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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6 10:06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7년 한해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 1인당 연평균 2,6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2,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2015년 대비 44.2% 증가).
특히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 335억1백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강남 3구 228억2,100만원(45.3%) △경기 85억1,900만원(16.9%) △부산 17억8,900만원(3.5%) △인천 15억 4백만원(3.0%) △대구 12억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7,900만원(1.9%) △제주 8억4,700만원(1.7%) △광주 3억8,500만원(0.8%) △경북 3억5,900만원(0.7%) △대전 3억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6,100만원(0.5%) △충북 2억2,3500만원(0.5%) △강원 1억4,500만원(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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