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19 15:54 |
환경단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
2020/08/12 16:1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8월12일 산업부-한국산업은행 등 총 11개 기관 대상 철저한 감사 촉구"

[꾸미기]KakaoTalk_20200812_162101988.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단체 등이 신규 석탄발전의 위험한 투자에 대해 국민부담을 외면하는 산업부와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결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와 강릉시민행동-기후솔루션-녹색연합-환경운동본부는 2020812일 오후 130분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11개 기관이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직무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에대한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 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말부터 2주간 공동으로 진행한 신규석탄 공익감사 청구캠페인에 참가한 시민 4백여명 이름으로 산자부를 직무유기와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을 대출규제 위반 등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민자 석탄사업자들이 제출한 부실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을 대거 허가했으며 이후 수년간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 정당하게 취소시킬 권한이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매몰비용 규모를 그대로 믿고 그 같은 권한을 시의 절절하게 행사하지 않아 손해의 규모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꾸미기]제목 없음-1.jpg
 


또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은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등 신규민자 석탄화력사업의 투자비를 전기판매대금으로 모두 보전받을 수 없음을 투자결정당시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비 인정 및 보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판단없이 대규모 대출 및 지분투자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 같은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당연히 선행해야 할 재무 및 법률실사 및 수익성 분석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인한 수조원대의 대출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담당자의 부적절할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초의 민자석탄사업인 GS동해북평화력에 대해 지난 2014년경부터 정부가 승인한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을 논의했으나 신규 석탄사업의 원가상승에 따른 재무적 부담증가에 대한 우려로 무산되고 기존의 석탄발전에 적용하던 총괄원가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표준투자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20165월경부터 진행중이었고 2019년 사업자들에게 공개된 표준투자비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주장하는 투자비의 11천억원~16천억원은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S동해북평화력사업에 대해 실제로 결정된 사업비가 사업자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투자보수율도 4.49% 정도로 결정되자 사업자는 추가적인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전력거래소에 투자비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대해 전기소비자들이 대거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등 소송 전개 양상이 사업자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자 지난 7월 소취하 신청을 제출했으나 전력거래소가 부동의해 사건이 계속 진행중(광주지방법원 2019 구합 15776)으로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산업은행 등은 이미 석탄발전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이 석탄화력사업의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료 부담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안중에도 없이 적정투자비와 보수를 한국전력과 정부가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는 안일한 현실인식에 따라 최소한의 재무적 법률적 실사도 생략한 채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주선과 금융제공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산업은행은 앞서 신규석탄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고 안정된 원가회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일련의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객관적인 징후들을 무시한 채 20186월 삼척석탄화력사업에 대해 3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계약 주선행위를 완료하고 자금을 제공했다고 비토했다.


[꾸미기]제목 없음-2.jpg
 
현재 삼척석탄화력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비는 49천억원에 이르나 전력거래소가 수립중인 표준투자비 관련 기준에 따르면 38천억원만 전력거래 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총 11억원에 이르는 투자비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남해안의 고성그린파워 16천억원, 동해안의 강릉에코파워 18천억원, 삼척포스파워 11천억원 등 3개 민자 신규 석탁화력사업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불인정 금액이 총 45천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산업부가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의 추가로 인해 국민경제상 새로운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신규석탄발전소들에 대한 최종허가를 발급함으로써 이 같은 손해 규모를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더나가 삼척석탄화력사업의 경우 당초의 발전사업허가일인 201375일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171월경 및 20177월경 등 추가로 두 차례나 착공기한을 연장해 줬음에도 201712월까지 공사계획인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계획 인가 미준수는 사업권의 필요적 허가취소 사업임에도 산업부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수천억원의 매몰 비용을 무 비판적으로 인용한 나머지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81월경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 최종허가를 했다고 상기했다.


현재 삼척석탄화력 사업자는 당초 발전사업 허가당시 제출한 33천억원의 1.5배 이상인 49천억원을 사업비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보수까지 가산한다면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전력거래대금으로 회수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전기료 인상요인이 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건설원가 상승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이익까지 해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모하게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제공을 주도했으며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사업취소라는 정당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향후 국민부담이 될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만든 만큼 감사원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571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635-5, 103동 1402호(발한동,동해발한석미모닝파크)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