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9.29 11:19 |
허영 의원, LH 건설현장 환경관련 법률 위반 다수
2021/10/06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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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6년간 행정처분 121건 과태료만 약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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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법규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21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위반,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 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이어 전체 위반 법규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LH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 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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