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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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내 국회의원들이 나서 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69일 한반도 정세가 급냉하고 있다며 지난 64일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이 삐라 살포 관련 입장표명이 있은 후, 6일만인 9일 정오를 기해 청와대를 포함한 남북간 모든 통신선을 끊고,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순풍으로 돌아서던 남북관계가, 임기 3년 만에 냉각기로 돌변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 관계의 발전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져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11월 대선을 전후로 북-미 갈등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 놓을지가 주된 변수지만 당면해 남북 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은 이른바 탈북단체들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벌이는 전달 살포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단 살포지역은 경기도 접경지대를 비롯 강원도 접경지역 전역이 대상이라며 삐라 살포에 대해 북한은 이전 정권 시기부터 극도의 불만과 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해 근본적 문제 해결없이 긴장은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6. 25를 기해 탈북단체들의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이 준비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하다며 삐라의 효과도 그렇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할 때도 너무 도박적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이 일대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총격을 가하거나 무력행사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위기 상태에서, 외국자본 유출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나가 남북정상이 2018년 체결한 4·27 판문점선언에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1)하기로 합의했다며 법과 제도 정비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따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하며 한반도 평화조성을 노력을 하면 된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민과 도민들의 마음을 담고, 한반도 평화와 전진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전단지 살포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 분단과 긴장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강원도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21대 국회, 평화실현 제 1호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위기는, 곧 강원도의 위기이며 재앙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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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국회의원들 전단(삐라)살포 금지법 조기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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