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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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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실-과-사업소 등)에 통보하고,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관리중인 재산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도청 재산관리관으로서 직접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실-과-사업소에서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총괄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제출된 조사결과를 확인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는 각 부서별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결과만 확인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대장 누락,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일반재산 후속조치 소홀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공유재산관리대장 누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갖춰 놓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서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해 작성 관리하되, 소관재산이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강원도 소유의 재산을 확인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으면서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각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본 감사기간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2,344필지의 강원도 소유 재산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돼 강원도 재산가액에서 348억원 만큼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강원도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표본으로 추출한 결과 공유재산 28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용도폐지된 공유재산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도청 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재산관리관 이관을 하지 않았거나 철거된 건물이 아직 공유재산 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도 대장 정리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데도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최소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각 재산관리관이 후속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위해 2016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공유재산을 살펴본 결과 용도폐지 및 매각된 259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여부, 재산관리관 지정-이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추진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재산이 등록돼 있으며, 용도 폐지된 재산인데도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재산관리관 지정 등 소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시적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등을 점검해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조직개편후 재산관리관 이관 등의 여부, 시군 위임재산관리관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있는 재산관리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6건에 대해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및 재산관리관 이관 미 조치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미 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정리해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28필지에 대한 변상금 8천3백82만2천원(추정액)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8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서관이용 생활화를 위해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0년 1월4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동화속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보드게임을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특징과 문화를 알아보는 ‘보드게임 go! 세계여행 go!’ ▲다양한 만들기 재료와 여러가지 활용법을 통해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보는 ‘꼼지락꼼지락 공예교실’ ▲미래 유망 직종으로 성장하고 있는 웹툰 콘텐츠산업을 이해하고 직접 웹툰을 만들어보는 ‘나도! 웹툰 작가’ 등 4개 강좌로 구성한다. 접수는 오는 12월 24일(화) 오전 10시부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독서문화진흥팀(☎ 033-737-44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유익한 방학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 원주
2019-12-18
원주시보건소, 2019년 정신건강관리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보건소(소장 이미나)가 2019년 12월12일 평창용평리조트에서 열린 ‘강원도 보건사업 발전대회’에서 정신건강관리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앞서 원주시는 자살유족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기관 및 2019년 자살예방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살유족의 욕구를 판단하고 개별서비스계획을 수립해 심리-정서지원, 환경-경제지원, 복지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자살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정신질환자 재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다양한 중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사업과 함께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했다. 이규숙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원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원주
2019-12-18
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관설 1-2-4지구 이의신청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11월말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태준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를 열어 관설 1지구 63필지, 2지구 639필지 및 4지구 630필지 등 총 1,332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 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원주시는 관설 1-2-4지구 세교마을, 섭재마을, 학마을의 임시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3개 사업지구의 의견 접수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결과 통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033-737-3603)로 문의하면 된다. 송길호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11개 지구 1,759필지에 대한 경계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9개 지구 3,316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및 동화 3-9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지역뉴스
- 원주
2019-12-18
태백시 구문소동 돌꾸지마을-김효렬 황연동주민자치위원, 선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 구문소동 돌꾸지마을 주민들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김효렬 황연동주민자치위원이 크리스마스트리 재능기부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문소동 15통 돌꾸지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희망2020 나눔 캠페인’ 행사에 동참해 훈훈함을 전했다. 특히 돌꾸지마을 주민 대부분은 65세 이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통장 및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쌈짓돈을 쾌척, 100만원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 용선희 구문소동장은 “지역주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성껏 마련한 성금이니만큼 보다 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주민 스스로 나눔의 선순환을 이끌어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김효열 황연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남일전력 대표)은 재능기부로 황연동행정복지센터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해 미담이 되고 있다. 김효렬 위원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기부를 하지는 못해도 평소 전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아둔 소품을 폐기하지 않고 모아 뒀다가 연말을 맞아 주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재능기부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12-18
태백시보건소, 2019년 강원도 우수기관 표창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9년 자살예방관리사업 평가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2월12일(목)과 13일(금) 개최된 ‘보건사업발전대회’에서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다. 특히 생명존중 숲길 걷기행사와 자살예방 생명존중캠페인 및 홍보활동, 자살위기대응 체계구축, 자살유가족 심리지원, 취약계층 대상 우울 및 자살문제 관련 정신건강 상담 및 정보제공,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이밖에도 자살예방 프로그램 ‘쓰담쓰담’을 운영해 2019년 10월말 현재 전년도 자살사망자수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보건소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자살 사망자수 감소와 우수기관 선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구 발굴지원단 등 지역 인적안전망과 함께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12-18
태백산 눈축제 임시상가 및 향토먹거리-특산품 부스분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축제위원회가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중 운영할 임시상가와 향토먹거리 및 기념품-특산품 부스를 분양한다. 태백산 국립공원내 제2주차장앞에 설치될 임시상가는 총 9동으로 태백시 관내 노점업 협회에 등록된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분양한다. 특히 제1주차장에 조성되는 향토먹거리타운은 향토먹거리 부스 5동과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부스 1동으로 구성한다. 또 향토먹거리 부스는 관내 사회-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부스는 태백시 으뜸산품 브랜드 지정업체 또는 관내 등록된 공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태백시 관광기념품공모 수상자, 사회-농업인 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분양한다. 접수기간은 12월26일(목)부터 27일(금)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마감 후 4시부터 태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추첨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란을 확인하거나 태백시축제위원회(☎ 033-550-20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백시축제위원회는 2020년 1월 10일(금)부터 19일(일)까지 열흘간 태백산국립공원과 황지연못 등 시내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7회 태백산 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12-18
제46대 신동연 JCI사북청년회의소 회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46대 신동연 JCI사북청년회의소 회장(33세 . 사진)은 “변화를 향한 도전, 도약하는 사북JC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신 회장은 사북중, 원주고, 강원관광대학교를 졸업했다. 주요경력으로 2012년 사북JC 입회후, 사북JC 사무차장, 사북JC 내무부회장, 사북JC 감사, 사북JC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북산악전문의용소방대 대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신영종합상사 부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족은 부인과 2남 1녀. 취미 수영.
- 사람들
- 이사람
2019-12-18
동해해경청-일본 해상보안청, 수색구조연합훈련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2019년 12월19일 포항 구룡포 동방 한일 중간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와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7년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경비함정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협력 약정 체결 이후 12번째로 실시한다. 이에따라 해양경찰 경비함정 1척과 헬기 1대, 일본 경비함정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여해 한일 공해상에서 조난사고로 인한 해상표류자 발생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이재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2018년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 모습)
- 종합
- 사회
2019-12-18
2019 평창군 체육인 송년행사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12월17일 평창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19 평창군 체육인 송년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했다. 평창군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송년행사는 체육분야 지도자 및 선수, 체육회 임원, 학교장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도 한해 평창군 체육진흥 성과보고회를 갖고, 한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번 행사는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지도자 54명에게 포상 및 시상식을 갖고 우수단체 및 회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올 한해 각 체육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우리 평창을 빛낸 체육관련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평창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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