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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8 17:09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현실부합성과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2019년 5월29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교육비 통계, 이제는 제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통계청은 2007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협조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으로 집계되자, 교육현장과 언론을 중심으로 통계상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교육현장의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점검, 교육현장과 통계간 괴리를 좁히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에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언급한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김현철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사교육비 통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 △김화경 상명대 수학교육과 교수 △이호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하유경 교육부 교육통계과장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이 2019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개편내용 및 견해를 밝힌다.
아울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이 범 교육평론가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는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의 교육경쟁은 군비경쟁과 흡사하며,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경제 문제를 넘어 결혼기피와 저 출생 현상과도 연결된다”며 “사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통계의 생성과 정확한 사교육비 지출규모 산출은 교육문제 해결의 단초이자,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의원이 공동 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 교육부-통계청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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