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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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산국립공원 미이행사업추진위, 미이행사업약속 이행촉구
    【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산국립공원 미 이행사업추진위원회가 국립공원 승격관련 대 시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태백산국립공원 미이행사업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16일 오전 11시 태백시청 2층 오전 11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태백산내 모노레일사업(산악열차) 등 국립공원 승격관련 대 시민약속 사업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16년 4월15일 지정고시 전에 공단과 태백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및 해결하기 위해 7개 11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및 합의해 그 내용을 2017년 6월30일 태백산도립공원 관리 직무인계 인수서에 첨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 사업발굴은 물론 기본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환경부가 태백시민과의 약속을 2년이나 방치한 사업의 이행의지가 있는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5월10일경 태백시 국립공원 주무과장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와 태백발전추진위원회와 회의를 주재한 내용중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일명 특성화된 건설내용을 협의한바 있다며 당시 협의내용을 사실 근거해 합의한 사실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용역발주 시기와 용역완료일 등 공사예정시기 등을 담은 내용의 계획을 문서화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태백산국립공원 승격으로 인해 태백시민이 우려하던 사실이 지극히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국립공원 승격으로 인해 파급효과를 맞은 경북 봉화군 일대는 손님맞이가 완료되고 있다며 향후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은 경북 봉화, 서벽 등으로 이동해 태백시 경제를 완전히 뿌리채 흔들게 자명한 현실이므로 장관은 환경부는 분명 정부와 시민과의 맺은 약속과 지역발전의 형평성에 고려해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의 약속이 거짓이 된다면 그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겠느냐며 이번 건으로 지역간 갈등과 정부와의 마찰없이 평화롭게 이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8-10-16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직 세관장업체 일감 몰아 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전직 세관장의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모 문고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맺어 최근 4년간 체결한 인쇄계약중 계약건수 기준 76%(47건중 36건), 계약금액 기준 71%(5억원중 3억5천만원)를 모 문고와 수의 계약했다. 특히 2015년 계약 2건 6천4백13만5500원, 2016년 계약 9건 8천5백26만7850원, 2017년 계약 17건 1억2천4백95만840원, 2018년 계약 8건 3억5천6백39만6480원에 이른다. 문제는 모 문고의 대표가 전직 세관장이라는 점이라며 관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세관장까지 지낸 모 문고 대표는 퇴직 후 모문고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즉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전직 공무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모 문고는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건물에 입주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다수의 인쇄 계약을 해온 바 있으며 관세청 유관 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용역, 물류용역(전자봉인 운영 위탁관리 용역,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관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수주해온 단체라고 주장했다. 심기준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당시에도 관세청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면 투명한 계약을 통해 관세청 유관단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16
  • 국제원산지정보원,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하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가 2년째 낙제점인 가운데, 기관차원의 개선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실시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연달아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평가등급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2017년도 처음 고객만족도평가 대상 기관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최하점을 받은 셈이다. 특히 내리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고객만족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개선 계획 및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검토한 결과 2818년도 계획은 2017년도 계획의 재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고객만족도 개선 추진전략은 ‘고객만족경영기반마련’, ‘자격사업 고객서비스강화’, ‘원산지관리시스템사용편의 제고’ 로서 2017년도 추진전략과 18년도 추진전략이 정확히 똑같았다. 세부 추진과제도 9개중 8개가 같았다. 심기준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업무는 중소기업 실무자,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시험 수험생 등 고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1만2천여명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수립 및 이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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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이철규 의원, 허위경력 감리자격취득 한전 퇴직직원 148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위경력으로 ‘감리원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 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감리가 2016년 이후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사감리비로 262억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허위경력자의 공사감리 참여현황’자료에 따르면, 허위경력을 제출해‘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퇴직직원은 148명으로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적발된 355명의 ‘전기분야 감리원’ 중 42%가 한전 퇴직직원이었다.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했다. 감리원 자격은 4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는데 초급과 중급 감리원 자격은 기능사 취득후 각각 6년과 10년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부여돼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이 된 148명중 50여명은 한전이 발주한 ‘공사감리’에 적극 참여했다. 허위경력으로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부터 2818년 9월까지 이들이 ‘감리원’으로 참여한 공사가 576건, 감리금액은 262억원이었다. 전기공사 적정감리비가 감안하면, 약 1800억원의 전기공사에서 ‘부실감리’가 우려됐다. 이철규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 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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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미성년자 성매매 2017년 1,485건, 3년간 54% 증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으로, 2014년 961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이 접수됐고, 그중 40%인 600건은 기소처리했으나 나머지 60%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2014년 961건이었으나 2015년 978건, 2016년 1,365건, 2017년 1,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 건수는 665건이다. 