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동해시 천곡동 김민정씨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속적인 건강보험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공급자로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정도에 불과하다.

즉, 공공의료보다는 민간의료가 더욱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는 공익적인 가치보다는 수익성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잉-과소 진료나 지역별 의료 격차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재정립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의 공공성 부문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치료중심의 의료뿐 만 아니라 건강증진, 예방과 같은 공익적인 부문도 활성화하여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궁극적 목표인 국민을 위한 의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영역을 대신 수행한다면, 앞서 언급한 과잉-과소진료나 의료 공급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정책 반영을 위한 시범 기관으로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급여 항목들의 수가를 적정하게 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표준 진료를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원가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건강보험 체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와 행정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는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반적이지만,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료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보험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의료 부문의 확충과 투자로 현 보건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 동해시 천곡동 김민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