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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6 12:44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지원 감소와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10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선군의 경우 자체수입 990억원중 강원랜드와 관련한 세입이 536억원으로 자체수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강원랜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강원랜드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의 특별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2021년도 정선군 세입 감소 전망액은 법인지방소득세 100억원, 배당금 96억원, 폐광기금 220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15억원 등 총 431억원이며,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액인 90억원을 더하면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이 추정한 2021년 강원랜드 관련 세입액은 지방소득세 37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15억원 등 52억원이 전부다.
이에따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추진은 물론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매칭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선군은 공무원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 투자사업은 자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돌파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강원랜드 휴장으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0월14일 강원랜드 제22기 경산공고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은 3조6,561억8,114만4,459원으로 6년새 1조31억3,055만6,353원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설립 이래 첫 적자운영 사태를 맞아 강원도와 폐광지역 5개 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폐광지역개발사업 정산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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