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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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민간의 병원(사립대학 병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형병원, 의사 개인의 병원 등)이 주도하는 한국의 의료보건 상황과 달리, 해외는 공공병원이 주를 이루고, 민간병원이 보조적 역할을 맡고 있다.

 

혹자는 민간병원도 많은데 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 중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과잉-과소 진료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잉진료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이미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소진료에 관해서는 장애인 치료, 언어 치료, 호스피스 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별 수가 불균형 등으로 노인층, 저소득층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가 주축이 되어 적정수가를 기준으로 적정진료를 공급해야한다.

 

이런 진료를 바로 표준진료라고 한다.

 

공공의료 표준진료의 좋은 예시로 건보가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있다.

 

건보를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기에,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최근 급증하긴 했지만 80%대로 안정적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올해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하며 1등급을 받았으며, 유방암은 7년 연속, 위암은 5년 연속 1등급을 받아 암 치료 관련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우수병원으로도 선정되며, 한국 의료의 표준이 되고 있다.

 

공공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많지만, 일단 한번 이용해 보면 의료의 질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저소득층, 노인층을 위한 특수한 병원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탈바꿈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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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본리동 김지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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