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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이웃사랑실천 훈훈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 병역진로설계행사 현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동해권 필수의료협의체 회의개최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정책고객대상 규제혁신 소통강화 평창군, 두자녀부터 수도요금 감면 시행 쌍용C&E 동해공장,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 실시 평창군,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 접수 캠프 롱 오염토양 정화사업이행-시민참여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특별인터뷰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듣는다.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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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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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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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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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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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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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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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임황빈)와 인권센터(센터장 최교호)는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와 2023년 11월22일(수) ‘도박문제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각종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과 관련해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도박중복 예방과 폐해감소를 위한 협력 ▲대학생 도박문제 및 중독문제 폐해 감소를 위한 양 기관의 자원공유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협력 ▲기타 협력적 관계에서의 공동의 관심사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내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치유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힘쓰며, 더불어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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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수능유공기관 감사장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1월22일(수)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 속초보광병원(이사장 박경찬)’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속초보광병원은 지난 11월16일(목)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수),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한 수험생을 위해 병원내 시험실을 설치 · 운영해 수험생이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응급 상황에서도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도교육청과 서로 상생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2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한전KPS 연계교육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공인배)와 한전KPS 삼척사업소(소장 김열)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KPS-패러데이 스쿨 with 삼청」이 2023년 11월17일(금) 2학년 대상의 기계설비 교육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KPS-패러데이 스쿨 with 삼청」은 한전KPS 삼척사업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기술인 양성을 위해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4분기에 걸쳐 진행한 발전 정비 연계 교육이다. ‘삼청’은 △맑을 淸(쳥렴도 향상) △푸를 靑(안전 의식 고취) △들을 聽(소통 공감 강화)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1분기와 3분기에 실제 작업자들의 발전 정비 이론교육으로 이뤄졌고 2분기에 발전소 현장 견학을 통해 발전소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또 지난 11월17일 마지막으로 진행한 기계설비 교육은 2023년도 삼척사업소 2호기 터빈 설비 계획예방 정비공사 타입 랩스 등을 통해 실제 발전소 정비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인배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교장과 김열 한전KPS 삼척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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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023-11-22
춘천한샘고,「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한샘고등학교(교장 한세훈)는 2023년 11월22일(수), 강원특별자치도「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창작광고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는 춘천한샘고 디자인콘텐츠과 2학년 김희주 학생으로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간판 디자인에 접목해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작품 ‘다락방’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또 △우수상 3학년 권도은(늘책방) △장려상 3학년 문정훈(유리, 해 공방) △특선 2학년 최여빈(피어나다), 3학년 최지인(달, 싸름) 등 디자인콘텐츠과 다수의 학생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강원특별자치도내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함께 경쟁하는 공모전으로 본교 학생들이 2022년, 23년 연속 2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춘천한샘고 디자인콘텐츠과의 체계적인 디자인 전문인력양성 교육 과정의 우수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디자인 감각, 실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상 수상자는 옥외광고협회 장려금 200만원과 도지사상패, 우수상 수상자는 옥외광고협희 장려금 60만원과 도지사상패를 받았다. 디자인콘텐츠과 김은경 교사는 “학생들의 감각적인 생각과 풍부한 아이디어가 우수한 작품으로 거듭나 본 공모전에 2년 연속 대상이라는 큰 성취를 거둠으로써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됐다”며, “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도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세훈 교장은 “디자인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감각적인 작품이 일반인 및 대학생들과 경쟁해 대상 및 다수의 수상을 해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지역의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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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국내 폐기물관리정책교육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본부장 조재연)는 2023년 11월22일(수) 강원특자도 홍천군 소재 국제도시훈련센터(IUTC)에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 등 8개국 29명에게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영어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네팔(1명), 몽골(5명), 베트남(5명), 스리랑카(5명), 인도(2명), 인도네시아(5명), 태국(3명), 필리핀(3명) 등 8개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했다. 또 이날 교육은 국제도시훈련센터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연수프로그램(11.16.~11.25.) 중 하나로 진행했다. 이어 이날 교육은 통합적 도시관리 중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Waste Management and EPR Implementation in KOREA)’라는 주제로 국내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발전, 분리배출,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 및 폐기물 부담금 제도 등 공단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자원순환 제도 등에 대해 국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과거 매립 및 소각의 단순 폐기물 처리에서, 현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포장재를 단순화하는 등 국내의 폐기물 관리 정책의 효과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성공적인 순환경제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개발도상국에서 정책 수립 시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 조재연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와 협력해 국내의 자원순환 정책을 널리 알리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도시훈련센터(IUTC)는 2007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유엔-헤비타트(UN-HABITAT_가 협력해 설립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4개 국가에서 수천여명의 정책결정자와 지역 리더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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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환경
2023-11-22
