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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20:35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970명중 상위 10%(9만5,396명)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209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4,295억원(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상위 1%(9,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3조2,461억원)을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5년 3억5,897만원, 2016년 3억5,712만원, 2017년 3억4,0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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