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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선출 정당성 여부 공방
2020/07/02 21: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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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선거 하자 없어...민주당 의원들 법적 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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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의회가 71일 진행했던 의장선거와 관련,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당성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20207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했던 의장선거와 관련, 절차상 하자로 하는 무효주장은 강릉시의회 법률고문으로부터 법률상-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2일 오후 밝혔다.


강릉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11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020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 등 11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자 6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202071일 집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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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의회에서 임시회가 집회됐거나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시회 최대 회기 동안(15) 개회된 상태가 되며, 지방자치법 제63(의사정족수)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어, 재적의원 18명중 1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 개의를 요구함에 따라 개의에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64(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 의결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장 선거 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차 본회의를 정회했으나 7124시가 지나면서 자동 산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앞서 72일 오전 11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릉시의회 미래통합당 1명과 무소속 의원 9명 등 10명이 71일 밤 9시경 임시회를 속개해 강희문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날치기 통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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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71일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독선적인 원 구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협력적 테이블을 요구했으나 하루종일 답변이라고는 무소속이라서 대표가 없어 협의하기 어렵다는 말뿐이었다며 이는 사전에 강희문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하루종일 궤변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녁 6시가 지난 다음날(72) 다시 논의하기로 해 놓고 밤 9시경 의회에 진입해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장선거를 강행했다며 밤 856분경에 의회사무국을 통해 개원에 대한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 왔지만 정확히 몇 시에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단 10여분만에 의사보고 및 의장투표, 개표 검표 등을 모두 끝낸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따라 밤 856분에 개원 공지를 의원들에게 보내고 불과 10분만에 의장선출을 마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의장 무효소송 가처분신청과 함께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해 있었던 만큼 사실 확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체의 연락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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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강릉시민행동도 72일 오후 2시 강릉시의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릉시의회는 지난 71일 제11대 후반기 개회식을 개최하고 하반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의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단 구성은 물론 개회식도 치르지 못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시의원들간 고성과 설전에 이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며 무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뿌리가 통합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무소속 의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권성동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면 바로 복당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당적이 없어 협의할 수 없다는 말을 믿는 시민 또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해 하반기 강릉시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가 뻔 한 것이라며 11대 강릉시의회 슬로건은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이지만 지금 강릉시의회의 모습은 소통이 아닌 불통, 신뢰가 아닌 불신의 모습으로 책임지지 않는 닫힌 의회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소통과 협치는 사라지고 동물의회와 식물의회의 모습을 강릉시민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은 그저 어이없어 한다며 강릉시의회는 당리당략의 정치가 아닌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자세로 오로지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는 의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비판목소리를 높여 양측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파행의 중심에 선 강희문 의원은 7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일련의 선출과정은 유감스럽다.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과 의장 선출에 대해 소통한 것은 없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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