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 3차 공약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21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정의당 엄재철(예비)후보가 2020년 3월11일(수) 오전 11시 춘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제3차 공약발표 및 춘천선거구 획정문제와 출마지역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엄재철 예비후보는 이날 3차 공약발표 취지설명과 ‘환경을 살리는 춘천! 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공약발표,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했다.

엄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춘천선거구 획정과 관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하는데 정치가 춘천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코로나19 추경과 마스크대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마스크 공적통제로 전 국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약자, 장애인 등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전염병, 질병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자연과 환경,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단순히 보존의 수준을 넘어 녹색의 가치를 사회적 산업의 한축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린뉴딜을 비롯한 엄재철의 환경정책이 제도적 틀 안에서 춘천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엄재철 예비후보의 3차 공약내용.

◈ 그린뉴딜 기반 유망 벤처산업 분야 전략 육성 ◈

○ 현황

- 유엔은 기후위기에 대해 2030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경고 중.

- 탄소배출, 에너지문제, 환경오염 등을 극복하는 대안적 산업육성이 절실 함.

- 현재 각국에서 산업 및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 독일은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투자도 활발함.

-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을 전면 육성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 확보 가능.

○ 약속

- 춘천 그린뉴딜형 벤처기업 육성 특화 도시 추진

․ 환경벤처: 오염물질 저감, 자원재활용, 미세먼지 등 환경벤처산업 전략육성.

․ 초저전력 기술산업: AI와 엣지컴퓨팅의 트렌드를 감안해 초저전력 기술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 기반한 에너지 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 유도하고 ESS(Energy Storage System) 기술혁신 지원

․ 非내연기관 교통산업: 수소, 전기 등을 활용한 비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을지원하고 소재-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 제고. 자전거 등의 비탄소 무동력 운송수단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육성

․ 에너지플러스주택: 독일 펠트하임과 같은 에너지플러스 주택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관련 산업발전 도모.

-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에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소셜벤처기업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지원 및 육성방안 수립

․ 취약계층 지원이나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사회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지원

◈ 미세먼지, 생활유해물질 등 환경대응센터 구축 ◈

○ 현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증가,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에 의한 사고 등 다양한 유해물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 춘천 또한 미세먼지 발생일 수가 많고 최근 석사동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농도가 높게 발생했으나 즉각적인 원인 규명 등 대응이 진행 되지 못했음.

-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생활유해물질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 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약속

- 미세먼지와 생활유해물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이고 신속 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센터 구축.

-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응계획 마련.

-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

◈ 방사능 걱정없는 춘천 ◈

○ 현황

- 최근 방사능관련 시민단체에서 춘천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음.

- 시민단체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춘천지역에서 사용하는 골재를 문제로 보고 있음.

-그러나 관련법 미비, 지자체의 대응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대응책 마련도 부족한 상황임.

○ 약속

- 방사선 관련법 개정

․ 20대 국회에 골재의 방사능 기준마련 및 생활 방사능관련 지자체의 역할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보육시설, 학교 우선 정밀조사 및 환기시설 차폐제 등 방사능 억제방안 마련

- 신축건물의 골제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방사능 수치 관리 철저.

◈ 춘천시 도시 숲 모범도시 추진 ◈

○ 현황

- 춘천의 분지 지형 특성상 미세먼지 발생이 높고 도심 내 숲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상황임.

-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07월01일)로 인해 상당한 면적의 공원부지가 공원용도에서 제외 됨. (춘천 의암공원, 벌말공원, 우두공원 등)

○ 약속

- 춘천시에서 추진중인 녹지축 조성사업과 말 맞추어 춘천을 도시 숲 시범도시, 도시숲 모범도시로 추진 (도시 숲 조성 국비 확보 등)

-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입법 추진

․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로 확대 ◈

○ 현황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공급 비중은 20여년간 OECD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OECD국가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00년 17%에서 2017년 27%로 확대됨. 우리나라는 2017년 8.08%에 불과함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 하지 못하면 강원도는 매번 송전탑 건설문제 등으로 피해를 봄

○ 약속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 에너지 수요지역 인근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

-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 상향 (현재 총발전량의 7%)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

◈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마일리지) 도입 ◈

○ 현황

-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7억7,60만톤 CO2로 이 중 30%인 2억3,30만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교통-수송 부문의 감축률은 34.3%(34.2백만톤)로 가장 높게 설정하였음. 하지만 2017년 배출 실적치를 평가해보면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함

-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이용 감소 정책의 하나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경우 승용차 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확대되는 모순이 있음.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수송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춘천에서도 자전거를 타려는 수요는 상당히 높으나 시내도로망 등 인프라 미비, 사고위험방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제도미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2.1%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약속

- 자전거 출퇴근-통학-대중교통 환승 등 생활자전거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지급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대폭 확충

- 비고정형 공공형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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