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으로, 액수로 8,70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적발건수(476건)는 53.4%(254건), 액수(880억원)는 890%(7828억원) 급증한 수치다.
적발물량은 2017년 69.1㎏에서 2018년 425.8㎏으로 516%(356.7㎏) 증가했다.
특히 2018년 마약류 총 적발건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마였다.
2018년 대마적발건수는 309건으로, 2017년 114건보다 195건(171%)이 늘었다.
또 적발 물량 및 액수로 보면 필로폰이 가장 많았다.
2018년 필로폰 적발물량은 222.9㎏으로, 2017년 30.8.㎏에 비해 621%(192㎏) 늘었으며, 적발액수는 6518억원으로, 2017년 865억원에 비해 653%(5653억원)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건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반입 건수는 2017년 270건에서 2018년 407건으로 50.7%(137건),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건수는 2017년 83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12%(93건) 각각 증가했다.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 건수를 대륙별로 보면, 북미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전체 마약류 적발건수 429건중 북미지역은 134건(31.2%)으로, 유럽 153건(35.7%)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2018년 전체 마약류 적발건수 661건중 북미지역이 351건(53.1%)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전체 마약류 적발건수(660건)를 세관별로 보면, 인천본부세관이 582건(8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본부세관 41건(6.2%), 대구본부세관 25건(3.8%), 광주본부세관 7건(1.1%)의 순으로 밝혀졌다.
심기준 의원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