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평화경제연구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19년 다사다난했던 강원도 행정과 의회, 교육 분야를 되돌아보며, ‘결코 잊지 말고 다스려 경계(懲毖)’해야 할 5대 주요 현안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1226일 잘못을 다스려 경계하다는 뜻으로 올 한해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징비(懲毖) 행정을 발표했다.


밀어붙이기사업 늪에 빠진 시책사업들

올 한해 강원도는 사업성과보다 3기 최문순 도정의 한계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였다며 단 한푼도 강원도민의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레고랜드 사업약속은 자금난 부족으로 허언으로 증명이 났으며, 2018년말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처리부터, 8월 총괄개발협약(MDA) 파기, 12월 본회의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건까지 난항과 파행의 연속이었으며 자금고갈과 부족으로 향후 전망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또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회 쌍방과 단 한 차례의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2021년 남북동계아시안게임 사업은 결국 5월 초라하게 무산됐으나 사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없이 또다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2024년 남북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3수 도전 끝에 나서 도-시의회에 통과한 춘천세계불꽃대회의 다른 명칭인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예산 15억원에도 관광객 추계를 전혀 적시하지 않아, 사업목표와 성과가 무엇인지 조차 따져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최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호언한 7,800억원의 부채를 안은 알펜시아 매각사업은 올해도 소문만 무성한 채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그러함에도 강원도와 최 지사는 지난 사업방식과 문제점을 성찰 및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지난 1222일 사업비 6,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을 또다시 깜짝 발표했다며 향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중국자본 및 민자유치 무산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뒤처리

평창올림픽 이전과 이후 과정에서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였으나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내년부터 사업비 10억원만 지원하는 등 강원도와 지자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며 강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며 올해 도비 부담액은 약 40억원이나 3개 주경기장의 지난 2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올해 운영수익은 12,700여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겨울 경기장 시설의 무거운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4~5년내 수백억 대 재정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2년째 계속되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곤돌라존치 문제는 아직도 극한 평행선을 그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원도 정치력 및 조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올림픽 이후 SOC확대로 강릉, 원주 등 강원남부와 동부권역 지역 경제활 성화를 기대했지만 현재 아파트 및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올 한해 가격 폭락이 이어지며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위축으로 후광 효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뒷북행정 전락 평화와 번영사업

8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개혁 2.0’은 강원북부 지역의 지역 소멸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6,000여 명의 군 장병들이 감축되며 이미 시작한 사단 이전과 군속 전출로 인한 지역 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 골자인 군 병력 대폭 감소는 저 출산과 군 현대화로 인해 이미 2005년 중장기 계획인 국방개혁 2020 발표 때부터 명시 및 예견돼 왔으나 지난 15년간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방기해 오다 현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금강산관광 역시 2008년 중단 이후 남측 피해액만 2조원에 이르지만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의 결정적 국면을 실기(失期)하고 결국 올해 말 돼서야 도지사 등 강원도가 나서 운동을 전개했으나 효과를 찾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최 지사의 1공약인 동해선 철로연결 등 평화와 번영 사업이 다수가 행사성 사업 및 가로수 정비사업에 머물고, 핵심적인 시책사업은 정세를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나치게 정부 의존 대북사업과 독자적인 정세인식 결여차별화단 사업 부재’, ‘뒷북 행정을 초래했다고 비토했다.


거수기로 자리잡은 강원도의회

2018년에 이어 강원도의회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무기력과 실망감이 두드러진 한해였다며 강원도 레고랜드사업 담당국장 및 중도개발공사 사장이 사임을 하고, 총괄개발협의 파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권발동까지 내세우며 견제와 감시철저를 약속했던 도의회 상임위와 의회는 결국 지난 11월 비공개 회의 처리로 수익자체가 불투명하던 주차장 매각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와 용도가 드러난 편법, 불법성 예산인 재량 사업비(2020년도 당초예산 도의원 현안사업 현황)> 이른바 포괄 사업비는 총 1387775만원은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강원도의회 무용론이 대두됐다고 했다.


대입제도 급변화, 무대책 최상책 강원도교육청

올 하반기 교육계는 대입 입시 전형이 정시 대폭 확대로 결론이 나면서, 도내 학생중 9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 발표 직후 민병희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교육독재라는 날선 비판을 하며 나섰다며 어느 때부터인가 이번 제도변화가 강원도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했으나 현장과 실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부터 주요 대학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50% 선까지 확대돼 대입 영향력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강원도 수능평가에서 도내 국어, 영어, 수학 학생성적은 전국 18개 광역 지자체중 최하위를 3년 연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는 교육감이 나서 강점이라고 강조하는 수시 전형에서도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도내 학생들만 뽑는 지역인재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이 무려 54%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시 확대에 따른 대입 대책은 일반고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 ‘학생 맞춤식 진학자료 제공등 재탕, 삼탕뿐인 대책이어서 강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 5대 징비행정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