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한국민예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동성명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이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예술가가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에 합의하며, 공동 성명을 4월9일 발표했다.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많은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훼손 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많은 편법이 용인되는 사회는 부패에 대한 당연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특히 사회와 함께 하는 예술가로서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의 원칙이 선거결과로 반영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은 이들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첫째, 촛불혁명의 정신에 반하는 후보를 반대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온 촛불 시민의 정신을 계승함이라며 둘째, 블랙리스트와 미투 등 한국문화계를 뒤흔든 사건에 연관돼 있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며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각종 예술관련 행사, 예술가에 대한 간섭을 통해 혼란을 초래한 이의 국회입성을 반대한다며 이는 권력에 간섭당하지 않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막말, 과거사의 부정 등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이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사회 공동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술진흥과 예술가의 가치에 대해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에 충실할 것과 우리 스스로 다음과 같이 국회 제도 개혁을 주문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첫째, 우리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공적 활동이 모두 공개되기를 원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다양한 공공 서류, 활동 등이 정부의 정보 공개 형식과 같이 공개되길 원한다며 이는 일하는 국회,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우리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부터 입법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길 원한다며 이는 법률의 제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우리는 전문가들과 양성평등이 지켜지는 국회 보좌진을 원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부터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의 상임위원회 배정 후 공동 공채할 것을 주문한다며 이는 전문 보좌진의 공채는 물론 한달여 기간 동안 보좌직원의 세비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특히 양성 평등을 도입하기 위해 각각 2인인 보좌관, 비서관중 각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채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 정치인 양성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넷째, 우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 회의개최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Q&A 방식의 온라인 공개 상임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며 이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전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우리는 위와 같은 국회 개혁과정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이 ‘문화국가'가 되는 길에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는 4월15일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으며 우리 정치도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의 새로움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추진 등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예술가의 가치와 권익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21대 총선이 희망을 낳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왼쪽부터 이청산 한국민예총 회장과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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