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방소멸위기 대안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광역자치단체들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020년 8월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을 끌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위기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위해 그는 “당 대표가 된다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권한-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분권 역량을 키우고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포함된 확대국무회의를 정기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과 더불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세종 계정을 지역협력계정으로 통합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시군간 복합생활권 연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대안으로, △지역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상향식 지역주도형 모델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광역모델 △산업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 △광역교통망과 홍수예방, 교육-의료-복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넘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스스로 인구 300만명~1,000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며 “충청-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들이 서로 상생하며 상호 보완하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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