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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신속집행제도 폐지 요구
2020/12/10 19: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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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지방재정 갉아먹는 신속집행제도 당장 폐기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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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신속집행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202012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갉아먹는 신속집행제도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신속집행제도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창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며 그 명칭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 박근혜 정부때는 균형집행으로 불리다가 문재인 정부부터 신속집행으로 불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속집행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렸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보고서(행정안전부 발주 용역)에 따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성과는 지방예산의 불용액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용액 감소효과를 제거하면 신속집행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매우 작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내수진작이나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등의 목적이 있어도 실제로 소규모 재정집행으로 지방에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집행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나 차입금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부실공사 우려, 공사관리 감독소홀, 지자체간 무리한 실적경쟁, 지방재정 건전성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대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독려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강원도 역시 각 시군에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면서 시군간 실적경쟁을 부추기며 부단체장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며 강원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온 부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목표량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무리하게 예산이 집중되면서 과다한 공사발주로 인해 설계용역이 부실해지고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소홀해져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부실이 발생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문책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사무용품의 대량구입을 강요하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폐기 처분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신속집행제도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실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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