인제군, 예산편성 및 운영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예산편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 따른 예산편성 업무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1. 포괄사업비 편성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세입 ·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규정된 예비비, 시군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96호 2019. 7.1.)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9개 부서에 2백70억2천2백20만원의 시설비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 발생 시마다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2. 행사운영비 편성 소홀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고, 시 · 군 · 구 신규 행사성 사업은 민간인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목적성 ‧ 타당성 ‧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신규 행사 · 공연 · 축제 등 재정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민간위원회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AAAA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부서 27개 사업 6억6천1백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집행했다. 3. 사고이월 처리소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등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사업부서로부터 사고 이월요구서가 제출 된 경우 이월 사유와 지출원인행위액을 확인하고 예산의 이월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2년 모 대회 유치지원의 사업예산 6천만원을 집행하면서 이월액 4천3백27만1천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로써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데도 사고이월을 하는 등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46개 사업 59억3찬2백4만6천원을 사고 이월해 집행했다. 4. 예산전용 및 변경 소홀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변경 사용 제한은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요건을 준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ㆍ추가해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9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 미 이행사업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이라고 함은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 전용ㆍ변경요구서가 제출 된 경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인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예산편성ㆍ집행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예산 전용ㆍ변경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 전용ㆍ변경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과 사전심의 대상인 보조사업 또는 행사운영비 등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총 14건에 대한 예산 전용ㆍ변경을 그대로 승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5. 주요재정사업 평가 소홀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서 주요재정사업의 평가 대상(시·군)을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2020. 11. 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에 따르면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대상은 투자사업(시 · 군 2억원 이상)과 행사성 사업(시 · 군 공연 · 축제 등)으로, 평가 절차에 있어 투자사업은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 · 점검으로 진행하며, 예산부서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사업부서에 통보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직전년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계획을 수립 후 부서별 평가 시 행사성 사업의 경우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예산부서에서 이를 점검 · 확인 후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46건의 행사성 사업을 사후평가하면서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후평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평가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 평가만 실시함에 따라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예산편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 예산편성, 예산전용 · 변경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2
동부지방산림청·영월군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 시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과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2023년 11월21일 영월읍 방절리 일원에서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 시연회를 실시했다. 이번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 시연회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영월부군수,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마을주민 등 40명이 참석해 농가의 영농부산물을 수거 · 파쇄했다. 또 수거 · 파쇄반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함께 이날 시연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를 사전 예방해 산불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의 일환으로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공감대가 형성, 추진해 그 의미를 더 했다. 2023년 11월13일 기준 전국적으로 556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각산불은 125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2013~2022)간 발생한 연평균 537건의 산불 중 소각산불이 138건(26%)으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 ·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농가별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4개단 116명의 영농부산물 수거 · 파쇄반을 편성 · 운영중에 있다.
- 종합
- 사회
2023-11-21
강원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인구정책수립-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1월28일(화),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직업교육 인구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신경호 교육감 △김진태 도지사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이상호 태백시장 △정관계 주요 인사 100명 이상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포럼을 통해 △타 시도 및 외국인 학생 각 1천명 유치 방안 △도내 기업 및 일자리 유치 방안 △학생 취업 및 정주를 통한 인구 증가 방안 △기타 필요한 행 · 재정적 제반 사항 등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재철 직업교육담당 장학사는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청, 국회, 도의회,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더 나은 강원교육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 교육
2023-11-21
정보영재교육원, 창의산출물 발표회 및 수료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정보영재교육원(원장 이은숙)은 2023년 11월18일(토) ‘정보영재교육원 창의산출물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해 왔으나, 2023학년도 창의산출물 발표회는 학부모와 주변인들을 모신 가운데 일 년 동안의 성과를 대면으로 선보였다. 특히 지난 일 년 동안 △정보영재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응용 1·2 정보 수학, 알고리즘, 문제해결, 해킹과 보안, 인공지능, 게임 제작에 대한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또 △영상미디어 영재학생들은 영상 기획, 영상 촬영, 영상 편집, 미디 작곡 등 실습 위주의 활동을 통해 학습했다. 이와함께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수업 활동중에서 배우고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크래프트와 유니티를 활용한 게임 제작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통계 △파이선을 활용한 게임 제작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활 도구 이해하기 △웹 프로그래밍 활용 △영상 포스터 제작 △영상 제작 △음악 편집 · 제작 등 다양한 종류의 창의산출물을 발표했다. 이은숙 원장은 “일년 동안 토요일마다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해 창의산출물 발표와 영재원을 수료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을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 한다”라며, “AI · SW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앞날에 더 큰 응원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1
동광산업과학고, KOREA 월드푸드챔피언십 전원 수상 쾌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정현채) 조리과학과 학생들이 2023년 10월21일(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진행한 조리기능장려협회 주관, ‘KOREA 월드푸드챔피언십’에 출전해 전원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조리과학과 학생들은 단일요리대회로 최대 규모인 ‘2023 KOREA 월드푸드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방과후 및 주말을 이용해 △3코스 조리 라이브 △3코스 디저트 라이브 △바리스타 라이브 △마지팬케이크 전시를 위한 훈련과 연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3코스 조리 라이브 금상 2팀(1팀-3학년 김수산나, 김사랑, 1학년 고우진, 이리안 / 2팀-2학년 이수경, 박노아, 황유빈, 1학년 노을, 박준성) △3코스 디저트 라이브 금상 1팀(3학년 이정주, 김다은, 이다솜, 이예슬, 전재희) △바리스타 라이브 은상 1팀(3학년 김태민, 이승민, 1학년 김희은), 동상 1팀(2학년 지우성, 이건주) △마지팬케이크 전시 금상 1팀(2학년 김하은), 은상 1팀(2학년 이재연)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어 추가로 교육위원장 대상을 3코스 조리 라이브 1팀(3학년 김수산나, 김사랑, 1학년 고우진, 이리안)이 수상했다. 이진경 동광산업과학고 조리과학부장은 “조리과학과는 매년 교내 요리대회를 개최해 조리과학과 모든 학생이 요리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외 요리대회 출전을 지원해 전국 학생들과 겨루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공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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