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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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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020년 10월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상위권 대기업 건설사들이 정작 LH아파트를 시공할 때 하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아파트의 하자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공사가 시공한 전체 세대수에서 시공사의 하자발생 수를 나눠 세대당 하자발생 비율을 나타내 상위 10개 시공사를 분석해본 결과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티이씨건설㈜ △동광건술㈜ △삼성물산㈜ △대림건설㈜ △코로롱글로벌㈜ △㈜서희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요진건설산업㈜ △대보건설㈜ 이였다.
티이씨건설㈜가 시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입주시킨 2,508세대 중 2016년~2019년 사이에 하자발생 건수는 1,028건으로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10개 업체중 7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평가를 받는 대기업 건설사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250 세대를 입주시켰고 2016년~2019년 사이 1,200건 하자가 발생해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28.2%로 상위 10개 업체중 3위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입주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아파트를 시공능력 상위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량의 하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며 “시공능력평가지표에 공공기관 발주시공에 대한 하자평가제도를 도입해 공공발주 사업들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들이 책임감있는 건설과 전반적인 건설품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과 공공 공사의 입찰 자격에 활용되는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들이 LH 아파트 건설에서 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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