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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촉진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6/29 12: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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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공기단축-건축물 폐기물감소 등 에너지사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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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021629일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조립식)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기단축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등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공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또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숙련공 및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어 건축물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축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산업이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생산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2017)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이와함께 한국생산성본부(2018)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 부문의 생산성 증가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총 300객실로 건설된 호텔은 20176월 착공돼 공장제작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허영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축물 탄소 절감, 공기 단축 등 국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허 의원을 비롯 김성환-김정호-민병덕-박상혁-박홍근-유동수-윤후덕-이광재-이낙연-전용기-정태호-홍성국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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