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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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반환점을 돈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라는 주제로 활동사항을 평가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의 입장표명 및 대응여부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611일 오전 11시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강선경 강원도당 조직사업본부장 사회로 김용래 도당위원장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윤민섭 사무처장의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 평가 발표, 이효성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으로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평가

공약이행부분: 단 한곳도 우수평가 이름 올리지 못한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05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이하 평가결과) 에 따르면 강원도는 종합결과는 물론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등 3개 분야에서 단 1곳도 우수(SA)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약이행 속도 전국 가장 느린 강원도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서 공약이행 완료 기준으로 설정한 완료와 이행 후 계속 추진부분에서 강원도는 최하위로 공약이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약이행 위한 재정확보 빨간불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 전국평균은 28.17%인 반면 강원도는 14.71%로 매우 낮으며 이중 임기 내 재정확보율도 41.01%로 전국 평균인 47.8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 강원도당은 확보된 임기내 재정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총액은 6.81%, 국비는 12.01%, 시도비는 4.38% 낮은 반면, 시군비는 10.44% 민간 기타는 5.95%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지사공약 예산확보를 국비와 도비보단 시군비와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국비확보 비율이 낮고 시군비가 높게 확보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규모 큰 사업 속수무책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컷던 10개 공약중 절반이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고 동해선 예타면제가 진행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핵심 현안관련 부분

밀어붙이기식 강원도정(불량정책 강매)

정의당 강원도당은 레고랜드 강행추진, 설악산 오색캐이블카 재추진,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재추진 등 사업에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인해 좌초된 사업도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다시 추진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쳤다고 진단했다.


실현 불가능 공약남발 및 재원대책 부족

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대형 SOC사업과 사실상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문순 지사 인사영입 한계

이와함께 20201월 육동한 전 원장의 사퇴 이후 박동훈 후임 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석연치 않은 중도사퇴를 하며 공석이 장기화된 강원연구원장 등 강원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민이 없는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는 요즘 그 흔한 청원게시판 하나없는 상태라며 게시판 하나없는 문제가 작은 부분일 수는 있으나 현재 강원도의 행정 철학에 얼마나 도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 평가 내용

강원도의원 출석률

출석은 잘 하는 강원도의원

강원도는 강원도의원 출석률과 관련 본회의 출석율이 98%에 달하고 본회의 100% 참석한 의원이 25명으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고 소개했다.


하이패스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상반기 의안 처리현황을 보면 원안가결의 비율은 83%로 상당히 높고 수정 가결까지 포함하면 98.7%로 대부분 의안이 부결되거나 철회없이 통과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의회 부결 무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회 의안 제안자별 처리현황을 보면 의장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100% 원안 가결됐다며 이는 위원회의 경우 촉구건의안과 같은 의안이 많고 의장의 경우 의사일정 결정과 같은 안건이 많아 원안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안한 안건의 경우에도 원안 가결률이 80%가 넘고 원안과 수정가결까지 합하면 98%가 넘는 통과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결과 철회률은 1.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의안 가결률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강원도의회의 의안 처리에서 가결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뒤죽박죽 스스로 사망선고 내린 강원도의회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0194월 전액 삭감한 춘천세계불꽃축제 예산을 7개월만에 부활시켰다며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사업 동의안이 통과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리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등 결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의회의 기본 질서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스스로 사망 선고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지난 2018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최문순 강원도지와 강원도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는 그 동안 보수의 텃밭이던 강원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한 최초의 선거였다최 지사는 무난하게 3선 도지사로 당선이 됐고 도의회도 더불어 민주당이 35석을 차지하면서 최초로 원내1당이 됐다기초단체장 또한 더불어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를 했으며 지방의회 또한 13개 지역에서 원내 1당이 돼 그야말로 도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이라며 당시만 해도 이러한 더불어 민주당의 기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부의원장은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지난 4.15 총선에서 도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전국적인 돌풍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차가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최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도지사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구태정치에 실망한 도민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525일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단 한 분야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최 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임을 알 수 있다.”매니페스토의 평가결과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가 전국 광역단체중 실력없는 지자체임에 틀림없어 보인다.”고 비토했다.


여기에다 최 지사가 각종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통해 일부 농수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며 완판남으로 등극하고 있지만 레고랜드, 설악산 오색삭도 재추진, 춘천 불꽃축제 재추진 등 자신의 불량정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강매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강원도의회는 도지사 거수기 오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출석률과 의안통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의안들을 여과없이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물론 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해 통과시키는 비율이 높다고 해 비판받을 수 없지만 그 동안 강원도의회의 모습을 보면 98% 이상의 의안 통과율이 의미하는 바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019년 지방선거 1년 평가에서 최문순 도정과 강원도의회에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와 개혁에 목마른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것을 간곡하게 촉구했으나 또 1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촉구가 무의미함을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이에따라 이제는 촉구 대신 도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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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민선7기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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