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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감정평가 ‘전관특혜’ 지적
2021/10/07 20: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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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39% 도맡아…공정성-신뢰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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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LH 감정평가 연간 물량의 최대 34%,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임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10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121억원을 들여 174명의 감정평가사들에게 361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이중 85건은 25명의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했다. 전체 물량의 약 4분의 1 정도를 전관이 가져간 것이다.

 

2017년에 수임 평가사 99명중 20명이 LH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중 62(33.7%), 지급수수료 718,000만원중 279,000만원(38.9%)을 수임했다.

 

LH 출신여부에 따른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비출신들이 연평균 1인당 1.85건을 수임할 때, LH 출신들은 3.36건을 수임했다.

 

1인당 수수료도 각각 6,200만원과 11,10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LH 출신 감정평가사중에 2018년 한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9,000만원을 챙긴 전관도 있었다.

 

이에대해 허영 의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이들이 설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관이 책정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LH는 직원 투기사태 이후 혁신방안의 하나로 전관특혜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이 시급하다“LH의 환골탈태는 주택공급체계 전반의 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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