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내 모지역농협 불법성 여부 즉각 밝혀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투기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직원에게 대출해 준 모 지역농협의 불법성 여부를 즉각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1년 3월15일 밝힌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강원도내 모 농협지점이 LH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모 직원이 2017년 11월, 세 필지를 한 데 묶어 공동담보로 총 4억원을 빌렸다 고 한다며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춘천까지 와서 '원정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단위 농협이 상호금융의 ‘대출 문턱’ 낮으며, 일반 은행보다 10% 가량 대출을 더 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상호금융권의 비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인데 담보가치에 따라 10% 정도 더 가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수도권 지역 밖은 담보대출 기준이 느슨하며 3개 필지를 공동으로 묶은 뒤 담보로 맡기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는 점과 △ 멀리 떨어진 금융회사는 현장실사를 잘 안하다는 점도 춘천까지 와서 대출한 이유로 보인다며 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경기도 모 농협에서만 58억원을 빌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점은 투기꾼들에게 지역농협은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투기꾼들의 동일 수법이 춘천의 한 지점에서 발생했는지와 강원도 전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지난 3월12일 출범한 강원지방경찰청 산하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은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떻게 투기 지역과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대출이 가능했는지와 △뭉칫돈의 오간 만큼 자산운용 규제 범위안에 있었다면 윗선의 부당개입은 없는지 △ 대출 과정에서 접대-향응 등 불법적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원지방경찰청은 기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취득해 토지 및 농지의 부정 취득은 없었는지,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최근 올림픽을 전후해 10여년간 개발 붐과 아파트 투기 과열이 일었던 춘천, 원주, 강릉시를 비롯 강원도 개발지역 전역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오늘 발족하는 강원도 산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은 기존 종전처럼 하나마나 한 물방망이 기구가 아니라, 도내 공직자 및 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나가고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 및 고발 등 일벌백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특히 강원도내 LH 소속 및 공공기관 직원 뿐 만 아니라. 지역의 토호이며 각종 개발건과 연관된 관련 상임위 시의원, 도의원은 물론이고 전체 지자체 의원, 관련 업무 공무원까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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