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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1 20:07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가 2019년 6월11일 오전 10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행정위원장: 조대영, 산업위원장: 배용주) 로 실시했다.
▶ 허병관 의원은 강릉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을 계획성있게 편성해 활용하지 못한 반증이 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마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문제로 큰 고생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관정사업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김복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극히 저조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예산반영률이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매년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최익순 의원은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을 하고 보조금을 정산,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탁업체가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누락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축 정비해야 한다며 KTX 등 교통여건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관련 전부터 수차례 성남시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올해안으로 검토해 성남시장 규모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김용남 의원은 강릉시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카드사용 일반화, 제로페이, 기존 상품권 등 다양한 지불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이 경쟁력이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상품권 시장을 강릉시민 뿐 만 아니라 외부인이 강릉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시장을 넓혀야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릉사랑상품권이 지폐로 된 상품권 뿐 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등 이용이 편리한 다양한 수단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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