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

최종편집 2024-12-11(수)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보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위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진동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유재산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해야 하며,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서 관리위탁 위 · 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내용, 위탁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관리위탁재산에 대해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적절하게 산출해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매년 관리위탁 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고려해 위탁료를 적정하게 산출해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탁계약 당시에 산정한 위탁료를 매년 동일하게 징수해 공유재산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공유재산 관리상황 보고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3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 위탁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국민여가캠핑장을 관리 위탁하면서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위탁운영 협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보고받지 않음으로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출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수탁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을 뿐 만 아니라, 관리위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군민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3.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소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 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 · 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물품구매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해 신고해야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물품 구매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억1백75만원)을 공제 신청하거나 환급받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① 관리 위탁 재산에 대해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출하고 관리상황 보고를 매년 제출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공유재산을 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1백75만원에 대해 환급 신청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2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연말연시 취약계층 후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2023년 11월22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사회복지관(관장 한성은)을 방문해 연말연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면도기 80세트(150만원)를 전달했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환경지킴이봉사회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1998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6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지역뉴스
- 철원/화천/양구/인제
2023-11-22
월남참전자회 양구군지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월남전참전자회 양구군지회(지회장 김기웅)는 2023년 11월22일 양구읍 외곽도로 우회도로 일대에서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쌓여있는 낙엽 사이에 있는 쓰레기는 물론 방치된 재활용쓰레기 등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양구군지회는 매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양구군 지역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기웅 월남전참전자회 양구군지회장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농어촌 발전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 철원/화천/양구/인제
2023-11-22
강원도립대-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임황빈)와 인권센터(센터장 최교호)는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와 2023년 11월22일(수) ‘도박문제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각종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과 관련해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도박중복 예방과 폐해감소를 위한 협력 ▲대학생 도박문제 및 중독문제 폐해 감소를 위한 양 기관의 자원공유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협력 ▲기타 협력적 관계에서의 공동의 관심사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내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치유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힘쓰며, 더불어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종합
- 교육
2023-11-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수능유공기관 감사장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1월22일(수)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 속초보광병원(이사장 박경찬)’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속초보광병원은 지난 11월16일(목)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수),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한 수험생을 위해 병원내 시험실을 설치 · 운영해 수험생이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응급 상황에서도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도교육청과 서로 상생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2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한전KPS 연계교육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공인배)와 한전KPS 삼척사업소(소장 김열)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KPS-패러데이 스쿨 with 삼청」이 2023년 11월17일(금) 2학년 대상의 기계설비 교육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KPS-패러데이 스쿨 with 삼청」은 한전KPS 삼척사업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기술인 양성을 위해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4분기에 걸쳐 진행한 발전 정비 연계 교육이다. ‘삼청’은 △맑을 淸(쳥렴도 향상) △푸를 靑(안전 의식 고취) △들을 聽(소통 공감 강화)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1분기와 3분기에 실제 작업자들의 발전 정비 이론교육으로 이뤄졌고 2분기에 발전소 현장 견학을 통해 발전소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또 지난 11월17일 마지막으로 진행한 기계설비 교육은 2023년도 삼척사업소 2호기 터빈 설비 계획예방 정비공사 타입 랩스 등을 통해 실제 발전소 정비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인배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교장과 김열 한전KPS 삼척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2
