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 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 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