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 5대 징비(懲毖) 행정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최근 2020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징비(懲毖) 행정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강원도 집행부, 의회, 교육 행정을 되돌아보며, 잘못을 다스려 경계하다는 뜻으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懲毖錄)에서 가져온 ‘결코 잊지 말고 다스려 경계해야(懲毖)할’ 5대 주요 현안을 선정 발표해 이목을 끈다.

1. 한치앞도 보이지 않고, 수렁으로 빠져든 레고랜드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민들에게 올해는 창피하고 수치스런 한 해였다며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7월16일 지역방송과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관련 합의와 계약서는 전부 의회에 공개돼 있고, 언론이나 시민사회에 숨길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 10월12일 강원도의회 공개된 MDA 원본자료에 의하면 임대수수료를 포함, 42개 조항 누락 및 은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9월 들어 춘천시의 ‘중도 선사유적 공원과 박물관 사업참여 ‘거부’, 10월12일 국감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테마파크 일대 문화재 발굴 ‘재검토’ 시사, 11월 1일 행정안전부 레고랜드 테마파크 핵심사업인 ‘강원컨벤션센터 건립’을 반려해 결국 강원도의 2022년 개장 연기 선언에 이어, 최근 기반공사 계약해지 건으로 ‘STX와 소송전’ 등 나락(那落)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최 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겠다”는 발언에 대해, 2020년 하반기 도의회 정기회의에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2. 블랙 코미디 ‘메컨리 그룹’ 알펜시아 매각 불발

-사라진 6000억원 춘천일대 중국복합문화타운 사업

강원도는 글로벌 기업인 매킨리 컨소시엄과 2월 알펜시아 리조트를 8,000억원 매입해 1조원대 투자하는 매각을 추진했으나, 선납하기로 한 15억원 계약이행보증금 납입 불발로 결국 결렬. 이 회사는 미국 국적회사라 알려졌지만 실재 자회사로 등록된 국내 기업들을 보면 실재 수년 동안 빈공장이거나 전화번호도 없는 기업임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최 지사는 이번 일을 “죽을 힘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지만 더욱 황당한 강원행정의 모습은 매각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도청 담당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이 ‘이번 매각 건에 대해 정확한 사안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도의회에서 답했다.

강원도청 실무 담당국장도 모르는 8,000억대 ‘깜깜이 매각’이 진행되다가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후 강원도는 결국 알펜시아 매각을 결정해 12월18일 경매에 나섰지만, 10여 곳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단 한곳의 기업도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헐값 매각이 우려되는 불안이 고조됐다고 우려했다.

◯ 사라진 6,000억원 춘천일대 중국복합문화타운 사업

2019년말 강원도는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중국자본과 인민일보의 온라인자회사인 인민망(人民網), 코오롱 글로벌 등과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 춘천시와 홍천군 일대 120만㎡ 규모로 중국복합문화타운을 건립, 2022년 준공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2월2일 도의회에서 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허소영 도의원의 이 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국 투자자 발굴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망에서 현재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2022년 준공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투자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6,000억대 사업 불투명으로 허소영 의원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3. 도지사부터, 교육감, 지자체단장까지 황제-갑질 의전

작년말 원주시장, 강릉시장 독감 황제접종과 춘천시장 관용차 황제의전에 이어 도지사 부인의 갑질로, 연초부터 도내 지도층 인사들의 추태가 터져 나왔다고 상기했다.

1월초 최 지사 부인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최 지사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본인외 신청은 주민등록법 36조 시행령 위배로 주민등록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 발급 공무원은 항의가 있었으나 결국 동장의 지시로 최 지사 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춘천시는 해당 ‘동장’을 10일 대기발령했으며 감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3월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주민등록증 대리 발급’을 지시했던 춘천시 동장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조치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발생 후 강원도 한 인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 사안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최 지사는 법률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피해에도 어떠한 공식사과 입장도 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연초 민병희 교육감이 2019년 10월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피해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생 신분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강요에 의해 마시게 됐다고 밝혔으나 민교육감은 이런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냐는” 항변으로 일관, 교육감의 도덕성과 교육가적 자질 비난 쇄도. 기자 차담회 자리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한다며 졸속 마무리했다고 비평했다.

