템을 확보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사진은 2019년도 고성산불 모습)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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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전국의 미친 집값이 최근 강원도를 강타하고 있다. 올초 속초시 동명동에 12억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지난달 강릉시의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 사업으로 실시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60만원선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204만까지 치솟았다. 각종 옵션과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실입주비 마련에만 33평 기준 4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은 강릉시 아파트 분양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도내의 미친 집값은 바닷가가 즐비한 영동지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원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른바 ‘갭투자’의 성지로까지 불릴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다. 원주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외지인 매매 건수가 3,125건중 1,010건으로 전체 38.4%를 차지하며, 동일 기간 전국 4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1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가 극심한데, 20년 넘은 한 아파트 경우 7~8월 들어 129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지난 6개월간 거래량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도내 타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6월 근화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평균 3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19년 3월 온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 최고 경쟁률 27:1 경쟁률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올해 입주한 시내 브랜드아파트 단지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 대비 무려 2억 원이나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도내 곳곳과 춘천이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전국에서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청약 비규제 지역으로서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권 당첨자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내면 인기 동호수의 경우 100% 이상의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노다지’가 따로 없다. 여기기에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와 막차를 타려는 지역민들까지 뛰어들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것이다. 집값이 치솟아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신흥하여 소득이 늘어난다면 집값 상승은 당연하다. 오히려 양질의 정주 여건을 위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춘천의 경우 근 10여 년째 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이천시나 평택시처럼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관광 소득과 소비를 비롯한 자영업, 실물경제는 더욱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 소득과 소비의 주축을 이루는 공공 행정직의 임금은 평균 물가 수준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앞뒤를 보더라도 28만명 중소도시에서 5~6억 원에 아파트가 매매되고, 편법적 거래가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최근 시내 한 아파트의 상가분양에서는 사전분양 여부 등, 불법과 탈법 동원 여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춘천시는 삼천동과 장학리 일원에 1,500세대 신규 아파트 공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 지역이 1종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 공급대상지로 발표하여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이다. 춘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은 지 오래다. 지역의 미친 집값은 결국 서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부채 증가로 가처분 소득 악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 것이다. 앞으로 8개월 후면 지방선거가 있다. 과연 시장과 지역의원 출마자들은 이 미친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해 어떤 정책과 대책을 내놓을까? 아니면 더욱 기름을 부어댈 밀착형 동네 개발만 내세울까? 고심만 깊어지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다. (춘천사람들 289호, 2021.9.27)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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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흔히들 말하는 ‘코로나시국’ 이후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 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에는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었다. 일반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와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지난 7월 낙엽송 채종림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에 일반국민으로 구성이 된 ‘365 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라는 주제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렇듯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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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삶도 코로나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동안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자유롭게 누려왔던 많은 것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과 정부가 합심하여 이 어려움에 맞서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비정규직과 단순 서비스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영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불안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방적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생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관내의 국유림을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산은 우리에게 목재와 임산물 등 자원을 제공해주고 맑은 물과 산소를 공급해주며 휴양과 치유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나 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이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며 이를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봄철, 가을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지상 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취약지역을 점검-정비하여 유사시 주민 대피를 돕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하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불법산림훼손을 계도-단속하고 산림정화활동을하는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86명 규모의 산림일자리를 운용하여 국유림을 경영 관리하는 동시에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정규일자리를 찾아가는 여정 중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고 사업종료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어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이어져야 한다. 다행이 우리에게는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며 가진 것을 한없이 베풀어 주는 산이 있다. 이 산을 닮아 우리는 어려울수록 지금과 같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먼저 생각하여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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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 최미영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청춘(靑春)은 꿈과 열정 그리고 낭만을 떠올리는 말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병역, 취업, 학업(스펙)과 같은 부담 있는 미션을 계속한다. 고착화된 높은 청년 실업율과 급격한 속도로 변하는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충격 아래 오늘의 청년들은 팍팍한 일상의 피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다. 20대 청년들이 고객인 병무청은 그래서 책임과 부담이 크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병무청 본연의 임무 수행은 물론, 이제는 국민중심-현장중심-문제해결 중심으로 MZ세대들의 고충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위해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창출 등 MZ세대를 지원하고자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의 병역-진로고민을 덜어주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에도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업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병역을 마친 뒤에는 취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병역특례로 널리 알려진 산업기능요원 제도 역시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의 공백 없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복무형태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되어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은 병역이행과 경력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병역자원 감소와 군 복무기간 단축, 형평성 문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병역특례제도의 폐지와 감축이 논의되었지만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저임금 생산 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청년들은 병역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쳐, 제도 취지가 반감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산업인력의 양적 공급 측면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질적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보다 청년 중심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질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우선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숙련 기술인력 양성 및 경력개발의 효과적 기간이 되어야 한다. 폴리텍대학 계약학과나 산업체 위탁교육 등의 수학 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시간 부여, 다양한 교육 훈련 등 적극적인 투자는 산업기능요원이 성실히 능동적으로 근무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통해 기업은 새로운 인력의 채용과 교육에 들이는 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의 핵심인력을 얻을 수 있다. 청년들 역시 군 복무 대체 수단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 계발과 진로 탐색의 소중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일부 근로현장에서는 폭언-폭행,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잔업 강요 등 권익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안전조치 소홀 및 형식적 안전교육과 점검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연령과 지위,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열세의 위치이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병역이행 중이라는 특수성이 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비정상적인 불필요한 갈등과 안전에 대한 불감은 청년의 의욕을 꺾어 결국 퇴사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생산에 차질을 초래한다. 그동안 병무청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근로여건 우수업체에 인원배정을 확대하였으며, 수학 지원 및 복무만료 후 계속 근무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일-학습 병행 자격증’소지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허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근로권익을 침해하였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및 선정취소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길이 멀고 또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중심의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 수립과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법령 안내 책자 배부, 신규 편입자 대상 근로권익 교육 강화, 병무청 실태조사관의 노동법 수강 등 작은 아이디어들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병역이행이 청년의 청춘에 걸림돌이 아니라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상기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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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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