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3.06 19:08 |
이양수의원, 외국인 불법조업 납부벌금 피해어업인 지원해야
2020/12/04 09:44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외국인어업 등 주권적 권리행사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꾸미기]이양수.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2020123일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납부된 벌금 및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산자원 고갈을 비롯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를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적발될 시 벌금이나 추징금,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부하는 담보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귀속돼 실질적으로 피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당 벌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국내 어민들은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를위한 보상책이 부실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 어민들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자근-권영세-김성원-김태호-박성중-윤창현-이헌승-조수진-정희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wtimes@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571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635-5, 103동 1402호(발한동,동해발한석미모닝파크)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