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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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202092()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020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손실로 인해 부채규모가 급증,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통합기관이 부실해지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2020818일 전남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반대 의견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히 전달(관련기사 = 본지 보도)하고 양 기관 통합부결 주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


아울러 폐광지역 주민을 대표해 한국광업공단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며 부실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탄스러우며 폐광지역 주민생존권 사수와 법안부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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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한국광업공단법안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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