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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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0209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5~2019)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대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중 1~19회 미납 건수가 13,412로 전체 19,292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20~493,634, 50~991,243, 100회 이상 미납이 1,003건으로 미납 차량이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습 미납자들에게 부과되는 부가통행료의 경우, 2015년부터 20207월까지 발생금이 703억이지만 수납금은 270억원에 불과해 전체 수납률은 39%대에 그쳤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미납 운전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현장단속 압류(예금압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 미납차량 강제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차량압류 43,124대는 2020년 현재 178,325대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예금압류 또한 제도 도입 이후 20171,146건에서 20193,075건으로 1.6배 증가했다.


또 형사고발 제도는 2016년 도입 당시 77건에서 2019702건으로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상습미납 운전자들에게 현재 가할 수 있는 단속 및 제재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체 단속 실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강제 징수도 매년 강제 징수 거부 사례가 증가해 이를 고발하는 건수가 201677건 대비 2019702건으로 9배가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지자체-경찰 상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상습 미납자의 재산 압류, 형사고발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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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 고발차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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