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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의회 육아기본수당 통과 성토
2020/12/08 11: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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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683억원 원안통과...열악한 강원재정 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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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의회 예결위의 육아기본수당 통과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128일 논평을 통해 맷돌을 갈 때 손잡이가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한다며 강원도의회의 올해 내내 한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이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회는 어제 육아기본수당 683억원을 원안 통과시켰다며 소리만 요란했지 가장 쟁점이 됐고 예산규모가 컸던 육아기본수당플라이강원은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통과됐다며 107개 사업, 1536,099만원이 조정됐으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회의록 한장 남지 않아 위원들끼리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도민들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토했다.


또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이 도 조례 위반으로 인한 정당성 상실 조사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 상실로 인한 사업 효과성 미비 열악한 강원재정 고갈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 차례 경고했으나 이번에도 결국 여야 어김없이 집행부의 거수기임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평했다.


특히 강원도가 짊어진 빚은 2021년 지방채 발행액 1,975억원, 누적부채 6,586억원, 채무잔액 1300억원이라며 육아기본수당으로 지출할 세금은 5년간 5,252억원, 레고랜드 투자액 4838억원, 알펜시아 손실액 1조원 등 이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거리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도심 곳곳 상가의 불빛은 70년대 통행금지가 되살아난 듯 어둠에 잠겼다며 오늘도 날아오는 고지서에, 유리창만 덩그러니 바라보아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인 눈물이 눈에 선하다며 언제까지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혀야 할지 참으로 암담(暗澹)한 겨울의 연속이라고 성토해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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