전국 지검별로 수원지방검찰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천지검 194건, 대전지검 154건, 대구지검 151건 순이었다. 특히 수원지검에서 2017년 처리한 사건수는 253건이었는데, 이중 46%인 118건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 135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또 인천지검에서 처리한 사건 190건 가운데 42%인 80건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110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대전지검의 경우 2017년 145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25%에 해당하는 37건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했다.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대구지검의 경우 전체 150건중 39.3%인 59건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했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리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16
  • 송기헌 의원, 미결수용자대기 구치감 인권사각지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개 구치감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했다. 59개 구치감 시설중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한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잡지 등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도 11개소에 달했다. 구치감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원구치소 구치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의정부교도소 구치감, 부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산구치소 구치감 등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구치감에도 각각 변호인 접견시설 1개소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총 64실로 가장 규모가 큰 광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광주교도소 구치감, 총 54실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서울구치소 구치감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었다. 검찰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대전교도소 구치감과 청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청주교도소 구치감이 메모지를 비치하고 있었다. 다른 57개 구치감에서는 ‘필요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구치감 내에서 발생한 교정사고가 부산구치소 구치감에 집중돼 관리상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2017년~2018년 8월말까지 구치감 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총 9건 이었다. 아울러 이중 부산구치소 구치감에서 6건이 집중 발생했으며 2018년 8월 이물질 삼킴 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 4월 폭행상해, 소란난동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2018년 8월 31일 서울동부구치소 구치감에서 자해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 8월20일 진주교도소 구치감에서 자살미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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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8-10-16
  • 평창국유림관리소, 2018년 합동소방훈련 실시
    【평창=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직무대리 서상원)가 2018년 10월16일 오후 3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평창국유림관리소 자위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센터장 김기복)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평창국유림관리소 1층 탕비실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119안전센터 화재발생 가상신고, 대피훈련, 초기 진화시도, 초기진화 실패, 화재확산, 부상자발생, 부상자이송, 합동화재진압별 역할 훈련을 실시한다. 또 화재진압 훈련 후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한다. 서상원 평창국유림관리소 소장 직무대리는 “이번 훈련은 평창국유림관리소의 자위소방대원의 실효성있는 역할 훈련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로 화재진압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합동소방훈련에 도움을 준 대화119안전센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8-10-16
  • 전국 동네병원중 국가유공자 진료가능 85개소 불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 동네 의원급 3만938개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에게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감기, 기침, 배탈 등 경미한 질환임에도 예약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위탁의료기관 진료인원을 보면, 국가유공자중 95%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고작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없다보니, 간단한 진료와 치료도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원에서 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보훈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16
  • 태백시보건소, 지역주민 피부질환 무료검진 실시
    【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가 2018년 10월18일(목) 보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주민대상 피부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부설 복지의원이 오전 10시~12시와 오후 1시30분~3시 피부질환 무료검진 및 투약, 상담을 진행한다. 또 무좀, 습진 등 각종 피부질환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진료시간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033-550-2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소보건소 감염예방의약담당은 “태백시보건소는 지난 6월에도 보건소와 LH천년나무 아파트내 경로당에서 피부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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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8-10-16
  • 태백시, 2018년 청년취업 및 창업희망자 모집
    【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가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취업연계 및 창업을 지원한다. 사업개시일(2018.08.01.)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태백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서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단, 2018년 8월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된 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제외한다. 취업희망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지역정착지원형 참여사업장을 참고해 3순위까지 희망사업장을 기재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각 사업장별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합격 결정을 하며 1순위 희망사업장에 미 채용된 청년은 2~3순위 사업장과 연계해 다시 면접 및 채용절차 과정을 거친다. 또, 지역특화자원 판매 및 사회서비스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은 오는 10월25일(목)까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3-550-2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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