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2.02 20:27 |
속초시, 대청봉 정상부근 경계정정 공동 대응
2021/10/20 08:56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인제군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 직권 경계정정 시군갈등 재 점화

속초시 - 기본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최근 인제군에서 실시한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 직권 경계정정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인제군은 202110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경계도를 발견하면서 이를 근거로 1013일 대청봉 일원 행정구역의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본지 보도)고 밝혔다.

 

강원도와 속초-인제-양양 설악권 3개 지자체는 2015년부터 시군간 경계일치화사업을 추진했으며 2018년 동부지방산림청의 협조로 국유림 경계도를 확보하고 설악산 능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LX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등록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소유자와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동안 정리가 지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번 인제군의 일방적인 직권정정으로 인해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겹침이 발생했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경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측량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훈 속초시청 민원토지과장은 인제군의 일방적 경계정정으로 인해 설악권 시군의 갈등이 재 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양양군과 함께 공동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전해 인제군의 대응 및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kwtimes@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571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635-5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