특히 민교육감은 2017년에도 교직원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민교육감 아들 지인까지 특혜 및 부당 사용해 관련 사실이 적발, 도교육청에서 연수원 담당자를 중징계했으나 민교육감 본인은 결국 ‘주의’ 처분받는 등 송방망이 처벌로 도내 단체장들의 내로남불 행정을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한편 레고랜드 부당 및 비위행위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감사대상은 사업추진자이고 결재권자인 도지사, 체결을 주도한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아닌 과장급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결국 문제만 생기면 하급 공무원에 책임 떠넘기기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다.

4. 거수기 도의회, 협치 상실 기초 의회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장으로 선출된 곽도영 의원은 ‘강한 의회’, ‘실력있는 의회’를 표방했으나 역시나 실망을 가중시켰다며 8월 들어 주차장 사업권 문제로 불거졌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문제가 국제컨벤션센터 사업타당성 부적격, 공사현장 불법 하도급 문제, 호텔과 전망대 건설 기존 공법 불가로 증폭되고, 임대료 밀실협약건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지경에 이르자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에서 도의회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고 회고했다.

특히 상황이 이러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도의원들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자 부랴부랴 8월3일 의원총회 개최, 의원총회를 열기 전 허소영 신임 원내대표는 레고랜드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정직하지 않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이 이면합의로 드러난 것은 여당 입장에서 뼈 아프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당 소속 곽도영 도의장은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논의해서 걸려있는 자물쇠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반기 임시회는 물론 12월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여당 의원들의 방해로 결국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 무산 및 무력화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도의회의 모든 행정사무처리는 ‘법’과 ‘조례’에 의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는 심의 의결을 강행해 충격을 줬다며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할 때, 사업 시행 2년 후, 사업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2020년 1월8일부터 2022년 1월8일까지 출생아를 대상으로 진행했어야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불가능한 2019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 출생아를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년 동안 본청 및 기초 지자체 재정 5,200억원이 투여되는 막대한 사업이, 결국 도지사 공약대로, 행정부 의도대로 본회의를 무사통과 했다며 내년 6,500억원 누적부채, 1조원이 넘는 누적 채무액 등 강원도 및 시군 지자체 재정 적자 심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알펜시아 매각 검증, 레고랜드 각종 의혹, 중국복합문화센터 중단 등 올해 들어와서만 거대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해 기능을 포기한 도의회 여당은 거수기 전락과 도의회 무용론을 자초했다고 비토했다.

여기에다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춘천시의회는 여당 독식, 강릉시 의회는 야당 독식 추태로 ‘놀부 의회’, ‘탐욕 의회’ 협치를 상실했으며 12월 본회의를 앞두고 원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추태를 반복했다며 시의회 예결위는 12월11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잇달아 가졌지만 모두 무산, 예결위원장 차지를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원인으로 12월14일 위원장 선출에 합의했으나, 1조5천289억원의 원주시 내년 예산 심의일정 총 7일중, 5일을 파행하며 이틀 만에 뚝딱 심의 의결했다고 성토했다.

5.도교육청 수시-정시 대입결과 공개마저 거부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강화된 정시 및 입시전략에 대응하고, 맞춤형 입시지원을 위해 '강원진학지원센터'까지 설치했지만 결국 올해 들어 매년 발표하던 수시, 정시 대입 진학 결과마저 공개 거부했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교육부 발표와 강원대 발표를 보면 강원도 입시결과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9년도 ‘수능 성적 분석 3년째 국어, 수학(나) 공히 전국 17위로 꼴찌이며 상위권 지표인 수능 1,2등급 비율도 국어 5.2%, 수학 나 5.5%, 영어 1.3%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까지 강원대 수시 최초 합격자는 강원도내 학생들이 많았으나, 2020학년도에 수도권 합격자 45%로, 강원도 출신 합격자 42%보다 많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한림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한림대의 경우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의 경우 서울-경기 학생들이 52%로 강원권 학생을 무려 13%나 앞질렀다고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대입 진학 결과 미발표 결정, 개인정보 보호와 과다경쟁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민 교육감 2,3기 의대, 치대 합격자까지 발표해 왔던, 현 체제에서 갑자기 입시결과를 공개 거부한 것은 결국 최근 입시 결과 및 학력하락에 따른 책임 회피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됐다며 도교육청은 밀실 행정에서 벗어나 학력 및 대입 결과에 대한 투명행정, 책임행정으로 도민과 학부모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해당 기관 및 당사자들의 입장표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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