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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1 23:28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그룹별 총 22개 지자체가 1등급을 받았고, 전국 군단위 그룹에서 양구군을 포함해 7개 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강원도내는 양구군과 고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구군은 2015년 지방세외수입 전담팀을 설치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징수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올바른 부과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19년 이월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점 등이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실시됐다.
평가대상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률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행정제재-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및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와 징수전담팀 설치 및 운영실적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가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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