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0.01.09 18:25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한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2019년 12월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와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은 보호구역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
![[꾸미기]도표~1.jpg](http://www.kwtimes.co.kr/n_news/peg/2001/thumb/d58bb5195ecce7128966c54fa5bd75d9_6I5YvNxoWVLZ22X4lBhp3BIgcAT.jpg)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제13조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어 시행규칙 제7조는 기존에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해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들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시행규칙 제8조는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시 폭발물 보호구역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