춘천한샘고,「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한샘고등학교(교장 한세훈)는 2023년 11월22일(수), 강원특별자치도「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창작광고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는 춘천한샘고 디자인콘텐츠과 2학년 김희주 학생으로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간판 디자인에 접목해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작품 ‘다락방’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또 △우수상 3학년 권도은(늘책방) △장려상 3학년 문정훈(유리, 해 공방) △특선 2학년 최여빈(피어나다), 3학년 최지인(달, 싸름) 등 디자인콘텐츠과 다수의 학생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강원특별자치도내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함께 경쟁하는 공모전으로 본교 학생들이 2022년, 23년 연속 2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춘천한샘고 디자인콘텐츠과의 체계적인 디자인 전문인력양성 교육 과정의 우수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디자인 감각, 실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상 수상자는 옥외광고협회 장려금 200만원과 도지사상패, 우수상 수상자는 옥외광고협희 장려금 60만원과 도지사상패를 받았다. 디자인콘텐츠과 김은경 교사는 “학생들의 감각적인 생각과 풍부한 아이디어가 우수한 작품으로 거듭나 본 공모전에 2년 연속 대상이라는 큰 성취를 거둠으로써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됐다”며, “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도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세훈 교장은 “디자인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감각적인 작품이 일반인 및 대학생들과 경쟁해 대상 및 다수의 수상을 해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지역의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3-11-22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국내 폐기물관리정책교육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본부장 조재연)는 2023년 11월22일(수) 강원특자도 홍천군 소재 국제도시훈련센터(IUTC)에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 등 8개국 29명에게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영어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네팔(1명), 몽골(5명), 베트남(5명), 스리랑카(5명), 인도(2명), 인도네시아(5명), 태국(3명), 필리핀(3명) 등 8개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했다. 또 이날 교육은 국제도시훈련센터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연수프로그램(11.16.~11.25.) 중 하나로 진행했다. 이어 이날 교육은 통합적 도시관리 중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Waste Management and EPR Implementation in KOREA)’라는 주제로 국내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발전, 분리배출,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 및 폐기물 부담금 제도 등 공단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자원순환 제도 등에 대해 국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과거 매립 및 소각의 단순 폐기물 처리에서, 현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포장재를 단순화하는 등 국내의 폐기물 관리 정책의 효과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성공적인 순환경제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개발도상국에서 정책 수립 시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 조재연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와 협력해 국내의 자원순환 정책을 널리 알리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도시훈련센터(IUTC)는 2007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유엔-헤비타트(UN-HABITAT_가 협력해 설립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4개 국가에서 수천여명의 정책결정자와 지역 리더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 종합
- 식품/환경
2023-11-22
양양군, 2024년도 예산안 4,251억원 편성, 군의회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4년도 본예산에 4,251억3,211만원을 편성해 2023년 11월2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347억4,897만원보다 96억1,686만원(2.21%)이 감액된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2022년에 이어 두번째로 4천억이 넘는 예산안이며, 올해보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이다. 일반회계는 4,033억 7,340만원으로 올해 4,138억 9,440만원 보다 105억2,100만원(2.54%) 감액 편성했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 의료급여기금·농공단지 조성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주차장관리사업 · 하수도사업 등 6개 분야 특별회계는 217억5,870만원으로 올해 208억5,456만원보다 4.34% 증가했다. 양양군은 2024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원 부족의 상황 속에서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목표를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보면, ▲농림 ․ 해양수산, 산업 · 에너지, 국토 ․ 지역개발 등 경제분야 31.66%인 1,346억 410만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 ․ 체육 ․ 관광, 교통, 교육, 재난방재 · 민방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분야에 46.25%인 1,965억5,710만원 ▲일반운영 경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21.7%인 922억7,091만원 ▲예비비로 0.38%인 16억원을 편성했다. 또 주요 사업별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300억,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91억, 하수처리장 확충(강현 · 인구 · 하조대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인구·강현) 253억,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40억,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30억, 양양지구 및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8억,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을 배정했다. 이와함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245억1,900만원과 세외수입 160억7,857만원 등 총 405억9,757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3%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484억 2,282만원으로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 세입 분야별 주요 감소내용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매각수입이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2022년에 비해 69억원을 감액했다. 여기에다 2024년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022년에 비해 371억원 감소했지만 내년도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대규모 보조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 265억이 증액돼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크게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12월18일 최종 확정된다.
- 지역뉴스
- 속초/고성/양양
2023-11-22
2023년 강릉시 어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 어업발전을 위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어업인 상호 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2023년 강릉시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주문진항 일원 및 주문진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광운)이 주관하는 행사로 11월24일(금) 오후 5시 주문진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26일(일)까지 3일간 주문진항 일원에서 축제의 장을 펼친다. 또 11월25일(토)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명랑운동회, 어업인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특히 어업인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해바다 미식회(수산물 판매부스)’는 싱싱한 수산물을 무료로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주문진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26일(일) 청정해양 환경 유지와 해양환경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항포구 주변 폐어망 및 어구를 수거하는 등 항포구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조상현 강릉시청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어업인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기가 생기기 바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위축된 우리 수산물 소비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강릉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